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6.4 보도자료 1 >
최저임금 70만원 보장 촉구대회 … 4일 정오 경총 앞
- 노동계 18만원 요구에 재계 1만8천원 제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교섭이 6월 5일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하루 앞서 6월 4일 수도권 간부 2백여명이 모여 '최저임금 70만원 가로막는 경총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6월 4일 경총의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에 대해 현행법상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에도 현격히 미치지 못해 상식 이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경총의 요구안은 저임금으로만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에서 조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5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양대노총이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3,100원(하루 24,800원, 한달 기준 700,600원)을 요구한 데 견주어 경총은 시급 2,355원(하루 18,840원 한달기준 532,230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 시급 2,275원(하루 18,200원, 한달기준 514,150원)에 견주어 양대노총은 186,450원 인상(36.6%)하자는 것이고 경총은 18,080원 인상(3.5%)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경총 요구안 532,230원은 통계청 도시근로자 3인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2,177,900원 대비 24.4%, 양대노총이 제출한 최저생계비 1,107,507원 대비 48%에 그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경총의 3.5% 인상안은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수정전망치 8.1%에도 현격히 미치지 못한다면서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첫째, 민주노총은 생계비 대비 경총의 요구안은 형편없이 낮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의 요구안이 2003년 1/4분기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2,300,000원의 30.4%, 3인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2,177,900원의 32.2%임에 반해 경총의 요구안은 각각 23.1%, 24.4%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이 지난 해 10월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인 1,014,718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대노총 요구안은 69.0% 수준이나 경총의 요구안은 52.5%에 그칩니다.
둘째, 양대노총 요구안은 2002년 1,408,468원의 50.0%이나 경총 요구안은 37.8% 수준에 그칩니다. 2003년 2월 현재 5인 이상 사업체 월평균임금(정액급여) 1,466,593원 대비 양대노총 요구안은 47.8%이나 경총 요구안은 36.3%에 불과할 뿐입니다. 경총의 요구안은 2001년 최저임금 421,490원(시급 1,865원)이 당시 월평균 정액급여 1,233,355원 대비 34.2%에 그치고 2002년 최저임금 월 474,600원(시급 2,100원)이 정액급여 1,408,468원 대비 33.7%에 그치는 현실에서 진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경총의 요구안은 3.5% 인상요구안은 올해 노동생산성 전망치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2003년3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전망치 8.2(4.1+4.1)%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몰상식한 요구안입니다. 노동생산성전망치는커녕 한국은행 2003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4.1%, KDI 4.2%, IMF 4.9%, 세계은행 4.24%, OECD 4.24% 등에 모두 미치지 못합니다. 경총이 이런 요구안을 낸 까닭은 저임금업종 2000-2002년 평균 생산성 3.5%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저임금업종이 아니라 전산업 전체 노동자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근거입니다.
민주노총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아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700,600원이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최저임금 교섭이 막바지에 이르는 6월 20일, 24일, 26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 4일 정오 경총 앞 집회안내
최저임금 70만원 보장 촉구 결의대회
○ 때와 곳 : 2003.6.4. 12:00∼13:00
○ 주최 : 민주노총 (참가 약 200여명)
- 대오정리 - 민중의례 - 대회사 : 유덕상 수석 부위원장 - 투쟁사 : 금속산업연맹 - 다함께 노래 - 투쟁사 : 최저임금 받고 있는 노동자 - 연대사 : 최저임금 연대회의 - 퍼포먼스 - 결의문 낭독
- 파업가
<붙임자료> - 민주노총의 경총 요구안 비판자료
* 양대노총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은 정보/자료광장 참조
최저임금 70만원 보장 촉구대회 … 4일 정오 경총 앞
- 노동계 18만원 요구에 재계 1만8천원 제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교섭이 6월 5일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하루 앞서 6월 4일 수도권 간부 2백여명이 모여 '최저임금 70만원 가로막는 경총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6월 4일 경총의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에 대해 현행법상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에도 현격히 미치지 못해 상식 이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경총의 요구안은 저임금으로만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에서 조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5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양대노총이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3,100원(하루 24,800원, 한달 기준 700,600원)을 요구한 데 견주어 경총은 시급 2,355원(하루 18,840원 한달기준 532,230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 시급 2,275원(하루 18,200원, 한달기준 514,150원)에 견주어 양대노총은 186,450원 인상(36.6%)하자는 것이고 경총은 18,080원 인상(3.5%)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경총 요구안 532,230원은 통계청 도시근로자 3인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2,177,900원 대비 24.4%, 양대노총이 제출한 최저생계비 1,107,507원 대비 48%에 그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경총의 3.5% 인상안은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수정전망치 8.1%에도 현격히 미치지 못한다면서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첫째, 민주노총은 생계비 대비 경총의 요구안은 형편없이 낮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의 요구안이 2003년 1/4분기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2,300,000원의 30.4%, 3인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2,177,900원의 32.2%임에 반해 경총의 요구안은 각각 23.1%, 24.4%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이 지난 해 10월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인 1,014,718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대노총 요구안은 69.0% 수준이나 경총의 요구안은 52.5%에 그칩니다.
둘째, 양대노총 요구안은 2002년 1,408,468원의 50.0%이나 경총 요구안은 37.8% 수준에 그칩니다. 2003년 2월 현재 5인 이상 사업체 월평균임금(정액급여) 1,466,593원 대비 양대노총 요구안은 47.8%이나 경총 요구안은 36.3%에 불과할 뿐입니다. 경총의 요구안은 2001년 최저임금 421,490원(시급 1,865원)이 당시 월평균 정액급여 1,233,355원 대비 34.2%에 그치고 2002년 최저임금 월 474,600원(시급 2,100원)이 정액급여 1,408,468원 대비 33.7%에 그치는 현실에서 진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경총의 요구안은 3.5% 인상요구안은 올해 노동생산성 전망치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2003년3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전망치 8.2(4.1+4.1)%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몰상식한 요구안입니다. 노동생산성전망치는커녕 한국은행 2003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4.1%, KDI 4.2%, IMF 4.9%, 세계은행 4.24%, OECD 4.24% 등에 모두 미치지 못합니다. 경총이 이런 요구안을 낸 까닭은 저임금업종 2000-2002년 평균 생산성 3.5%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저임금업종이 아니라 전산업 전체 노동자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근거입니다.
민주노총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아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700,600원이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최저임금 교섭이 막바지에 이르는 6월 20일, 24일, 26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 4일 정오 경총 앞 집회안내
최저임금 70만원 보장 촉구 결의대회
○ 때와 곳 : 2003.6.4. 12:00∼13:00
○ 주최 : 민주노총 (참가 약 200여명)
- 대오정리 - 민중의례 - 대회사 : 유덕상 수석 부위원장 - 투쟁사 : 금속산업연맹 - 다함께 노래 - 투쟁사 : 최저임금 받고 있는 노동자 - 연대사 : 최저임금 연대회의 - 퍼포먼스 - 결의문 낭독
- 파업가
<붙임자료> - 민주노총의 경총 요구안 비판자료
* 양대노총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은 정보/자료광장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