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03. 29 성명서 3 >
침략전쟁 파병 찬성의원 대상 낙선운동 말라니
학살전쟁 동조하고도 국회의원 더 할 생각인가
- 13억 중동아랍인 반한감정 자초할 파병 국익 크게 헤쳐
- 민주노총 2일 국회 앞 1만 명 집결 파병저지 강력투쟁
1. 파병 찬성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노동사회단체들의 강경한 투쟁이 있기 전에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자기반성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반전 낙선운동을 반박하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여야가 파병 찬성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중단하라고 공동 성명을 내기로 한 것은 반전여론 속에 고립된 국회와 정치권의 처지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자, 국회의원들 스스로 한국군 파병 동의가 얼마나 궁색한 것인지를 폭로한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기로 국회의원들이 두려운 것은 낙선운동 그 자체가 아니라 낙선운동에 담겨있는 국민들의 반전여론이다. 낙선운동은 전쟁반대 민심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낙선운동만 없으면 반전민심은 사라질 것인가?
파병찬성 국회의원들에게는 안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반전여론은 들불처럼 확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악몽과도 같은 제2의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졌으며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대량학살을 감행하는 무리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전 세계에 걸친 반전여론에 기름을 붙는 결과를 빚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장기화돼 미국이 이라크에서 어려움을 겪을수록 한국군 파병에 찬성한 의원들은 타격을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과거 어느 선거보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이 반영될 내년 총선에서 이는 당락을 결정짓는 중대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반대하지만 한국군 파병은 국익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일부 파병 찬성 의원들의 생각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다수 국민은 한국군 파병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해 반대하고 있다.
국제법을 어기고 UN 결의도 무시한 채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은 오늘도 바그다드 시장을 폭격해 50명이 넘는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 13억에 달하는 아랍인들은 미국을 저주하고 있고 침략전쟁 지지자가 돼버린 한국도 덩달아 원망하고 있다. CNN은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지지 회견 장면을 며칠 동안 반복해서 방영했고, 이를 본 아랍인들은 한국을 아랍인을 죽이는 미국의 추종자로 저주하고 있다.
더구나 반전여론은 전 세계의 대세가 돼버렸고 앞으로 더 확산될텐데 한국은 고립되는 미국 꽁무니에서 덩달아 고립당하고 말 것이다. 미국과의 경제관계나 동맹관계는 두렵고, 13억에 달하는 아랍인의 반한감정과 전 세계 반전여론은 두렵지 않은가. 중둥에 진출한 엄청난 한국건설업, 중동에 흘러 넘치는 한국 자동차와 전자산업의 미래가 당장 어두워지는 일만 해도 엄청난 경제타격이다.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 날마다 미국의 폭격에 학살당하는 더러운 전쟁에 동조할 것인가, 학살전쟁 침략전쟁 중단과 평화실현에 나설 것인가 선택의 폭이 거의 없는 문제인데 왜 구차한 논리를 대는가.
3. 파병찬성의원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정책결정에 낙선운동이 왠말이냐'고 하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는 헌법기관은 이미 정당성을 잃는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국제법과 UN결의를 무시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명백한 침략전쟁이고, 이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5조를 위배한 것이다. 헌법을 위반한 국회 결정은 있을 수 없다. 낙선운동이 없더라도 헌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파병찬성 국회의원들은 낙선운동의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침략전쟁 한국군 파병 결정의 위헌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4. 노동사회단체들이 낙선운동을 선언하며 강력한 투쟁에 나서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의 정당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파병이 옳은지 그른지 토론도 해보지 않고 일사천리로 파병 동의안을 처리했을 것이다. 그런 자신들의 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반전 낙선운동을 반박하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데 서둘러 한국군 파병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국회는 최소한 국민들이 충분한 토론을 벌이고 후회 없는 결정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나 국회 스스로도 한국군 파병을 둘러싼 국론이 통일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파병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조차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회로, 국회는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며 서둘러 국민을 조각내는 결정을 내리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시간을 갖고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충분한 국민적 토론과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병 동의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민주노총은 이미 밝힌 반전평화 범국민 저항운동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5.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모을 충분한 절차와 시간도 보장하지 않고 파병 동의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민주노총은 한국군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4월2일 국회 앞에 1만 명의 노동자가 집결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또한 만약 국회가 한국군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파병 찬성의원들에 대해 지역구별 소환운동을 벌일 것이며, 내년 총선에서 학살전쟁 동조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전 세계 평화인류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한 낙선운동을 적극 펼칠 것이다. <끝>
침략전쟁 파병 찬성의원 대상 낙선운동 말라니
학살전쟁 동조하고도 국회의원 더 할 생각인가
- 13억 중동아랍인 반한감정 자초할 파병 국익 크게 헤쳐
- 민주노총 2일 국회 앞 1만 명 집결 파병저지 강력투쟁
1. 파병 찬성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노동사회단체들의 강경한 투쟁이 있기 전에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자기반성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반전 낙선운동을 반박하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여야가 파병 찬성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중단하라고 공동 성명을 내기로 한 것은 반전여론 속에 고립된 국회와 정치권의 처지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자, 국회의원들 스스로 한국군 파병 동의가 얼마나 궁색한 것인지를 폭로한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기로 국회의원들이 두려운 것은 낙선운동 그 자체가 아니라 낙선운동에 담겨있는 국민들의 반전여론이다. 낙선운동은 전쟁반대 민심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낙선운동만 없으면 반전민심은 사라질 것인가?
