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5.21 성명서 2 >

개인 사생활 인권침해 NEIS 수정해야

- 전교조 10만 교사 적으로 대하는 듯한 태도 위험천만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를 강행하려는 교육부에 대한 전교조와 학부모 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이어 인권위원회가 3개 영역 제외 권고를 내리면서 가세했고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전교조와 인권위를 비판하며 강행 의사를 비쳤다. 언론 보도 내용 그대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상당히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것만은 틀림없으며, 이는 곧 대통령과 전교조의 갈등 국면으로 나아가는 모양이 됐다.

2. 우리는 감정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표현 하나 하나에 매달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지금 걸린 문제는 국민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에 관한 것이다. 전교조와 학부모, 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빼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정부가 수용해달라는 것이다. 수개월 걸친 갈등은 '인권위 결정을 따르겠으니 전교조도 인권위 권고를 무조건 따르라'는 교육부총리의 거듭된 발언으로 수습의 기준이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인권위 권고대로 인권침해 없게 해달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를 교육부가 한사코 거부하기 때문에 전교조는 연가투쟁이란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모든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전교조 연가투쟁만을 떼 놓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없었다면 전교조 연가투쟁도 없었다.

3. 우리는 참여정부 출범 백일만에 노무현 정부와 전교조와 맞붙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개인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관련 세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을 빼고 시행하라'는 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인권보호는 국민의 정부 보다 참여정부가 더 앞장서야 할 가치이다.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외침을 정부에 대한 오만한 도전이나 되는 듯이 '막 가자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전교조 10만 교사들을 심리적 경쟁자 대하듯 하고 여차하면 강경하게 탄압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옳지 않을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정부는 인권보호를 중요한 잣대로 삼아 NEIS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 다시 한번 참여정부의 신중한 결단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