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6. 27 성명서 1 >
널뛰기 파업보도 유감
- 근거 없이 '파업망국론' → '파업시큰둥' 오락가락
1. 민주노총은 최근 노동계 파업 관련 언론보도가 신문 방송 가릴 것 없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데 유감을 표명합니다.
한 동안 파업상황을 실체 이상으로 부풀려 경제가 결딴날 것처럼 보도하던 언론들은 25일을 전후해서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정치파업에 노조원들이 등을 돌려 시들해진다며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보기에는 둘 다 실제 상황과는 상관없는 널뛰기식 보도일 뿐 아니라, 예정된 파업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 보도태도입니다.
2. 이미 노동부가 통계를 밝혔듯이 지금까지 파업상황은 작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드컵 때문에 임단협 쟁의가 5월로 앞당겨졌던 지난 해에 비해 임단협 교섭이 늦어지고 있는 올해 상황을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설사 지난 해 수준이 파업이 일어난다 해도 파업 망국론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더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침체와 사스, 북핵사태 등 환경변화에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경기침체의 책임을 파업에 돌리는 것은 마녀사냥일 뿐입니다. 외국 신용기관들도 파업을 국가 신인도와 연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얘기를 하는 외국인들도 많지만 모두 외국기업인들입니다. 외국인 중에서도 한국에서 더 값싼 노동력을 쓰기를 원하는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는 외국자본 얘기만 인용하는 일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3. 어제오늘 언론들은 갑자기 파업이 시들하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초기 파업망국론 만큼이나 부족합니다. 물론 일부 사업장의 파업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현대차노조 쟁의행위 찬성율이 예년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업 참여율이 낮은 사업장이 한 두 곳 나타나는 일은 흔한 일이고 현대차 쟁의행위 찬성률이 낮은 것도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나 이를 확대과장해서 비약해 전망한다면 그 예측이 맞을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현대차 파업 찬반투표 미참가자 10%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고, 참가자 90% 가운데 파업 찬성율은 60%입니다. 이를 굳이 '투표 불참자 = 파업반대자'로 단정하고 파업 찬성율이 55%라 하는 것은 사실 관계가 어긋난 것입니다. 노조는 조합원 여론을 감안해 협상과 파업전술을 구사하겠지만 파업은 결정됐고 이 결정은 전체가 승복하는 것이며, 파업찬성자 60% 의사를 우선 고려하는 가운데 다른 조합원 뜻도 감안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4시간 또는 2시간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 25일 총력투쟁 참가규모를 '파업시들'의 근거로 삼는 보도는 기초사실 자체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 결과 엉뚱한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니, 애초부터 사실에 기초해 의미를 부여하려 한 게 아니라, '파업시들'을 위해 기초사실을 잘못 맞춘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25일 현대·쌍용·기아차 등 100여 개 사업장 8만여 명이 4시간 시한부 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총회·조퇴·연가 등으로 참여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10만 여명이 총력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고했으며, 결과는 거의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애초에 25일 파업 계획이 없었던 창원 D중공업이나 울산 H중공업을 들먹이는 태도 또한 엉뚱합니다. 8만 파업 이외에는 간부파업, 조퇴, 총회, 교육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투쟁에 참여할 계획이었고 두 D중공업과 H중공업은 바로 간부파업 예정 사업장이었고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정치파업 조합원 외면'의 근거가 됩니까? 필요하면 민주노총 64만 조합원 중 총력투쟁에 참가할 계획이 없던 54만 명을 다 들먹일 수 있겠지만, 계획한 대로 다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를 엉뚱하게 해석한다면 문제입니다.
