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4.25 보도자료 1 >
민주노총 산재직업병 추방 결의대회
- 28일은 국제노동계가 정한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
- 25일 14시 국회 앞 500여명 근골격계질환 등 산재직업병 대책 마련 촉구
- 우주복 연상케 하는 근무복 '피스복' 입고 산재직업병 부르는 작업환경 개선 호소
1. 오는 4월28일 국제자유노련(ICFTU)이 정한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Day of Mourning / Worker's Memorial Day)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4월25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재해 추방 결의대회를 엽니다. 특히 이날 대회에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조선소 노동자들의 산재사고 사망 등 산재직업병 추방을 위해 일할 때 실제로 입는 '우주복'이라 불리는 피스복 등을 입고 거리행진을 벌이며 열악한 작업환경을 알릴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 산재직업병 추방 결의대회 안내
- 2003년 4월 25일 14:00 여의도 국민은행 앞( →행진 → 영등포역) / 산재노동자 등 500여명 참가예정
* 본 대회(14:00 - 15:30)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참가조직 소개
- 대회사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연대사 : 허덕범 산재보험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노래공연
- 투쟁사1 :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 투쟁사2 :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문화공연
- 결의문 낭독
* 행진(15:30 - 16:30) : 국민은행 앞 -> 동아일보 -> KBS -> 서울교 -> 영등포 분수대R -> 영등포역
<대회자료>
1. 대회구호와 요구
구조조정 노동강도 중단하고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하라!
피곤하면 쉴 수 있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하라!
허리 아파! 어깨 아파!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하라!
사전승인 철폐하고 산재보험 개혁하자!
1천3백만 노동자 다 죽는다! 안전보건규제완화 중단하라!
산재사망 기업살인이다! 사업주를 구속하라!
전 조직적 투쟁으로 산재직업병 척결하자!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노동강도 강화 저지
- 근골격계직업병 노사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사전승인철폐 산재보험 개혁
- 건강진단기관 노동조합 선택권 보장 건강검진제도 개혁
- 안전보건규제 원상회복 규제완화 반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 비정규직 확대금지 및 비정규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 실질 적용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2. 대회 홍보물
구조조정·노동강도 강화로 죽어가는 노동자!
작년 한해 2,600명의 노동자가 산재직업병으로 죽었습니다. 정부의 산재통계가 엉터리라 하더라도 하루에 무려 9명의 노동자가 죽어간 처참한 상황입니다.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570%나 증가했습니다. 사업주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높아진 노동강도, 자본의 탐욕과 이윤논리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처참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맙시다!
노동자가 아프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절차'와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당사자 입증책임'이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치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으로 산재 치료비를 부담시키고 있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협하는 휴업급여 수준으로는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가 제때에 충분히 치료받고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선 사전승인절차를 폐지하고 보장성 강화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노동자 목숨을 난도질하는 안전보건규제완화를 막아냅시다.
정부와 자본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안전보건규제를 폐지하고 완화해 왔습니다. 노동자 목숨이 몇 개나 됩니까? 이미 자본의 생산제일주의는 법적인 안전보건조치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어 노동자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쥐어 짤대로 짜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자본에게 안전보건규제완화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라는 겁니다. 안전보건규제완화 책동을 막아내지 않고서는 노동자 건강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신자유주의정책의 정수인 안전보건규제완화 반대투쟁에 나섭시다.
노동자가 가장 흔히 앓는 직업병…근골격계 질환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픕니다. 목, 팔, 손목, 손가락 등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결리고 화끈거리고 때로는 마비가 옵니다.
힘들면 쉬고 아프면 치료 받아야 한다!
처음에는 몇 달에 한 번씩 통증이 나타나고 일할 때만 아팠지만 더 악화되면 쉬어도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통증을 참은 채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치료시기를 넘기게 되면 회복할 시기를 영영 놓쳐버리고 맙니다. 힘들면 쉬고, 아프면 치료받아서 건강권을 확보토록 해야 합니다.
