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06. 04 성명서 1 >
입만 열면 '대기업노조가 문제'라는 경제부총리
왜 대기업노조의 대화 요청을 한사코 거절하나
- 4,000명 이상 대기업노조 위원장단 대화 요청 거절 … 사용자 만나 적극 대화 설득하는 노동장관과 비교
1. 경제부처는 재벌과 외국자본만 상대하고 대변하는 곳인가? 경제정책을 놓고 공개토론을 벌이자는 노동계 요구를 왜 한사코 거부하는가? 민주노총은 지난 5월28일 공개 성명을 내고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노동문제에 대한 잇단 발언과 방침에 대해 공개토론할 것을 요구했으며, 5월29일에는 공문을 통해 현대·기아자동차, 한국통신, KBS, 서울지하철, 대한생명보험노조 등 노조원수 4,000명 이상 대기업노조 대표 10여명과 경제부총리의 면담을 6월 4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그 뒤 실무연락을 통해 부총리가 일정 상 어려우면 재경부 차관 등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가 대화에 응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이런 저런 구실을 대면서 결론은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경제도 어려운 데 바쁜 줄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정을 조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예 대화 자체를 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반응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러니 경제부처가 재벌 뒤치다꺼리하는 부처라는 소릴 듣는 게 아닌가. 노동부에는 재계 생각해서 노동정책 하라면서 왜 경제부처는 노동계 소릴 안 들으려 하나? 재벌과 결탁해 정경유착의 경제정책을 하던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이것이 이른바 '노무현 코드' 아닌가?
2.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입만 열면 '비정규직 문제도 대기업 노조 책임이다' '대기업 노조 때문에 외국자본이 투자를 기피한다' '대기업 노조 손봐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대기업 노조 권익을 깎아내려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설파하고 다닌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얘기이지만 대부분 왜곡된 인식에서 출발된 잘못된 논리이다. 물론 주로 재벌관련 단체나 외국자본들을 만난 자리에서이다. 심지어 외국인 들 앞에서 한국의 대기업 노동자들을 1년 내내 노사분규나 일으키는 난동분자나 되는 듯이 매도했다. 우린 할 말이 참 많다. 따지고 싶은 것도 많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와 정부가 함께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싶다. 경제부처는 '노동부하고 얘기하라'고 한다. 그런 논리라면 경제부총리가 노사문제를 언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장관은 재계를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왜 경제부처는 노동계를 만나지 않으려 하는가? 경제정책을 이런 왜곡된 인식 위에서 추진한다면 얼마나 큰 사회갈등을 겪어야 하는지 가슴이 콱 막힌다. 우리가 잘 못 생각하는 게 있다면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고, 오해가 있으면 해명해달라고 했다. 경제부처가 자본 대변부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성장과 분배를 조화롭게 꾀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재벌이나 외국자본가들만 만나고 노동계나 다른 계급계층은 안 만나는 부처가 아닌 한 서로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노동부 장관은 한 달에도 몇 번씩 국내 기업가, 노무담당자, 외국 상공인들을 만나서 노동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왜 경제부처 장관들은 노동계를 아예 만나지 않으려 하는가. 물류대란이 오는 데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아예 만나지도 않다가 늑장 대응해 난리가 났던 일이 엊그제이지만, 경제부처는 아직도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 산자부나 건교부나 재경부나 언론에 대고 무책임하게 노조를 비방할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민주노총과 공개토론 자리를 마련해달라. 민주노총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주제를 놓고 대화하더라도 기꺼이 응하겠다. 노동문제나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부속물쯤으로 여겨온 50여 년 동안의 비정상과 비상식에서 이제 벗어나길 바란다.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경제부처로 남지 않기 바란다. <끝>
입만 열면 '대기업노조가 문제'라는 경제부총리
왜 대기업노조의 대화 요청을 한사코 거절하나
- 4,000명 이상 대기업노조 위원장단 대화 요청 거절 … 사용자 만나 적극 대화 설득하는 노동장관과 비교
1. 경제부처는 재벌과 외국자본만 상대하고 대변하는 곳인가? 경제정책을 놓고 공개토론을 벌이자는 노동계 요구를 왜 한사코 거부하는가? 민주노총은 지난 5월28일 공개 성명을 내고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노동문제에 대한 잇단 발언과 방침에 대해 공개토론할 것을 요구했으며, 5월29일에는 공문을 통해 현대·기아자동차, 한국통신, KBS, 서울지하철, 대한생명보험노조 등 노조원수 4,000명 이상 대기업노조 대표 10여명과 경제부총리의 면담을 6월 4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그 뒤 실무연락을 통해 부총리가 일정 상 어려우면 재경부 차관 등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가 대화에 응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이런 저런 구실을 대면서 결론은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경제도 어려운 데 바쁜 줄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정을 조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예 대화 자체를 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반응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러니 경제부처가 재벌 뒤치다꺼리하는 부처라는 소릴 듣는 게 아닌가. 노동부에는 재계 생각해서 노동정책 하라면서 왜 경제부처는 노동계 소릴 안 들으려 하나? 재벌과 결탁해 정경유착의 경제정책을 하던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이것이 이른바 '노무현 코드' 아닌가?
2.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입만 열면 '비정규직 문제도 대기업 노조 책임이다' '대기업 노조 때문에 외국자본이 투자를 기피한다' '대기업 노조 손봐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대기업 노조 권익을 깎아내려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설파하고 다닌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얘기이지만 대부분 왜곡된 인식에서 출발된 잘못된 논리이다. 물론 주로 재벌관련 단체나 외국자본들을 만난 자리에서이다. 심지어 외국인 들 앞에서 한국의 대기업 노동자들을 1년 내내 노사분규나 일으키는 난동분자나 되는 듯이 매도했다. 우린 할 말이 참 많다. 따지고 싶은 것도 많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와 정부가 함께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싶다. 경제부처는 '노동부하고 얘기하라'고 한다. 그런 논리라면 경제부총리가 노사문제를 언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장관은 재계를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왜 경제부처는 노동계를 만나지 않으려 하는가? 경제정책을 이런 왜곡된 인식 위에서 추진한다면 얼마나 큰 사회갈등을 겪어야 하는지 가슴이 콱 막힌다. 우리가 잘 못 생각하는 게 있다면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고, 오해가 있으면 해명해달라고 했다. 경제부처가 자본 대변부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성장과 분배를 조화롭게 꾀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재벌이나 외국자본가들만 만나고 노동계나 다른 계급계층은 안 만나는 부처가 아닌 한 서로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노동부 장관은 한 달에도 몇 번씩 국내 기업가, 노무담당자, 외국 상공인들을 만나서 노동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왜 경제부처 장관들은 노동계를 아예 만나지 않으려 하는가. 물류대란이 오는 데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아예 만나지도 않다가 늑장 대응해 난리가 났던 일이 엊그제이지만, 경제부처는 아직도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 산자부나 건교부나 재경부나 언론에 대고 무책임하게 노조를 비방할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민주노총과 공개토론 자리를 마련해달라. 민주노총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주제를 놓고 대화하더라도 기꺼이 응하겠다. 노동문제나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부속물쯤으로 여겨온 50여 년 동안의 비정상과 비상식에서 이제 벗어나길 바란다.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경제부처로 남지 않기 바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