5. 민주노총과 따로 파업집계를 내는 노동부 통계는 예년의 경우 민주노총 발표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이었는데, 25일 노동부의 파업 참가규모 통계는 무려 6만 6천여명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의 8만 발표에 대해 노동부가 3분의 2가 넘는 수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 두 통계의 상관관계를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퇴, 간부파업, 총회 등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민주노총 총력투쟁 규모는 계획대로 규모 있게 실속을 갖춰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10만 예상에 6만밖에 안 들어갔다'는 식이었습니다. 8만도 아니고 10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그렇거니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수치비교입니다. 기초사실 관계가 흔들릴 때 이를 기초로 논리를 전개한 '정치파업 조합원 외면'이란 의미 부여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6. '정치파업 조합원 외면' 논리의 근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요구한 25일 총력투쟁은 앞서 설명했듯이 예고한 대로 성사됐으니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28일 철도파업, 7월2일 현대자동차 등 금속파업을 정치파업이라 부른다면 어불성설입니다. 철도노조가 철도구조개혁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하는 것은 철도 노동자들로서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정치파업이라 부르기 보다는 철도 노동자들의 직장생활이 통째로 걸린 현안문제 성격이 강합니다. 현대자동차 등 금속산업연맹 노조들이 △ 주5일 근무제 △ 비정규직 처우개선 △ 근골격계 예방 대책 마련 △ 해외투자 노사합의를 요구하니 정치파업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 요구들은 모두 임금·단체협약 내용입니다. 현재 현대차 단협은 협약노동시간이 주42시간인데 이를 주40시간으로 고치자는 것이고, 비정규직 임금인상 등은 지난 해 임금협상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며, 직업병인 근골격계 예방 대책을 정치문제라 할 수는 없고, 해외투자 노사합의도 정치는 아닙니다.
7. 지난 2001년 '이 가뭄에 연대파업'식 보도가 떠오릅니다. 나중에 당시 보도를 담당했던 기자들은 '마치 알 수 없는 광풍에 휩쓸려 이상한 보도를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2003년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2003년 광풍의 진원지는 '재벌과 수구세력의 노무현 길들이기' 작전입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의 실책도 많습니다만, 재벌과 수구세력은 노무현 정권을 길들이려 사사건건 물고늘어지고 흔들고 있는 데, 그 중에서도 파업 등 노동관련 정책을 집요하게 문제삼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취임 직후부터 어느 한 주 조용할 날이 없이 노동문제를 두고 수구세력과 노무현 정부는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물론 재벌과 수구세력 자신이 노동문제를 적대시하지만, 노무현 길들이기용으로 정부의 파업대응태도를 문제삼고 있는 게 겹쳐 더 이해할 수 없는 보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노총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테지만 사실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보도가 이 광풍에 휘말려 엉뚱한 진단과 예측으로 가득찬 채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한다면, 2003년 파업보도는 2001년 '이 가뭄에 연대파업'에 버금가는 최악의 파업보도가 될 것입니다. 최소한 사실관계만은 정확히 보도해주시고, 해석은 사실관계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널뛰기 파업보도 유감
- 근거 없이 '파업망국론' → '파업시큰둥' 오락가락
1. 민주노총은 최근 노동계 파업 관련 언론보도가 신문 방송 가릴 것 없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데 유감을 표명합니다.
한 동안 파업상황을 실체 이상으로 부풀려 경제가 결딴날 것처럼 보도하던 언론들은 25일을 전후해서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정치파업에 노조원들이 등을 돌려 시들해진다며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보기에는 둘 다 실제 상황과는 상관없는 널뛰기식 보도일 뿐 아니라, 예정된 파업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 보도태도입니다.
2. 이미 노동부가 통계를 밝혔듯이 지금까지 파업상황은 작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드컵 때문에 임단협 쟁의가 5월로 앞당겨졌던 지난 해에 비해 임단협 교섭이 늦어지고 있는 올해 상황을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설사 지난 해 수준이 파업이 일어난다 해도 파업 망국론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더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침체와 사스, 북핵사태 등 환경변화에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경기침체의 책임을 파업에 돌리는 것은 마녀사냥일 뿐입니다. 외국 신용기관들도 파업을 국가 신인도와 연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얘기를 하는 외국인들도 많지만 모두 외국기업인들입니다. 외국인 중에서도 한국에서 더 값싼 노동력을 쓰기를 원하는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는 외국자본 얘기만 인용하는 일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3. 어제오늘 언론들은 갑자기 파업이 시들하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초기 파업망국론 만큼이나 부족합니다. 