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5.02 성명서 2 >

노대통령 대기업노조 비난 지나치다

- 비정규직 양산 부른 정부정책 기업 책임 호도 가능성

1. 노무현 대통령은 5월1일 노동절 밤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또 다시 대기업노조를 비난했습니다. 대기업노조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취임 이후 여러 번 되풀이돼온 대통령의 대기업 노조 비난 발언은 이제 습관처럼 들립니다. 이 같은 발언은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을 대기업노조에게 돌리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만 나오면 대기업노조를 비난하는 발언을 습관처럼 되풀이하는 것은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고 갈등시키는 자본의 논리를 대변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2. 물론 대기업노조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노대통령의 지적은 타당하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잘 알고 개선하려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노조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이 대기업 노조에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전체 노동자의 56%에 이르는 76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극심한 차별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한 기업에게 있습니다. 비정규직 몫을 빼앗은 것은 재벌이며 기업주입니다. 빈부격차를 크게 벌리고 부를 독차지한 부유층입니다. 그 결과를 빚은 잘못된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해결책 또한 정부 정책과 기업의 잘못된 태도를 고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공약이나 반복되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파견법을 철폐하는 데도 반대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노동법으로 보호하는 데도 반대하고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주체는 대기업노조만이 아닌 것입니다.

3. 마치 대기업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몫을 빼앗은 부도덕한 집단이나 되는 듯이 대통령이 감정을 섞어 습관처럼 발언하는 것은 대기업노조를 올바른 방향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비판이 돼야 합니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한국 노동운동은 지난 16년 동안 독재와 재벌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는 데 매달리느라 노동조합운동의 방향을 아직 완성하지는 못했으나 비난받을 만한 부도덕한 집단은 결코 아니며, 세계 어느나라 노조운동 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게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입니다.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갈라놓고 경쟁시키며 분할지배하는 자본의 전략을 넘어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민주노총은 더욱 힘쓸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