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04. 03 성명서 1 >

재계 산업연수생제도 집착은 무리한 고집

1. 정부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과 관련해 경제5단체가 이를 거부하고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자고 강권하고 나섰다.
경제5단체는 3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면서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과 사회에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를 도입하기보다는 작년 8월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에 반대하며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집하는 주장이다. 더구나 그 동안 중소기업들의 주장으로 머물렀던 '산업연수생 제도 유지' 주장이 전경련 등 모든 경제단체의 공통견해로 발표된 것은 무척 의아스럽다. 한국 재계 전체의 생각이 이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산업연수생 제도는 불법 송출비리와 인권유린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 한국'의 오명을 쓰게 한 제도이다. 더구나 우리 기업은 산업연수생제도를 빌미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 기업주들이 무한정 노동착취와 노동탄압을 저질러왔고, 그 끔찍한 참상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맹위를 떨쳐 한국의 위상을 더렵혀 왔다.
정부가 뒤늦게 나마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노동계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주장했던 사업장 이동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허가제에는 못 미치지만,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계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고용허가제를 반대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에서 사용주 의무로 돼있던 숙식의무를 면제하는 등 변화된 조건을 따져보면 기업부담 증가도 이유가 될 수 없다. 또 설사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 는다 하더라도 인권유린의 대명사가 된 산업연수생제도를 그대로 고집하는 태도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3. 정부가 준비중인 고용허가제는 불법송출 비리와 인권유린, 노동착취와 노동탄압으로 얼룩진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를 상식과 이치에 맞게 개선하는 최소한의 제도이다. 이 조차도 재계가 거부한다면 이는 기업의 이윤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권유린이나 비리의 온상이 돼 한국의 위상을 깎아먹는 일도 그대로 두자는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재계는 사실상 산업연수생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무리한 주장을 거두고 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