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03. 22 보도자료 2 >
정책토론회 안내
'육상운송 비용절감과 화물운송노동자 권리보장'
- 화물운송종사자의 97%에 달하는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고물류비구조의 핵심문제인 육상운송체계 개혁에 대한 정책토론회
-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국가중 3위라고 합니다. 노무현대통령도 '정부가 제대로 했다면 비정규직이 57%나 되겠느냐'고 질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운송산업 종사자 중 정규직은 5%도 되지 않습니다. 통칭 지입차주겸 기사로 불리는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였지만 90년대초 반부터 강제로 차량을 '불하'받고 '위수탁계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전과 꼭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으로는 '사업자가 아닌 자'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 또 지입제와 다단계알선 같은 전근대적인 화물운송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은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물류중심국 프로젝트는 허황된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 나아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부과세금이 급격이 높아지고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경유를 비롯한 직접비용이 급등하면서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들이 생업을 포기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화물트럭 운전자의 97%에 달하는 이들이 생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물류체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과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은 '육상운송 비용절감과 화물운송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문제의 실태와 해결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 발제자로 나선 부경대학교 윤영삼 교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열악한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분석하고 정호희 사무처장은 1. 지입제, 다단계알선 등 전근대적인 물류체계개선 2. 불합리한 에너지세제개편에 의한 살인적인 직접비용인하 3. 무권리상태에서 고통받는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권두섭 변호사는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중심으로 발제합니다.
- 토론자인 김종인 화물연대의장은 생존권의 위기에 직면한 화물노동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박영삼 비정규센터 정책국장은 비정규노동자문제 중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윤애림 불완전고용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정규직노동자가 비정규-특수고용노동자로 전환하는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합니다.
※ 토론회 진행 계획
□ 때와 곳 : 2003. 3. 24(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 사회 :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국장
□ 발제
1. 화물운송노동자 생활-노동실태 조사보고 (부경대 윤영삼교수)
2. 육상운송직접비용인하와 화물노동자 처우개선 방향 (전국운송하역노조 정호희 사무처장)
3.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 초청토론 (참석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도 있습니다.)
△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
△ 박영삼 비정규센터 정책국장
△ 윤애림 불완전고용철폐연대 정책국장
△ 건교부 / 산자부 / 노동부 / 무역협회 / 상공회의소 (예정)
□ 전체토론
- 주관 :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 연락처 :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 02-2635-0786/7
- 담당자 :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사무처장 정호희
<끝>
정책토론회 안내
'육상운송 비용절감과 화물운송노동자 권리보장'
- 화물운송종사자의 97%에 달하는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고물류비구조의 핵심문제인 육상운송체계 개혁에 대한 정책토론회
-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국가중 3위라고 합니다. 노무현대통령도 '정부가 제대로 했다면 비정규직이 57%나 되겠느냐'고 질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운송산업 종사자 중 정규직은 5%도 되지 않습니다. 통칭 지입차주겸 기사로 불리는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였지만 90년대초 반부터 강제로 차량을 '불하'받고 '위수탁계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전과 꼭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으로는 '사업자가 아닌 자'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 또 지입제와 다단계알선 같은 전근대적인 화물운송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은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물류중심국 프로젝트는 허황된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 나아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부과세금이 급격이 높아지고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경유를 비롯한 직접비용이 급등하면서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들이 생업을 포기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화물트럭 운전자의 97%에 달하는 이들이 생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물류체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과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은 '육상운송 비용절감과 화물운송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문제의 실태와 해결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 발제자로 나선 부경대학교 윤영삼 교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열악한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분석하고 정호희 사무처장은 1. 지입제, 다단계알선 등 전근대적인 물류체계개선 2. 불합리한 에너지세제개편에 의한 살인적인 직접비용인하 3. 무권리상태에서 고통받는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권두섭 변호사는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중심으로 발제합니다.
- 토론자인 김종인 화물연대의장은 생존권의 위기에 직면한 화물노동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박영삼 비정규센터 정책국장은 비정규노동자문제 중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윤애림 불완전고용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정규직노동자가 비정규-특수고용노동자로 전환하는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합니다.
※ 토론회 진행 계획
□ 때와 곳 : 2003. 3. 24(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 사회 :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국장
□ 발제
1. 화물운송노동자 생활-노동실태 조사보고 (부경대 윤영삼교수)
2. 육상운송직접비용인하와 화물노동자 처우개선 방향 (전국운송하역노조 정호희 사무처장)
3.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 초청토론 (참석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도 있습니다.)
△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
△ 박영삼 비정규센터 정책국장
△ 윤애림 불완전고용철폐연대 정책국장
△ 건교부 / 산자부 / 노동부 / 무역협회 / 상공회의소 (예정)
□ 전체토론
- 주관 :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 연락처 :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 02-2635-0786/7
- 담당자 :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사무처장 정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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