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04. 15 보도자료1 >
위안부 문제 ILO 총회 상정 추진
- 한국·일본 등 국제노동계 17일 서울서 국제토론회
1. 노동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6월로 예정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공식 의제로 상정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는 17일 일본노총(JTUC-RANGO), 캐나다·네덜란드 노총 등 국제노동계와 정신대문제협의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형의회 등 사회단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 강제노동 피해자 문제 해결과 ILO의 역할'이란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엽니다. 또 16일에는 두 노총이 함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554차 정기 수요시위를 개최합니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UN인권위원회의 권고 등 인권과 여성 문제 차원에서 국제문제화돼왔으나,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공식 의제로 상정되면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8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노동문제로 다뤄지게 됩니다. 두 노총은 16일 공동집회와 17일 국제심포지엄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 방법은 진상규명, 공개사과, 국가배상, 책임자 처벌"이라며 "올해 ILO 총회 안건 채택을 위해 두 노총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 ILO 제29호 협약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
- 주요내용 ; 본 협약은 강제근로의 폐지를 목적으로 한다. 강제근로라 함은 처벌이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로서, 다음의 다섯 개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 개 항목으로는 의무군 복무, 공민으로서의 특정의무, 교도소내의 강제근로, 비상시의 강제근로, 소규모 공동체 노무가 있다.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1조∼제27조 ) : 노동부 발간 참조
3.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국제노동계는 지난 95년 일본교사노조(OFSET)가 ILO에 위안부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래 96년 한국노총, 98년 민주노총이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ILO에 상정하기 위해 애써왔으나, 일본 사용주와 정부 쪽의 강력 반대는 물론 일본노총의 소극적인 자세로 아직까지 결실을 거두지 못해왔습니다. 더구나 국제노동기구가 개발도상국의 강제노동 위반에 치중하고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협약 위반을 다루는데 소홀한 경향도 장애물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6월 ILO 노동자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일본노총이 'ILO 노동자위원회가 합의해 결정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변화함에 따라 올해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ILO 총회에 공식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국제 노동계는 서울 국제심포지엄에 이어 6월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국제연대활동을 활발하게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4.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의 민주노총·한국노총, 일본노총, 캐나다 노동회의 산하 캐나다 통신·에너지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석하며,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발언했던 네델란드 노총(FNV)은 대표자 의견서를 보내기로 했고, 프랑스노동총동맹(CGT),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등 각국 노총이 ILO 총회 상정 연서명을 받아 보내올 예정입니다. 또 민주당 이미경 의원, 개혁당 김원웅 의원 등 이경숙 정대협 공동대표 등 국내 각계 인사와 일본의 강제연행 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많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끝>
<자료 1> 국제심포지엄 안내
<국제심포지엄> 일본군 성노예강제노동 피해자 문제해결과 ILO의 역할
- 때 : 2003년 4월 16일(수)-17일(목)
- 곳 : 프레지던트 호텔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16일 첫째날 : 피해자들의 요구와 증언을 듣는 모임
- : 4월 16일(수) 12:00 장소 : 일본대사관 및 나눔의 집
- 12:00-13:00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제554차 정기수요시위 순서(주관 : 민주노총, 한국노총)
1) 묵념
2) 여는 노래 : 바위처럼
3) 인사말씀 : 이향원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재섭 한국노총 부위원장
4) 활동경과보고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 사무처장)
5) 참가자 자유발언
6) 성명서 낭독 : 김숙진 전국공공서비스연맹 여성국장
- 13:00-14:00 점심식사
- 14:00-15:00 나눔의 집으로 이동(경기도 광주)
- 15:30- 사회 : 윤미향 정대협 사무총장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의 간담회
-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관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증언 1) 이옥선2) 안점순
- 18:30-20:00 저녁식사
○ 17일 둘째날 : 일본군성노예, 강제노동 피해자 문제해결과 ILO의 역할
- 4월17일(목) 오전10시∼ 장소: 프레지던트 호텔
10:00-10:30 등록
10:30-11:00 개회식
- 환영사 : 이경숙(정대협공동대표) /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격려사 : 김원웅(국회의원, 개혁국민정단 대표)
11:00-12:30 세션 1
- ILO및 국제활동 경과보고 : 신혜수(정대협 국제협력위원장)
- 일본정부의 입장과 입법활동에 대한 보고 및 제언 : 이미경(국회의원, 국회인권정책연구회 대표)
- 일본시민단체활동과 제언 :야노 히데끼(일본 강제연행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12:30-14:00 점심식사
14:00-14:30 비디오상영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14:30-16:00 세션 2 : 일본의 29호 조약 위반 문제 해결과 ILO의 역할
- 기준적용위원회 절차에 대한 이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간 활동 경과 보고
- 일본의 29호 조약 위반에 대한 각국 노총의 입장
16:00-16:20 휴식
16:20-17:30 토론 및 선언문 채택
17:00 폐막
17:30 저녁 식사
<자료 2>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 성명서(16일 수요시위 낭독)
한국노동자는 분노한다 !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음모를 중단하고, 전쟁범죄에 대해 즉각 사죄·배상하라