파병찬성 국회의원들에게는 안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반전여론은 들불처럼 확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악몽과도 같은 제2의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졌으며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대량학살을 감행하는 무리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전 세계에 걸친 반전여론에 기름을 붙는 결과를 빚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장기화돼 미국이 이라크에서 어려움을 겪을수록 한국군 파병에 찬성한 의원들은 타격을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과거 어느 선거보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이 반영될 내년 총선에서 이는 당락을 결정짓는 중대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반대하지만 한국군 파병은 국익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일부 파병 찬성 의원들의 생각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다수 국민은 한국군 파병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해 반대하고 있다.
국제법을 어기고 UN 결의도 무시한 채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은 오늘도 바그다드 시장을 폭격해 50명이 넘는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 13억에 달하는 아랍인들은 미국을 저주하고 있고 침략전쟁 지지자가 돼버린 한국도 덩달아 원망하고 있다. CNN은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지지 회견 장면을 며칠 동안 반복해서 방영했고, 이를 본 아랍인들은 한국을 아랍인을 죽이는 미국의 추종자로 저주하고 있다.
더구나 반전여론은 전 세계의 대세가 돼버렸고 앞으로 더 확산될텐데 한국은 고립되는 미국 꽁무니에서 덩달아 고립당하고 말 것이다. 미국과의 경제관계나 동맹관계는 두렵고, 13억에 달하는 아랍인의 반한감정과 전 세계 반전여론은 두렵지 않은가. 중둥에 진출한 엄청난 한국건설업, 중동에 흘러 넘치는 한국 자동차와 전자산업의 미래가 당장 어두워지는 일만 해도 엄청난 경제타격이다.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 날마다 미국의 폭격에 학살당하는 더러운 전쟁에 동조할 것인가, 학살전쟁 침략전쟁 중단과 평화실현에 나설 것인가 선택의 폭이 거의 없는 문제인데 왜 구차한 논리를 대는가.
3. 파병찬성의원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정책결정에 낙선운동이 왠말이냐'고 하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는 헌법기관은 이미 정당성을 잃는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국제법과 UN결의를 무시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명백한 침략전쟁이고, 이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5조를 위배한 것이다. 헌법을 위반한 국회 결정은 있을 수 없다. 낙선운동이 없더라도 헌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파병찬성 국회의원들은 낙선운동의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침략전쟁 한국군 파병 결정의 위헌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4. 노동사회단체들이 낙선운동을 선언하며 강력한 투쟁에 나서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의 정당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파병이 옳은지 그른지 토론도 해보지 않고 일사천리로 파병 동의안을 처리했을 것이다. 그런 자신들의 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반전 낙선운동을 반박하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데 서둘러 한국군 파병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국회는 최소한 국민들이 충분한 토론을 벌이고 후회 없는 결정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나 국회 스스로도 한국군 파병을 둘러싼 국론이 통일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파병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조차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회로, 국회는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며 서둘러 국민을 조각내는 결정을 내리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시간을 갖고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충분한 국민적 토론과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병 동의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민주노총은 이미 밝힌 반전평화 범국민 저항운동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5.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모을 충분한 절차와 시간도 보장하지 않고 파병 동의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민주노총은 한국군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4월2일 국회 앞에 1만 명의 노동자가 집결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또한 만약 국회가 한국군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파병 찬성의원들에 대해 지역구별 소환운동을 벌일 것이며, 내년 총선에서 학살전쟁 동조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전 세계 평화인류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한 낙선운동을 적극 펼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