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3.09 성명서 2 >

개혁거부 집단행동 중단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1. 검찰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구나 검찰을 개혁대상으로 전락시킨 데 큰 책임이 있는 상층부가 자리 보전을 위해 저항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할 평검사들 까지 덩달아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이미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더욱 깎아 내리는 일이다. 검찰은 이성을 찾고 검찰개혁이란 대의를 위해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고 국민이 검찰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제도개혁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

2.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권력을 정권안보와 부자재산을 지켜주는 데 사용해온 치욕과 수치의 검찰역사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은 철저히 독재권력에 예속됐고 독재권력이 무너진 뒤에도 권력 내 특권권력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재벌과 부유층의 중대범죄는 솜방망이로 넘어가고, 먹고살려는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권 투쟁에는 쇠몽둥이로 다스려온 게 바로 이 나라 검찰이다. 검찰이 구속한 노동자는 지난 5년 동안 무려 898명에 이른다. 이틀에 한 명 꼴이다. 그러나 검찰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주들을 단 한 명도 구속하지 않았다. 2001년 4월11일 경찰의 부평 대우차 노조원 폭력사건에 면죄부를 준 것도 검찰이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야 말로 지난 시기 검찰의 좌우명이었다.

3. 현재의 검찰 상층부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서열과 기수에 따라 승진하는 제도는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치에도 맞지 않으며 검찰들이 해오던 관행일 뿐이다. 새정부의 인사조치에 저항하며 이를 고집하는 것은 상층부의 책임회피와 보신주의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검찰을 개혁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데는 장애물일 뿐이다. 개혁성과 능력을 아울러 갖춘 사람이 적재적소에 자리잡는 게 당연한 일이니, 겸허하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평검사들 까지 조직보전논리와 감정에 치우쳐 부화뇌동하는 일은 검찰조직의 앞날을 위해서도 결코 옳지 못하다.

4. 검찰은 하루빨리 인사를 마무리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제도개혁에 힘써야 한다.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중립검찰이 될 수 있는 과감한 제도개혁을 이뤄야 한다.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검찰심사회제도 도입, 검찰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와 심의기구화 등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공안차원에서 다뤄온 공안부를 해체하고, 검찰청 고문치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검찰을 인권옹호기관으로 재편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