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04. 02 성명서 1 >

국민동의 없는 위헌 파병결정 규탄하며
반전평화 파병철회 강력투쟁 펼칠 것

1. 민주노총은 한국군 이라크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오늘을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인류와 역사 앞에 부끄러운 한국의 날로 선포합니다. 미국의 학살전쟁에 희생당하고 있는 이라크 어린이와 전쟁은 나쁜 것이라 배운 한국 어린이 모두에게 머리를 떨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한국군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 제5조에 위배되는 위헌 결정을 한 것일 뿐 아니라, 전쟁을 반대하는 한국 국민을 UN 결의도 무시한 미국의 이라크 학살전쟁의 공범으로 내몬 잘못된 결정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노총은 반전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 인류와 함께 한국군 파병 철회와 이라크 침략전쟁 중단운동을 더욱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며, 이 운동을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 민주노총은 △ 12일 전국 동시다발 반전평화 범국민궐기대회 △ 전국민 일손놓기 반전평화운동 △ 5월1일 이라크 한반도 전쟁반대 노동절 대회 개최 등 4월 한달 동안 반전평화운동을 더욱 강력히 벌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반전평화를 바라는 국민 대다수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위헌 파병 찬성의원에 대한 지역구별 소환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에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또한 △ 전조합원 반전평화 교육 △ 전교조 반전평화수업 △ 교수노조 반전평화수업 △ 이라크 어린이 돕기 모금운동 △ 반전평화 버튼과 차량 스티카 붙이기 운동 등 일반 노동자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반전평화 운동을 더욱 폭넓게 펼쳐나가겠습니다.

3. 민주노총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와중에서 북핵문제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전쟁을 막기 위한 비장한 결의에 나서야 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전쟁반대 파병반대 투쟁 과정에서 타오른 노동자와 전 국민의 반전평화 열기를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한 숭고한 반전평화운동으로 승화시키는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이 나라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면 기꺼이 그 역사의 책무를 두 어깨에 짊어지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국회의 파병 동의안 통과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국제법과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미국의 학살전쟁에 대한 한국군 파병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일정안내 - 단병호 위원장 만기출소 환영식 : 2003.4.2 23:00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3일 00시 30분 경 출소 예정) * 출소와 환영식 일정은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