1992년 1월 8일 부터 시작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정기시위'가 오늘로 544회를 맞이하였다. 우리는 그 동안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꾸준하게 일본정부의 진상규명, 사과, 책임자처벌, 배상 등을 요구하여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난 시기 자신들이 자행한 반인간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오히려 일본역사교과서를 통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더구나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방장관의 핵무기 보유가능 발언 등으로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UN인권위원회와 ILO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군위안부제도를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일본정부의 사과와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은 일본국왕 히로히토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일본정부가 공개사과와 법적인 배상 이행을 판결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존재까지 부인하고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으로서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과거의 범죄를 호도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지금 자행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일본정부의 유사입출, 고이즈미 총리의 계속적인 야스쿠니신사참배, 일본정부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의 핵무기보유가능발언 등은 일본정부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지난 시기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많은 민중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여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입힌 가해자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고 나아가 또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이 전쟁 중에 저지른 가장 극악한 만행중의 하나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 방법은 기만적인 '국민기금' 대신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공개적 사과, 국가배상, 책임자처벌임을 밝혀둔다. 이러할 때만이 지구촌에 더 이상 전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나라가 화합과 공존 속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사는 길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본정부가 군사대국화를 통한 군국주의 부활을 꾀한다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애호세력과 더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전쟁시 일본정부의 강제연행 피해자 안건을 올해 ILO 총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하여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천명한다.
2003년 4월 16일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제 544 차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위안부 문제 ILO 총회 상정 추진
- 한국·일본 등 국제노동계 17일 서울서 국제토론회
1. 노동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6월로 예정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공식 의제로 상정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는 17일 일본노총(JTUC-RANGO), 캐나다·네덜란드 노총 등 국제노동계와 정신대문제협의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형의회 등 사회단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 강제노동 피해자 문제 해결과 ILO의 역할'이란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엽니다. 또 16일에는 두 노총이 함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554차 정기 수요시위를 개최합니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UN인권위원회의 권고 등 인권과 여성 문제 차원에서 국제문제화돼왔으나,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공식 의제로 상정되면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8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노동문제로 다뤄지게 됩니다. 두 노총은 16일 공동집회와 17일 국제심포지엄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 방법은 진상규명, 공개사과, 국가배상, 책임자 처벌"이라며 "올해 ILO 총회 안건 채택을 위해 두 노총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 ILO 제29호 협약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
- 주요내용 ; 본 협약은 강제근로의 폐지를 목적으로 한다. 강제근로라 함은 처벌이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로서, 다음의 다섯 개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 개 항목으로는 의무군 복무, 공민으로서의 특정의무, 교도소내의 강제근로, 비상시의 강제근로, 소규모 공동체 노무가 있다.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 제1조∼제27조 ) : 노동부 발간 참조
3.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국제노동계는 지난 95년 일본교사노조(OFSET)가 ILO에 위안부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래 96년 한국노총, 98년 민주노총이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ILO에 상정하기 위해 애써왔으나, 일본 사용주와 정부 쪽의 강력 반대는 물론 일본노총의 소극적인 자세로 아직까지 결실을 거두지 못해왔습니다. 더구나 국제노동기구가 개발도상국의 강제노동 위반에 치중하고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협약 위반을 다루는데 소홀한 경향도 장애물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6월 ILO 노동자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일본노총이 'ILO 노동자위원회가 합의해 결정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변화함에 따라 올해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ILO 총회에 공식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국제 노동계는 서울 국제심포지엄에 이어 6월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국제연대활동을 활발하게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4.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의 민주노총·한국노총, 일본노총, 캐나다 노동회의 산하 캐나다 통신·에너지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석하며,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발언했던 네델란드 노총(FNV)은 대표자 의견서를 보내기로 했고, 프랑스노동총동맹(CGT),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등 각국 노총이 ILO 총회 상정 연서명을 받아 보내올 예정입니다. 또 민주당 이미경 의원, 개혁당 김원웅 의원 등 이경숙 정대협 공동대표 등 국내 각계 인사와 일본의 강제연행 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많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끝>