근골격계예방대책, 어렵지 않습니다
예방대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은 검진을 받고, 병이 발견되면 산재로 치료받고, 우리를 병들게 만든 원인을 찾아 제거해 나가면 됩니다.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근골격계질환 사업주 예방의무 법제화"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키고, 질환발생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금속산업연맹 동지들의 선봉투쟁의 성과로, 근골격계질환 사업주 예방의무 법안이 만들어져 올 7월1일부터 실시됩니다. 사업주는 근골격계 질환자를 찾고,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줘야 합니다! 발생 원인을 찾아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종합적 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과정에 노동조합과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법을 어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당히 대책 마련을 요구합시다.
즉각적인 투쟁에 나섭시다
잃을 것 없는 투쟁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체 노조가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대책마련에 나섭시다. 전체 조합원과 간부가 함께 투쟁하고, 단위노조와 산업을 넘어 전체가 공동의 요구와 실천으로 투쟁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합시다!
1.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대책위 구성과 노사공동결정 보장 2. 유해위험요인 조사와 작업환경 개선 3. 근골격계 호소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와 산재치료 등 사후관리 보장 4. 인력 충원·적정 작업량 노사 합의 5. 치료로 인한 결원 발생시 대체 인력 비정규직 투입금지 6. 적정 휴게시간 보장 7. 근골격계 직업병자 재활보장 8. 근골격계 직업병자 불이익금지 및 재활수당 보장
※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쟁취 사례
2000년10월 현대자동차노조 56명 집단 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2년 2월 대우조선 노조 76명 집단 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2년 7월 한라공조 노조 11명 집단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2년 7월 카스코 등 경남 2 지부 32명 집단요양 투쟁 / 카스코 물량 단축 투쟁 전원 산재 인정 물량단축 승리
2002년 8월 VDO, 캄코 등 13명 집단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2년11월 대우상용차 27명 집단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3년 1월 삼호중공업 지회 33명 집단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3년 1월 두원정공 26명 집단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3년1,3월 대한이연 지회 10명 집단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3년 3월 OPENSE,풀무원 26명 집단요양 신청 전원 산재 인정
2003년 4월 대우종합기계 24명 집단요양 신청 진행 중 <끝>
<대회 결의문>
"더 이상 산재직업병으로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과 노동강도강화로 잔인하게 난도질당하고 있다. 매일같이 9명의 노동자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차라리 할 말을 잃고 만다.
안전을 무시한 1인1조 작업과 안전시설 설치미비로 어처구니없이 죽어가는 조선업·건설업 노동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산업과 업종에서 근골격계 직업병에 '골병'든 노동자가 넘쳐나고 있다. 이미 산업현장은 노동자의 죽음과 직업병의 고통으로 가득차 버렸다.
국가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대한 의무를 규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그 어떤 정권도 노동자건강을 보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전보건규제완화를 강하게 추진해 노동자 죽이기에 앞장서며 정권의 반 노동자 숨김없이 발휘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은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력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에, 휴식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생산량을 맞추느라 노동자는 충분히 지쳐있다. 자본의 생산제일주의는 노동자의 피와 직업병의 고통 속에 달성되고 있다.
