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4.23 성명서 1 >

'전교조 반미교육 조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하여

- 지금이 일제시대인가 유신시대인가 아니면 군사독재시대인가

1.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전교조가 반미교육을 실시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사실확인과 대책을 지시하고 나섰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교조가 반미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게 뻔하고, 이 과정에서 전교조를 음해하고 매도하는 수구언론의 보도는 물론 정부 차원의 큰 탄압이 줄을 이을 것으로 짐작된다.

2. 도대체 왜 이러는가? 전국의 교장들이 전교조를 친북 반미 단체로 몰아붙이는 여론몰이에 나선 시점에서 대통령이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지시를 내린 배경이 무엇인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과연 대통령이 나서야 할 정도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 반미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충분히 조사하고 종합 판단한 것인가 묻고 싶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입시지옥으로 전락한 학교교육과 입시학원을 전전하는 아이들의 고통, 사교육비 부담에 빈부격차를 대물림하는 빈익빈 부익부 교육 등 쌓이고 쌓인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제쳐두고 웬 뚱딴지같은 '반미교육 때려잡아라'인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3. 우리는 또한 마치 일본천황을 하늘처럼 받들며 황국신민교육을 강요하던 일제시대나 유신독재 군사독재 때나 있을 법한 일을 당한 격이어서 참담함을 떨칠 수 없다. 일제 침략을 대동아공영권 실현이라 미화하고, 유신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 강변하며, 군사독재의 광주시민학살을 공산집단의 폭동을 진압한 것으로 가르쳐야 했던 어두운 죽음의 시대가 다시 온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10만 명에 이르는 전교조 교사들을 사상검증하듯 조사할 것인가. 당신들은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내용을 두고 어디까지를 반미로 칠 것이며, 어디까지를 반미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인가?

4. 미국이 한국인을 살해하고 도망가도 미국을 나쁘다고 말하면 반미인가? 불평등한 한미소파협정을 바꿔야 한다고 하면 반미인가? 미군이 여중생 둘을 깔아 죽였어도 사과 한 마디 요구하지 못하는 정권을 꾸짖으면 반미인가? 반미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인가? 대한민국의 국시는 친미인가? 미국이 틀어쥔 대한민국 군사작전권을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선출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말하면 이것은 반미인가 아니면 애국인가? 외세인 미국이 동족인 북한 영변 땅을 폭격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면 반미교육으로 낙인찍혀야 하는가?

5. 우리는 북핵 평화해결을 꾀하는 노무현 정부의 고뇌를 모르지 않으나 전교조 반미교육을 조사해 금지시키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교육현장에 일제치하와 유신·군사독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미색출의 광풍을 불러일으킬 비정상적인 지시를 거둬들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교육현장의 갈등이 원만히 가라앉길 바라는 심정으로 서교장 자살사건 이후 상황을 주시해왔으나, 정부까지 이성을 잃고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