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3.4.16 기자회견문>
1. 오는 20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을 둘러싸고 정부 당국이 충분한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꾀하기 보다 구태에 젖은 강경탄압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주노총을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만약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강경탄압한다면 즉각 연대투쟁에 나섬은 물론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파탄을 선언하고 5월1일 노동절 투쟁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 철도노사 현안 문제는 정부와 철도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그 해결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강경탄압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정부관계 합동회의를 거쳐 발표된 강경대응 방침은 노무현 정부가 천명한 새로운 노동정책을 남김없이 파탄내는 구태에 젖은 것입니다.
중노위 사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는 정부 주장은 '필수공익 사업장 직권중재 조항을 개정해 국제기준에 맞는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새노동정책을 뒤집은 것입니다.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불법파업이란 주장은 '쟁의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파업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정부 방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주동자를 사법처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은 새정부 노동정책의 상징처럼 된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원칙과 '가압류 손해배상 남용 방지' 정책을 무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실현해 '사회갈등을 잘 푸는 정부'가 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일치된 공언이 정부기관인 철도노사관계에서부터 파탄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약 정부가 철도파업을 대화로 풀지 않고 강경탄압한다면 새정부 노동정책의 전면파탄을 선언할 것이며, 5월1일 노동절 투쟁을 기점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3. 우리는 철도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철도청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1인 승무제를 전제로 무리하게 인원을 줄이고 타분야에서 인원을 빼다 쓰는 편법으로 노동자들을 견딜 수 없는 노동조건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인다는 이유로 안전을 외면한 채 외주용역화와 비정규직 채용을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철도 노동자들은 한 달에 두 명 꼴로 죽어나가고 있으며, 안전철도를 위협하는 끔찍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는 인력증원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것과,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외주 용역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해 노사정위원회와 대통령의 보증 아래 합의한 해고 노동자 복직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철도 민영화를 유보하고 사회적 재논의를 거쳐달라는 것이고, 노조와 노조원에 대한 가압류와 손해배상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 노조는 7개월 째 철도청과 대화에 대화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철도청은 건설교통부로, 행자부로, 기획예산처로 책임을 떠넘기며 문제해결을 위한 의욕을 보이지 않았고, 노조와 노조원에게 80억이 넘는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며, 급기야 정부기관으로서는 사상유례를 찾기 힘든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강행하며 노조를 자극해왔습니다.
4. 민주노총은 민간기업인 두산중공업 사태 해결 과정에서 정부 당국이 보여준 대화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의지를 충분히 평가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기관인 철도 노사관계를 푸는 데서는 납득할 수 없는 강경태도를 고집하는 데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철도 노사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내 관련부처를 실제로 대표할 수 있는 교섭진용을 꾸려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철도파업을 대화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은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공공연맹과 철도노조와 함께 모든 대화의 창구를 활짝 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노동탄압 정책으로 회귀해 강경탄압한다면 새정부 노동정책의 파탄을 선언하고 노동절 투쟁을 기점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3년 4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오는 20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을 둘러싸고 정부 당국이 충분한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꾀하기 보다 구태에 젖은 강경탄압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민주노총을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만약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강경탄압한다면 즉각 연대투쟁에 나섬은 물론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파탄을 선언하고 5월1일 노동절 투쟁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 철도노사 현안 문제는 정부와 철도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그 해결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강경탄압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정부관계 합동회의를 거쳐 발표된 강경대응 방침은 노무현 정부가 천명한 새로운 노동정책을 남김없이 파탄내는 구태에 젖은 것입니다.
중노위 사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는 정부 주장은 '필수공익 사업장 직권중재 조항을 개정해 국제기준에 맞는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새노동정책을 뒤집은 것입니다.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불법파업이란 주장은 '쟁의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파업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정부 방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주동자를 사법처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은 새정부 노동정책의 상징처럼 된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원칙과 '가압류 손해배상 남용 방지' 정책을 무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실현해 '사회갈등을 잘 푸는 정부'가 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일치된 공언이 정부기관인 철도노사관계에서부터 파탄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약 정부가 철도파업을 대화로 풀지 않고 강경탄압한다면 새정부 노동정책의 전면파탄을 선언할 것이며, 5월1일 노동절 투쟁을 기점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3. 우리는 철도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철도청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1인 승무제를 전제로 무리하게 인원을 줄이고 타분야에서 인원을 빼다 쓰는 편법으로 노동자들을 견딜 수 없는 노동조건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인다는 이유로 안전을 외면한 채 외주용역화와 비정규직 채용을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철도 노동자들은 한 달에 두 명 꼴로 죽어나가고 있으며, 안전철도를 위협하는 끔찍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는 인력증원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것과,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외주 용역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해 노사정위원회와 대통령의 보증 아래 합의한 해고 노동자 복직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철도 민영화를 유보하고 사회적 재논의를 거쳐달라는 것이고, 노조와 노조원에 대한 가압류와 손해배상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 노조는 7개월 째 철도청과 대화에 대화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철도청은 건설교통부로, 행자부로, 기획예산처로 책임을 떠넘기며 문제해결을 위한 의욕을 보이지 않았고, 노조와 노조원에게 80억이 넘는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며, 급기야 정부기관으로서는 사상유례를 찾기 힘든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강행하며 노조를 자극해왔습니다.
4. 민주노총은 민간기업인 두산중공업 사태 해결 과정에서 정부 당국이 보여준 대화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의지를 충분히 평가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기관인 철도 노사관계를 푸는 데서는 납득할 수 없는 강경태도를 고집하는 데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철도 노사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내 관련부처를 실제로 대표할 수 있는 교섭진용을 꾸려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철도파업을 대화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은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공공연맹과 철도노조와 함께 모든 대화의 창구를 활짝 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노동탄압 정책으로 회귀해 강경탄압한다면 새정부 노동정책의 파탄을 선언하고 노동절 투쟁을 기점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3년 4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