아프고 병든 노동자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가 겪는 직업병의 고통을 '꿰병'이라며 장난질 치고 있다.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우리의 건강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는 치료조차 해 줄 수 없다고 발악하고 있다. 더욱 우리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의무 법제화는 받아들일 수 없고 계속해서 노동자 건강을 희생양으로 돈벌이을 하겠다는, 자본의 탐욕성이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갈 수는 없다. 다만 이를 분쇄하고 돌파해 나갈 노동자의 투쟁만이 있을 뿐이다. 노동자를 죽이고 건강을 희생양 삼아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과 이를 조장하는 정권을 향해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구조조정과 노동강도강화를 분쇄하고 산업재해직업병 척결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근골격계 직업병예방 의무 법제화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병들고 다친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사전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산재보험 전면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보건규제완화 원상회복과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본의 탐욕적인 생산제일주의를 격파하고 노동자건강권 확보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가 근본적인 산재직업병근절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3년 4월 25일
구조조정 중단! 노동강도강화 저지! 산업재해 척결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 문의 :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 / (02) 2675 - 9746
민주노총 산재직업병 추방 결의대회
- 28일은 국제노동계가 정한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
- 25일 14시 국회 앞 500여명 근골격계질환 등 산재직업병 대책 마련 촉구
- 우주복 연상케 하는 근무복 '피스복' 입고 산재직업병 부르는 작업환경 개선 호소
1. 오는 4월28일 국제자유노련(ICFTU)이 정한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Day of Mourning / Worker's Memorial Day)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4월25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재해 추방 결의대회를 엽니다. 특히 이날 대회에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조선소 노동자들의 산재사고 사망 등 산재직업병 추방을 위해 일할 때 실제로 입는 '우주복'이라 불리는 피스복 등을 입고 거리행진을 벌이며 열악한 작업환경을 알릴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 산재직업병 추방 결의대회 안내
- 2003년 4월 25일 14:00 여의도 국민은행 앞( →행진 → 영등포역) / 산재노동자 등 500여명 참가예정
* 본 대회(14:00 - 15:30)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참가조직 소개
- 대회사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연대사 : 허덕범 산재보험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노래공연
- 투쟁사1 :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 투쟁사2 :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문화공연
- 결의문 낭독
* 행진(15:30 - 16:30) : 국민은행 앞 -> 동아일보 -> KBS -> 서울교 -> 영등포 분수대R -> 영등포역
<대회자료>
1. 대회구호와 요구
구조조정 노동강도 중단하고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하라!
피곤하면 쉴 수 있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하라!
허리 아파! 어깨 아파!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하라!
사전승인 철폐하고 산재보험 개혁하자!
1천3백만 노동자 다 죽는다! 안전보건규제완화 중단하라!
산재사망 기업살인이다! 사업주를 구속하라!
전 조직적 투쟁으로 산재직업병 척결하자!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노동강도 강화 저지
- 근골격계직업병 노사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사전승인철폐 산재보험 개혁
- 건강진단기관 노동조합 선택권 보장 건강검진제도 개혁
- 안전보건규제 원상회복 규제완화 반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 비정규직 확대금지 및 비정규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 실질 적용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2. 대회 홍보물
구조조정·노동강도 강화로 죽어가는 노동자!
작년 한해 2,600명의 노동자가 산재직업병으로 죽었습니다. 정부의 산재통계가 엉터리라 하더라도 하루에 무려 9명의 노동자가 죽어간 처참한 상황입니다.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570%나 증가했습니다. 사업주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높아진 노동강도, 자본의 탐욕과 이윤논리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처참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맙시다!
노동자가 아프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절차'와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당사자 입증책임'이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치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으로 산재 치료비를 부담시키고 있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협하는 휴업급여 수준으로는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가 제때에 충분히 치료받고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선 사전승인절차를 폐지하고 보장성 강화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노동자 목숨을 난도질하는 안전보건규제완화를 막아냅시다.
정부와 자본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안전보건규제를 폐지하고 완화해 왔습니다. 노동자 목숨이 몇 개나 됩니까? 이미 자본의 생산제일주의는 법적인 안전보건조치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어 노동자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쥐어 짤대로 짜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자본에게 안전보건규제완화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라는 겁니다. 안전보건규제완화 책동을 막아내지 않고서는 노동자 건강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신자유주의정책의 정수인 안전보건규제완화 반대투쟁에 나섭시다.
노동자가 가장 흔히 앓는 직업병…근골격계 질환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픕니다. 목, 팔, 손목, 손가락 등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결리고 화끈거리고 때로는 마비가 옵니다.
힘들면 쉬고 아프면 치료 받아야 한다!
처음에는 몇 달에 한 번씩 통증이 나타나고 일할 때만 아팠지만 더 악화되면 쉬어도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통증을 참은 채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치료시기를 넘기게 되면 회복할 시기를 영영 놓쳐버리고 맙니다. 힘들면 쉬고, 아프면 치료받아서 건강권을 확보토록 해야 합니다.
