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4.09 성명서 1 >

'코스닥 낙하산'부터 걷어가야

- '누가 내려가 박히는 식의 낙하산 인사 않겠다'는 경제부총리 발언 환영하며

1. KBS 사장 인사 파동, 코스닥 위원장 낙하산 인사 파동 등 새정부 들어 인사문제를 둘러싼 파동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8일 "경쟁 없이 누가 내려가 박히는 식의 낙하산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 환영하면서 이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실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구태에 젖은 낙하간 인사의 전형으로 강행된 코스닥 위원장 낙하산 인사부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퇴직 정부관료들의 일자리 찾아주려다 정부유관 기업의 부실을 불러온 낙하산 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특히 김부총리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재경부 퇴직 관료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와 관치금융의 폐해를 일으켜온 금융관련 기관 낙하산 인사부터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이미 새정부 들어 코스닥 위원장이 낙하산 인사로 임명돼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등 큰 파장이 일고 있다.

3. 이 발언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내려가 박히는 식의 낙하산' 인사가 많았음을 시인하는 역설로도 해석할 수 있고, 좋게 해석해서는 앞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도 들린다. 더구나 김부총리는 1급 인사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공직에서 쌓은 경험을 공공기관에서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여 낙하산 인사를 하되 모양새를 잘 갖춰 시비를 없애겠다는 의중인 듯 하다. 이런 자세로는 낙하산 인사가 불러온 관치금융 등 숱한 폐해를 개선할 수 없다.

4. 더구나 최근 일어난 코스닥 위원장 낙하산 인사는 최소한의 경쟁조차 배제되고,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인사이며, 타 기관에서 임기가 남아있는 인사가 '내려와 박히는 식'의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다. 따라서 김부총리 발언이 의미를 띠려면 코스닥 낙하산부터 걷어가야 한다. 만약 코스닥 낙하산을 그대로 두면 김부총리 발언이 적당한 모양새를 갖춰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기 위한 것밖에는 안 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관치금융의 폐해를 부르는 낙하산 인사를 척결하기 위한 증권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