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7. 7 성명서 2 >

대형차 특별소비세 인하 미국압력에 굴복한 것

1. 정부는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 자동차 특소세 인하안을 전격상정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인하안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조세주권을 포기하는 노무현정권의 조세개악이며, 최근 경제5단체가 제출한 법인세 조기 인하와 특별소비세 인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심각한 것이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던 대통령 공약은 어디 가고 미국 자동차자본과 부유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반개혁 조치가 공공연하게 진행되는가.

2. 자동차특소세는 2001년 11월에 이미 한시적으로 인하된 상황이다. 당시 정부는 경기진작을 이유로 배기량에 따라 1500cc이하는 10%, 1500~2000cc는 15%, 2000cc 이상은 20%씩 부과되던 자동차특소세를 각각 30%씩 인하하여 7, 10, 14%로 낮추었다. 모든 차량에 동일하게 30% 인하했다지만 절대적 인하비율은 대형차가 높아 결국 고가의 고배기량 자동차에 조세특혜를 주었었다.

3. 이번 정부의 자동차 특소세 방안은 이미 인하된 특소세를 더욱 낮은 수준으로 그것도 항구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소형차의 경우 현행 7%에서 6%로 1%포인트가 인하되고, 대형차의 경우 14%에서 10%로 무려 4%포인트가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소형승용차 가격은 약 16만원 인하되지만 대형차는 약 300만원이 인하된다. 가장 큰 수혜자는 외제차이다. 가장 비싼 외제차는 약 900만원이 내리게 된다.

4. 이번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정부는 자국의 대형차 한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특소세 인하를 요구해 왔다. 미국은 이미 2001년 특소세 인하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 추가 영구 인하라는 대어를 낚기 직전에 있다. 올해 외제 자동차 수입은 2만 3천대로 작년에 비해 무려 3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동차특소세 인하를 계기로 내수부진에 시달리는 자동차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심하라. 늘어나는 것은 대형차이며, 특히 외제차이다. 정부는 이미 포화상태인 한국 도로상황을 무시하고 대형차 부양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모두 미국 대형자동차를 확대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치이다.

5. 노무현정부의 공약(空約)이 한 두개가 아니지만 미국자본과 부유계층을 향한 충성이 도를 넘고 있다. 이번 특소세 영구 인하로 부유계층은 매년 수천 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얻고, 미국 자동차자본은 자동차시장 잠식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경제단체들은 한술 더 떠 PDP TV, 에어콘의 특소세 인하까지 주장하고 있다. 가진 자와 미국자본의 잔치가 계속될 모양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조세형평성을 파기하고 사회복지 재원을 악화시키는 자동차 특소세 인하 조치를 철회하라. 미국 대형자동차 수입 압력에 굴복한 한미통상협상과정 상세히 공개하라. 비자주적 통상외교와 반민중적 조세개악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깊어만 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