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3.13 성명서 2 >
과거정권의 잘못된 교육개방정책 재검토해야
- 3월말 양허안 제출 중단하고 관련 자료 정보 공개해 충분한 논의 거쳐야
1. 지난 정권 시절 잘못 추진해온 교육개방 정책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몰고 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개방계획서(양허안)에 교육, 문화, 보건 등 '상품'이나 교역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분야를 대폭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교육개방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외국인학교설립규정,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법, 국립대특별법 제·개정 등 교육개방 관련 조치를 스스로 알아서 서두르고 있다.
2. 과거 정부 관료들은 우리 교육의 경쟁력이 취약하니 개방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구실을 댔으나 과연 개방으로 오늘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교조와 교육관련 단체들은 3월말 양허안 제출을 놓고 교육을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제2의 을사조약'이라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예정대로 교육개방이 되고 나면 교육시장이 외국자본의 사냥터로 변질될 뿐 아니라, 교육정책 결정권은 사실상 세계무역기구로 넘어가고 교육주권을 잃게 되며, 외국자본까지 끼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공교육 평등교육은 더 무너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더구나 교육개방 후 8년 동안 등록금이 두 배로 오른 캐나다나, 국공립대 등록금이 7천500배 뛴 멕시코 사례에서 보듯 교육관료들 예상과는 전혀 엉뚱한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교육노동자 신분 또한 한없이 불안해질 것이다.
3. 교육부나 외교통상부는 마치 교육개방이 거역할 수 없는 세계추세라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근 교육 문화 보건 등 공공분야 개방 반대를 선언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예도 그렇거니와, 미국 호주 등 소수 영어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교육개방에 적극 나서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고, 저개발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찬성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중대한 문제를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반대 속에서 관련 자료 공개나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밀고 나가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지금 각계각층 대표 33인은 'WTO 교육개방음모분쇄 범국민대표단'을 구성해 서울 광화문에서 닷새 째 밤샘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새정부는 과거 정권에서 잘못 추진해온 교육개방 정책을 종합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범국민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며, 무엇보다도 교육개방 대가로 치러야 할 우리나라 공교육 붕괴의 대재앙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3월말로 예정된 양허안 제출을 중단하고 교육개방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공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 <끝>
과거정권의 잘못된 교육개방정책 재검토해야
- 3월말 양허안 제출 중단하고 관련 자료 정보 공개해 충분한 논의 거쳐야
1. 지난 정권 시절 잘못 추진해온 교육개방 정책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몰고 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개방계획서(양허안)에 교육, 문화, 보건 등 '상품'이나 교역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분야를 대폭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교육개방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외국인학교설립규정,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법, 국립대특별법 제·개정 등 교육개방 관련 조치를 스스로 알아서 서두르고 있다.
2. 과거 정부 관료들은 우리 교육의 경쟁력이 취약하니 개방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구실을 댔으나 과연 개방으로 오늘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교조와 교육관련 단체들은 3월말 양허안 제출을 놓고 교육을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제2의 을사조약'이라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예정대로 교육개방이 되고 나면 교육시장이 외국자본의 사냥터로 변질될 뿐 아니라, 교육정책 결정권은 사실상 세계무역기구로 넘어가고 교육주권을 잃게 되며, 외국자본까지 끼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공교육 평등교육은 더 무너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더구나 교육개방 후 8년 동안 등록금이 두 배로 오른 캐나다나, 국공립대 등록금이 7천500배 뛴 멕시코 사례에서 보듯 교육관료들 예상과는 전혀 엉뚱한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교육노동자 신분 또한 한없이 불안해질 것이다.
3. 교육부나 외교통상부는 마치 교육개방이 거역할 수 없는 세계추세라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근 교육 문화 보건 등 공공분야 개방 반대를 선언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예도 그렇거니와, 미국 호주 등 소수 영어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교육개방에 적극 나서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고, 저개발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찬성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중대한 문제를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반대 속에서 관련 자료 공개나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밀고 나가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지금 각계각층 대표 33인은 'WTO 교육개방음모분쇄 범국민대표단'을 구성해 서울 광화문에서 닷새 째 밤샘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새정부는 과거 정권에서 잘못 추진해온 교육개방 정책을 종합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범국민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며, 무엇보다도 교육개방 대가로 치러야 할 우리나라 공교육 붕괴의 대재앙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3월말로 예정된 양허안 제출을 중단하고 교육개방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공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