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5.19 성명서 1 >
교육부는 한 입으로 두 말 말고 인권위 결정 따라야
-'인권침해 NEIS' 강행하면 전교조 10만 교사와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
1. 학생들 앞에서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교육부 태도는 반교육 행태 그 자체이다. 교육부는 엉뚱한 핑계를 대지말고 '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던 약속을 바로 지켜야 한다. 민주노총은 교육부가 인권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연가투쟁에 나서는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이번 사태는 본인들의 동의도 없이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놓으려 했던 교육부의 잘못된 발상과, 인권침해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묵살하고 강행했던 막무가내식 태도에서 비롯됐다.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는 학교 교육에 관한 관련 정보를한 곳에 모아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학생들의 출결과 성적, 건강정보를 담은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그리고 교사의 재산, 정당·사회단체 가입, 징계형벌, 적성검사, 결혼일자, 통근방법, 생활수준, 종교 등 27개 영역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학교만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 인터넷 서버에 집중시키는 NEIS는 시작부터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다. 고등학교까지 나온 국민 개인의 사생활 전부를 국가가 수집해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뿐 아니라 자칫 정보가 새면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와 보건, 입·전학 등 학생 관련 세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을 빼라는 인권위 결정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NEIS 파동 또한 정부 마음대로 밀어붙이다 생긴 일이다. NEIS가 처음 정부정책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2001년 7월. 당시 정책을 마련한 대통령직속기구 '전자정보특위'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기는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전교조가 'NEIS 도입'을 처음 접한 때는 시행을 불과 한달 앞둔 2002년 8월이었다. 교육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챈 전교조가 즉각 '인준거부 투쟁'에 돌입하는 등 사회 쟁점화되자 시행을 유보한 뒤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그나마 'NEIS 강행'을 전제로 대화를 해 갈등만 증폭시켰다. 새정부 들어서도 갈등이 확산되다 급기야 전교조가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됐는데,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교육부는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 전교조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인권위 결정에 따라 NEIS 강행 여부를 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런데 인권위가 전교조의 지적을 받아들이자 교육부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식으로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슬슬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4. 민주노총은 NEIS 강행 그 자체가 잘못일 뿐 아니라,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교육부 태도는 더더욱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런 태도로 어떻게 학생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는가. 더구나 NEIS를 둘러싼 갈등은 교단을 넘어 사회와 정치권까지 확산된 마당에 정부조차 약속을 깨고 인권위 결정을 묵살하며 NEIS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교육부가 인권위 결정 수용여부를 20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교조는 원영만 위원장이 1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19일까지 국가인권위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전조합원 연가투쟁 총투표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가 애초 약속대로 인권위 결정을 단 한 구절도 빼놓지 말고 모두 수용해 '인권침해교육부'의 오명을 벗길 바란다. 그렇게만 된다면 전교조도 연가투쟁을 강행하지 않고 NEIS로 불거진 교단갈등을 아물게 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밝혀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만약 교육부가 약속을 어기고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NEIS를 강행한다면 전교조 10만 교사와 함께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교육부는 한 입으로 두 말 말고 인권위 결정 따라야
-'인권침해 NEIS' 강행하면 전교조 10만 교사와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
1. 학생들 앞에서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교육부 태도는 반교육 행태 그 자체이다. 교육부는 엉뚱한 핑계를 대지말고 '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던 약속을 바로 지켜야 한다. 민주노총은 교육부가 인권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연가투쟁에 나서는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이번 사태는 본인들의 동의도 없이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놓으려 했던 교육부의 잘못된 발상과, 인권침해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묵살하고 강행했던 막무가내식 태도에서 비롯됐다.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는 학교 교육에 관한 관련 정보를한 곳에 모아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학생들의 출결과 성적, 건강정보를 담은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그리고 교사의 재산, 정당·사회단체 가입, 징계형벌, 적성검사, 결혼일자, 통근방법, 생활수준, 종교 등 27개 영역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학교만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 인터넷 서버에 집중시키는 NEIS는 시작부터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다. 고등학교까지 나온 국민 개인의 사생활 전부를 국가가 수집해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뿐 아니라 자칫 정보가 새면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와 보건, 입·전학 등 학생 관련 세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을 빼라는 인권위 결정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NEIS 파동 또한 정부 마음대로 밀어붙이다 생긴 일이다. NEIS가 처음 정부정책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2001년 7월. 당시 정책을 마련한 대통령직속기구 '전자정보특위'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기는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전교조가 'NEIS 도입'을 처음 접한 때는 시행을 불과 한달 앞둔 2002년 8월이었다. 교육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챈 전교조가 즉각 '인준거부 투쟁'에 돌입하는 등 사회 쟁점화되자 시행을 유보한 뒤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그나마 'NEIS 강행'을 전제로 대화를 해 갈등만 증폭시켰다. 새정부 들어서도 갈등이 확산되다 급기야 전교조가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됐는데,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교육부는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 전교조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인권위 결정에 따라 NEIS 강행 여부를 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런데 인권위가 전교조의 지적을 받아들이자 교육부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식으로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슬슬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4. 민주노총은 NEIS 강행 그 자체가 잘못일 뿐 아니라,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교육부 태도는 더더욱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런 태도로 어떻게 학생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는가. 더구나 NEIS를 둘러싼 갈등은 교단을 넘어 사회와 정치권까지 확산된 마당에 정부조차 약속을 깨고 인권위 결정을 묵살하며 NEIS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교육부가 인권위 결정 수용여부를 20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교조는 원영만 위원장이 1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19일까지 국가인권위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전조합원 연가투쟁 총투표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가 애초 약속대로 인권위 결정을 단 한 구절도 빼놓지 말고 모두 수용해 '인권침해교육부'의 오명을 벗길 바란다. 그렇게만 된다면 전교조도 연가투쟁을 강행하지 않고 NEIS로 불거진 교단갈등을 아물게 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밝혀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만약 교육부가 약속을 어기고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NEIS를 강행한다면 전교조 10만 교사와 함께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