< 민주노총 2003.3.5 성명서 2>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개악
- 노무현정권의 사회복지 개혁, 초기부터 실종돼나
1. 어제 경제부총리가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밝혔다. 노무현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토록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해 왔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법인세율 인하 공세를 비판해 왔으며, 재정경제부조차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법인세율이 낮다며 보도자료를 돌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취임한 지 며칠이 지났다고 노무현정권은 벌써 국민과 행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가?
2. 법인세율 인하의 이유는 더욱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경제부총리는 동남아 경쟁국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중국, 미국 모두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높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아마도 홍콩(16%), 싱가포르(22%)를 목표로 삼는 듯 하나, 도시국가인 이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느 광역시 자치단체의 운영과 국민국가의 운용을 혼동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이중적이어서, 상한세율 27%를 적용받는 기업은 16%에 불과하고 나머지 84%의 기업들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시국가인 홍콩, 싱가포르보다도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3. 어제 복지부장관도 복지개혁 실종 작업을 거들었다. 복지부장관은 현재 국민연금의 제도가 지나치게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되어 있다며,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거나 연금급여를 낮출 것임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로서 사회적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도 경제부처도 아니고 보건복지 영역을 담당하는 장관의 취임 일성이 어떻게 연금 복지체계를 악화시키는 것이며, 심지어 이것을 스스럼없이 '개선'이라고 칭할 수 있는가?
4. 정부가 현재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재정 문제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방향이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인 노후생활 보장까지 훼손해선 안된다. 수많은 가변 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제출된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절대시하고,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도외시한 채, 무작정 재정안정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연금체계를 약화시킬 순 없다. 우리 역시 국민연금 재정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 불안정화를 해소하여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여 연금지출을 절약하고, 노동력 재생산의 사회화를 통해 출생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보험료 기여 범위를 넓히며, 취약한 직접세 수입을 확충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도대체 보건복지부는 언제까지 재정경제부식의 논리만을 답습할 것인가?
5. 노무현정권 인수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이 OECD 30개국 중 29위라며 복지후진국임을 인정하고, 이후 복지, 여성, 환경, 문화, 주거 분야에 투자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노무현정권의 대선공약에서 사회복지의 장밋빛 목록을 발견하였으나 재원마련방안이 없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져 왔다. 근데 이제 재원마련이 아니라 오히려 재원을 축소하는 재정정책이 감행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악조치도 예고되었다. 노무현정권의 사회복지 개혁은 초기부터 실종되는가? <끝>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개악
- 노무현정권의 사회복지 개혁, 초기부터 실종돼나
1. 어제 경제부총리가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밝혔다. 노무현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토록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해 왔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법인세율 인하 공세를 비판해 왔으며, 재정경제부조차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법인세율이 낮다며 보도자료를 돌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취임한 지 며칠이 지났다고 노무현정권은 벌써 국민과 행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가?
2. 법인세율 인하의 이유는 더욱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경제부총리는 동남아 경쟁국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중국, 미국 모두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높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아마도 홍콩(16%), 싱가포르(22%)를 목표로 삼는 듯 하나, 도시국가인 이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느 광역시 자치단체의 운영과 국민국가의 운용을 혼동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이중적이어서, 상한세율 27%를 적용받는 기업은 16%에 불과하고 나머지 84%의 기업들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시국가인 홍콩, 싱가포르보다도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3. 어제 복지부장관도 복지개혁 실종 작업을 거들었다. 복지부장관은 현재 국민연금의 제도가 지나치게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되어 있다며,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거나 연금급여를 낮출 것임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로서 사회적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도 경제부처도 아니고 보건복지 영역을 담당하는 장관의 취임 일성이 어떻게 연금 복지체계를 악화시키는 것이며, 심지어 이것을 스스럼없이 '개선'이라고 칭할 수 있는가?
4. 정부가 현재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재정 문제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방향이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인 노후생활 보장까지 훼손해선 안된다. 수많은 가변 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제출된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절대시하고,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도외시한 채, 무작정 재정안정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연금체계를 약화시킬 순 없다. 우리 역시 국민연금 재정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 불안정화를 해소하여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여 연금지출을 절약하고, 노동력 재생산의 사회화를 통해 출생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보험료 기여 범위를 넓히며, 취약한 직접세 수입을 확충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도대체 보건복지부는 언제까지 재정경제부식의 논리만을 답습할 것인가?
5. 노무현정권 인수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이 OECD 30개국 중 29위라며 복지후진국임을 인정하고, 이후 복지, 여성, 환경, 문화, 주거 분야에 투자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노무현정권의 대선공약에서 사회복지의 장밋빛 목록을 발견하였으나 재원마련방안이 없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져 왔다. 근데 이제 재원마련이 아니라 오히려 재원을 축소하는 재정정책이 감행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악조치도 예고되었다. 노무현정권의 사회복지 개혁은 초기부터 실종되는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