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5.26 성명서 3 >

시도교육감들도 '인권침해 없는 교육정보화' 동참해야

- 전교조 - 교육부 합의 존중해 인권·정보화 함께 이룰 대안 마련 힘쓰길

1. 교육부는 개인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전교조와 국가인권위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26일 오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을 일부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전교조와 교육부가 오랜 협상의 결과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전교조는 28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을 연기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적극 힘쓰기로 했습니다.
1) NEIS 체제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교무학사 / 보건 /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체제 시행 전면 재검토한다.
2)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는 NEIS 체제를 운영한다. 단, 고2 이하 3개 영역은 2004년 2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
3) 법률전문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인권 침해, 관련 법률의 보안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
민주노총은 이번 협상 결과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인권침해 없는 교육정보화를 위해 큰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결단을 내린 교육부와 위원장 단식농성 등 오랜 기간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투쟁해온 전교조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2. 민주노총은 전국 시도교육감이 전교조와 교육부의 협상 타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수습국면에 들어간 'NEIS 갈등'을 더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시도교육감들도 인권위원회로부터 개인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고 받은 기존 방침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이번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를 계기로 인권보호와 교육정보화를 이룰 수 있는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도교육감과 일부 교원단체는 이번 합의를 자신들과 주장을 달리 한 전교조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좁게 해석해 감정차원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고, 인권과 정보화를 아울러 이뤄내야 하는 우리 사회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보 전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집단이 학부모와 학생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강한 기존 NEIS 고수 방침을 고집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