물론 일부 사업장의 파업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현대차노조 쟁의행위 찬성율이 예년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업 참여율이 낮은 사업장이 한 두 곳 나타나는 일은 흔한 일이고 현대차 쟁의행위 찬성률이 낮은 것도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나 이를 확대과장해서 비약해 전망한다면 그 예측이 맞을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현대차 파업 찬반투표 미참가자 10%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고, 참가자 90% 가운데 파업 찬성율은 60%입니다. 이를 굳이 '투표 불참자 = 파업반대자'로 단정하고 파업 찬성율이 55%라 하는 것은 사실 관계가 어긋난 것입니다. 노조는 조합원 여론을 감안해 협상과 파업전술을 구사하겠지만 파업은 결정됐고 이 결정은 전체가 승복하는 것이며, 파업찬성자 60% 의사를 우선 고려하는 가운데 다른 조합원 뜻도 감안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4시간 또는 2시간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 25일 총력투쟁 참가규모를 '파업시들'의 근거로 삼는 보도는 기초사실 자체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 결과 엉뚱한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니, 애초부터 사실에 기초해 의미를 부여하려 한 게 아니라, '파업시들'을 위해 기초사실을 잘못 맞춘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25일 현대·쌍용·기아차 등 100여 개 사업장 8만여 명이 4시간 시한부 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총회·조퇴·연가 등으로 참여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10만 여명이 총력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고했으며, 결과는 거의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애초에 25일 파업 계획이 없었던 창원 D중공업이나 울산 H중공업을 들먹이는 태도 또한 엉뚱합니다. 8만 파업 이외에는 간부파업, 조퇴, 총회, 교육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투쟁에 참여할 계획이었고 두 D중공업과 H중공업은 바로 간부파업 예정 사업장이었고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정치파업 조합원 외면'의 근거가 됩니까? 필요하면 민주노총 64만 조합원 중 총력투쟁에 참가할 계획이 없던 54만 명을 다 들먹일 수 있겠지만, 계획한 대로 다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를 엉뚱하게 해석한다면 문제입니다.
5. 민주노총과 따로 파업집계를 내는 노동부 통계는 예년의 경우 민주노총 발표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이었는데, 25일 노동부의 파업 참가규모 통계는 무려 6만 6천여명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의 8만 발표에 대해 노동부가 3분의 2가 넘는 수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 두 통계의 상관관계를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퇴, 간부파업, 총회 등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민주노총 총력투쟁 규모는 계획대로 규모 있게 실속을 갖춰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10만 예상에 6만밖에 안 들어갔다'는 식이었습니다. 8만도 아니고 10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그렇거니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수치비교입니다. 기초사실 관계가 흔들릴 때 이를 기초로 논리를 전개한 '정치파업 조합원 외면'이란 의미 부여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6. '정치파업 조합원 외면' 논리의 근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요구한 25일 총력투쟁은 앞서 설명했듯이 예고한 대로 성사됐으니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28일 철도파업, 7월2일 현대자동차 등 금속파업을 정치파업이라 부른다면 어불성설입니다. 철도노조가 철도구조개혁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하는 것은 철도 노동자들로서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정치파업이라 부르기 보다는 철도 노동자들의 직장생활이 통째로 걸린 현안문제 성격이 강합니다. 현대자동차 등 금속산업연맹 노조들이 △ 주5일 근무제 △ 비정규직 처우개선 △ 근골격계 예방 대책 마련 △ 해외투자 노사합의를 요구하니 정치파업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 요구들은 모두 임금·단체협약 내용입니다. 현재 현대차 단협은 협약노동시간이 주42시간인데 이를 주40시간으로 고치자는 것이고, 비정규직 임금인상 등은 지난 해 임금협상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며, 직업병인 근골격계 예방 대책을 정치문제라 할 수는 없고, 해외투자 노사합의도 정치는 아닙니다.
7. 지난 2001년 '이 가뭄에 연대파업'식 보도가 떠오릅니다. 나중에 당시 보도를 담당했던 기자들은 '마치 알 수 없는 광풍에 휩쓸려 이상한 보도를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2003년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2003년 광풍의 진원지는 '재벌과 수구세력의 노무현 길들이기' 작전입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의 실책도 많습니다만, 재벌과 수구세력은 노무현 정권을 길들이려 사사건건 물고늘어지고 흔들고 있는 데, 그 중에서도 파업 등 노동관련 정책을 집요하게 문제삼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취임 직후부터 어느 한 주 조용할 날이 없이 노동문제를 두고 수구세력과 노무현 정부는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물론 재벌과 수구세력 자신이 노동문제를 적대시하지만, 노무현 길들이기용으로 정부의 파업대응태도를 문제삼고 있는 게 겹쳐 더 이해할 수 없는 보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노총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테지만 사실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보도가 이 광풍에 휘말려 엉뚱한 진단과 예측으로 가득찬 채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한다면, 2003년 파업보도는 2001년 '이 가뭄에 연대파업'에 버금가는 최악의 파업보도가 될 것입니다. 최소한 사실관계만은 정확히 보도해주시고, 해석은 사실관계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