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5.13 성명서 1 >
화물파업 경찰투입하면 비상한 대응
- 20년 쌓인 문제 해결과정 진통 없을 수 없어…인내 갖고 대화로 해결해야
1.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화물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부가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하면 비상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10시 단병호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15일 14시로 예정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화물파업 해결을 위한 투쟁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지금까지 대화와 문제해결을 방관해온 데 대해 반성은커녕 '선조업 후협상' 운운하는 것은 사태의 엄중함을 모르고 또 다시 사태해결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태의 엄중함에 비추어 강경탄압 방침을 거두고 대화자리에서 화물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제도와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성의 있는 대책을 제대로 내놓아야 합니다.
2. 민주노총은 그 동안 화물파업이 노사 노정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대화창구를 마련하고 지원하며 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노정대화의 결과가 기름값, 세금 문제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보장 등 본질적인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함에 따라 파업이 지속되고, 더구나 정부가 경찰병력을 투입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강경방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만약 화물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해결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파국을 부르고 말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내건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도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3.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경찰병력 투입 등 강경탄압으로 사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갖고 대화로 풀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강경탄압으로 나아간다면 민주노총 차원에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중앙에 신승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물파업 해결을 위한 대책팀을 꾸리는 것은 물론, 부산지역본부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 민주노총 조직이 화물파업을 적극 지원하고 체계를 갖춰 요구를 실현하도록 전 조직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4. 물류대란으로 치닫는 화물파업은 20년 동안 쌓이고 쌓인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탓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역대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을 지입차주라 불리는 무권리 상태의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내몰아 견딜 수 없는 한계선으로 밀어냈습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주무부처들이 안이한 자세로 이들의 절규를 외면해 결국 물류대란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쌓이고 쌓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데도 인내하지 않고 강경대응한다면 앞으로 사회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군화발로 짓밟고 나서 어떻게 올바른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노총은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고 화물파업을 원만히 조기에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경찰병력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짓밟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기자회견 안내
14일 10시 화물파업 관련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 때와 곳 : 2003년 5월 1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9층 회견장
- 참석 :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운송하역노조 지도부
- 발표내용 : 화물파업 강경탄압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 오시는 길 :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 5층. 강북에서 마포대교 건너 여의도 관통해 영등포로 넘어가려면 서울교를 건너야 됨. 서울교를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내려오시면 영등포 분수대 로타리 모서리에 10층 빨간색 건물이 대영빌딩이며, 이 건물 9층이 민주노총 회견장입니다. - 옥상에 하이마트 광고판이 있습니다.<끝>
화물파업 경찰투입하면 비상한 대응
- 20년 쌓인 문제 해결과정 진통 없을 수 없어…인내 갖고 대화로 해결해야
1.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화물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부가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하면 비상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10시 단병호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15일 14시로 예정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화물파업 해결을 위한 투쟁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지금까지 대화와 문제해결을 방관해온 데 대해 반성은커녕 '선조업 후협상' 운운하는 것은 사태의 엄중함을 모르고 또 다시 사태해결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태의 엄중함에 비추어 강경탄압 방침을 거두고 대화자리에서 화물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제도와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성의 있는 대책을 제대로 내놓아야 합니다.
2. 민주노총은 그 동안 화물파업이 노사 노정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대화창구를 마련하고 지원하며 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노정대화의 결과가 기름값, 세금 문제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보장 등 본질적인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함에 따라 파업이 지속되고, 더구나 정부가 경찰병력을 투입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강경방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만약 화물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해결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파국을 부르고 말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내건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도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3.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경찰병력 투입 등 강경탄압으로 사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갖고 대화로 풀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강경탄압으로 나아간다면 민주노총 차원에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중앙에 신승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물파업 해결을 위한 대책팀을 꾸리는 것은 물론, 부산지역본부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 민주노총 조직이 화물파업을 적극 지원하고 체계를 갖춰 요구를 실현하도록 전 조직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4. 물류대란으로 치닫는 화물파업은 20년 동안 쌓이고 쌓인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탓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역대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을 지입차주라 불리는 무권리 상태의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내몰아 견딜 수 없는 한계선으로 밀어냈습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주무부처들이 안이한 자세로 이들의 절규를 외면해 결국 물류대란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쌓이고 쌓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데도 인내하지 않고 강경대응한다면 앞으로 사회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군화발로 짓밟고 나서 어떻게 올바른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노총은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고 화물파업을 원만히 조기에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경찰병력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짓밟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기자회견 안내
14일 10시 화물파업 관련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 때와 곳 : 2003년 5월 1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9층 회견장
- 참석 :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운송하역노조 지도부
- 발표내용 : 화물파업 강경탄압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 오시는 길 :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 5층. 강북에서 마포대교 건너 여의도 관통해 영등포로 넘어가려면 서울교를 건너야 됨. 서울교를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내려오시면 영등포 분수대 로타리 모서리에 10층 빨간색 건물이 대영빌딩이며, 이 건물 9층이 민주노총 회견장입니다. - 옥상에 하이마트 광고판이 있습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