<자료 1> 국제심포지엄 안내
<국제심포지엄> 일본군 성노예강제노동 피해자 문제해결과 ILO의 역할
- 때 : 2003년 4월 16일(수)-17일(목)
- 곳 : 프레지던트 호텔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16일 첫째날 : 피해자들의 요구와 증언을 듣는 모임
- : 4월 16일(수) 12:00 장소 : 일본대사관 및 나눔의 집
- 12:00-13:00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제554차 정기수요시위 순서(주관 : 민주노총, 한국노총)
1) 묵념
2) 여는 노래 : 바위처럼
3) 인사말씀 : 이향원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재섭 한국노총 부위원장
4) 활동경과보고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 사무처장)
5) 참가자 자유발언
6) 성명서 낭독 : 김숙진 전국공공서비스연맹 여성국장
- 13:00-14:00 점심식사
- 14:00-15:00 나눔의 집으로 이동(경기도 광주)
- 15:30- 사회 : 윤미향 정대협 사무총장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의 간담회
-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관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증언 1) 이옥선2) 안점순
- 18:30-20:00 저녁식사
○ 17일 둘째날 : 일본군성노예, 강제노동 피해자 문제해결과 ILO의 역할
- 4월17일(목) 오전10시∼ 장소: 프레지던트 호텔
10:00-10:30 등록
10:30-11:00 개회식
- 환영사 : 이경숙(정대협공동대표) /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보상추진협의회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격려사 : 김원웅(국회의원, 개혁국민정단 대표)
11:00-12:30 세션 1
- ILO및 국제활동 경과보고 : 신혜수(정대협 국제협력위원장)
- 일본정부의 입장과 입법활동에 대한 보고 및 제언 : 이미경(국회의원, 국회인권정책연구회 대표)
- 일본시민단체활동과 제언 :야노 히데끼(일본 강제연행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12:30-14:00 점심식사
14:00-14:30 비디오상영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14:30-16:00 세션 2 : 일본의 29호 조약 위반 문제 해결과 ILO의 역할
- 기준적용위원회 절차에 대한 이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간 활동 경과 보고
- 일본의 29호 조약 위반에 대한 각국 노총의 입장
16:00-16:20 휴식
16:20-17:30 토론 및 선언문 채택
17:00 폐막
17:30 저녁 식사
<자료 2>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 성명서(16일 수요시위 낭독)
한국노동자는 분노한다 !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음모를 중단하고, 전쟁범죄에 대해 즉각 사죄·배상하라
1992년 1월 8일 부터 시작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정기시위'가 오늘로 544회를 맞이하였다. 우리는 그 동안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꾸준하게 일본정부의 진상규명, 사과, 책임자처벌, 배상 등을 요구하여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난 시기 자신들이 자행한 반인간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오히려 일본역사교과서를 통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더구나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방장관의 핵무기 보유가능 발언 등으로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UN인권위원회와 ILO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군위안부제도를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일본정부의 사과와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은 일본국왕 히로히토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일본정부가 공개사과와 법적인 배상 이행을 판결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존재까지 부인하고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으로서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과거의 범죄를 호도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지금 자행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일본정부의 유사입출, 고이즈미 총리의 계속적인 야스쿠니신사참배, 일본정부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의 핵무기보유가능발언 등은 일본정부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지난 시기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많은 민중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여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입힌 가해자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고 나아가 또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이 전쟁 중에 저지른 가장 극악한 만행중의 하나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 방법은 기만적인 '국민기금' 대신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공개적 사과, 국가배상, 책임자처벌임을 밝혀둔다. 이러할 때만이 지구촌에 더 이상 전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나라가 화합과 공존 속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사는 길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본정부가 군사대국화를 통한 군국주의 부활을 꾀한다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애호세력과 더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전쟁시 일본정부의 강제연행 피해자 안건을 올해 ILO 총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하여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천명한다.
2003년 4월 16일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제 544 차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