근골격계예방대책, 어렵지 않습니다
예방대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은 검진을 받고, 병이 발견되면 산재로 치료받고, 우리를 병들게 만든 원인을 찾아 제거해 나가면 됩니다.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근골격계질환 사업주 예방의무 법제화"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키고, 질환발생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금속산업연맹 동지들의 선봉투쟁의 성과로, 근골격계질환 사업주 예방의무 법안이 만들어져 올 7월1일부터 실시됩니다. 사업주는 근골격계 질환자를 찾고,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줘야 합니다! 발생 원인을 찾아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종합적 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과정에 노동조합과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법을 어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당히 대책 마련을 요구합시다.
즉각적인 투쟁에 나섭시다
잃을 것 없는 투쟁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체 노조가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대책마련에 나섭시다. 전체 조합원과 간부가 함께 투쟁하고, 단위노조와 산업을 넘어 전체가 공동의 요구와 실천으로 투쟁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합시다!
1.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대책위 구성과 노사공동결정 보장 2. 유해위험요인 조사와 작업환경 개선 3. 근골격계 호소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와 산재치료 등 사후관리 보장 4. 인력 충원·적정 작업량 노사 합의 5. 치료로 인한 결원 발생시 대체 인력 비정규직 투입금지 6. 적정 휴게시간 보장 7. 근골격계 직업병자 재활보장 8. 근골격계 직업병자 불이익금지 및 재활수당 보장
※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쟁취 사례
2000년10월 현대자동차노조 56명 집단 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2년 2월 대우조선 노조 76명 집단 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2년 7월 한라공조 노조 11명 집단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2년 7월 카스코 등 경남 2 지부 32명 집단요양 투쟁 / 카스코 물량 단축 투쟁 전원 산재 인정 물량단축 승리
2002년 8월 VDO, 캄코 등 13명 집단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2년11월 대우상용차 27명 집단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3년 1월 삼호중공업 지회 33명 집단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3년 1월 두원정공 26명 집단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3년1,3월 대한이연 지회 10명 집단요양 투쟁 전원 산재 인정
2003년 3월 OPENSE,풀무원 26명 집단요양 신청 전원 산재 인정
2003년 4월 대우종합기계 24명 집단요양 신청 진행 중 <끝>
<대회 결의문>
"더 이상 산재직업병으로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과 노동강도강화로 잔인하게 난도질당하고 있다. 매일같이 9명의 노동자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차라리 할 말을 잃고 만다.
안전을 무시한 1인1조 작업과 안전시설 설치미비로 어처구니없이 죽어가는 조선업·건설업 노동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산업과 업종에서 근골격계 직업병에 '골병'든 노동자가 넘쳐나고 있다. 이미 산업현장은 노동자의 죽음과 직업병의 고통으로 가득차 버렸다.
국가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대한 의무를 규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그 어떤 정권도 노동자건강을 보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전보건규제완화를 강하게 추진해 노동자 죽이기에 앞장서며 정권의 반 노동자 숨김없이 발휘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은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력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에, 휴식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생산량을 맞추느라 노동자는 충분히 지쳐있다. 자본의 생산제일주의는 노동자의 피와 직업병의 고통 속에 달성되고 있다.
아프고 병든 노동자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가 겪는 직업병의 고통을 '꿰병'이라며 장난질 치고 있다.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우리의 건강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는 치료조차 해 줄 수 없다고 발악하고 있다. 더욱 우리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의무 법제화는 받아들일 수 없고 계속해서 노동자 건강을 희생양으로 돈벌이을 하겠다는, 자본의 탐욕성이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갈 수는 없다. 다만 이를 분쇄하고 돌파해 나갈 노동자의 투쟁만이 있을 뿐이다. 노동자를 죽이고 건강을 희생양 삼아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과 이를 조장하는 정권을 향해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구조조정과 노동강도강화를 분쇄하고 산업재해직업병 척결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근골격계 직업병예방 의무 법제화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병들고 다친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사전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산재보험 전면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보건규제완화 원상회복과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본의 탐욕적인 생산제일주의를 격파하고 노동자건강권 확보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가 근본적인 산재직업병근절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3년 4월 25일
구조조정 중단! 노동강도강화 저지! 산업재해 척결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 문의 :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 / (02) 2675 - 9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