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4.23 성명서 2 >

'발전철도가스 민영화 유보' 대선 공약 꼭 지켜야

1. 노무현 대통령은 발전·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를 유보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꼭 지켜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이 불과 몇 달 전에 "발전·철도·가스 등 망과 관련된 기간산업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클 뿐 아니라 민영화가 해답인지에 대한 국내외 판단이 엇갈리기 때문에 민영화를 유보하고 사회적 재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정치는 약속을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이 공약은 너무나 중요할 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을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어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한겨레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발전소를 외국자본과 재벌에 팔기 위해 외국기관에 맡긴 용역보고서 결과까지 조작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2년 발전노조 파업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정부의 발전소 매각 방침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자, 우리경제에 재앙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지적이 빗발쳤습니다. 발전노조와 민주노총은 기간산업인 발전소 미래에 대해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 매각을 유보하고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검토를 거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당시 산업자원부는 전혀 귀 기울지 않고 강행했으며, 3월말 사겠다는 곳이 없어 매각이 수포로 돌아갔는 데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까지 조작하면서 발전소를 외국자본과 재벌에 팔려는 정부 방침은 잘못된 것이며 이를 노무현 정부가 그대로 강행하려는 것은 대선공약을 명백히 뒤집은 것입니다.

3. 노무현 정부는 인수위 시절 철도 구조개혁과 관련해 대선 공약과는 다른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고 민영화 전 단계로 운영부문을 공사화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철도 노사합의 과정에서 민영화 전 단계 공사화 방침이 다시 문제가 되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사화는 협상대상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라고 밝히기에 이르렀습니다.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납득할 수 없으나, 대선공약을 불과 몇 달만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면으로 뒤집은 정부 정책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무엇 때문에 대선공약을 바꿨는지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후손들의 앞날, 특히 통일조국의 앞날에 미칠 재앙에 가까운 참혹한 결과를 막기 위해 기간산업을 외국자본과 재벌에게 파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