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7. 23. 보도자료2 >
민주노총, 근로복지공단 규탄과 근골격계 투쟁 확대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 근골격계직업병 승인 촉구하는 노동자 폭력 탄압과 3명 구속에 반발
- 7월24일 오후 2시, 조합원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책임자처벌과 구속자 석방 요구
1. 민주노총은 지난 7월16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승인을 촉구하는 금속산업연맹 소속 조합원들을 경찰의 폭력으로 탄압하고 급기야 3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2. 이번 일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관행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는 근골격계질환 집단산재신청자 49명 중 2명이 과거에 불승인 된 건이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산재보험 청구권을 부정하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산재보험 청구권은 신청한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언제든지 유효하다는 법률적 해석을 애써 무시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3. 더욱이, 이와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심의를 요청한 노동자들에게 경찰력을 동원하여 폭력으로 탄압하고 3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한 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산재심의 요구를 폭력으로 탄압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고 정부는 구속된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만약 원만한 사태수습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과 정부가 노동자의 산재직업병 문제를 폭력으로 탄압하여 결국은 산재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완강히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5. 민주노총은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태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근골격계 질환자들을 발굴하여 집단적인 방식으로 산재신청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화학섬유, 사무직 등 민주노총 소속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노동자의 산재직업병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끝>
* 행사안내
근로복지공단 규탄과 근골격계투쟁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순서
살인적인 폭력만행!책임자처벌!구속자석방!
근로복지공단규탄과 근골격계 투쟁확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시간 : 7월24일(목) 오후 2시
▷장소 :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민중의례
▷대회사 :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투쟁사 :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자유발언 : 근골격계 산재요양 조합원
▷문화공연
▷상징의식
▷면담보고 및 투쟁결의
▷폐회
민주노총, 근로복지공단 규탄과 근골격계 투쟁 확대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 근골격계직업병 승인 촉구하는 노동자 폭력 탄압과 3명 구속에 반발
- 7월24일 오후 2시, 조합원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책임자처벌과 구속자 석방 요구
1. 민주노총은 지난 7월16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승인을 촉구하는 금속산업연맹 소속 조합원들을 경찰의 폭력으로 탄압하고 급기야 3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2. 이번 일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관행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는 근골격계질환 집단산재신청자 49명 중 2명이 과거에 불승인 된 건이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산재보험 청구권을 부정하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산재보험 청구권은 신청한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언제든지 유효하다는 법률적 해석을 애써 무시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3. 더욱이, 이와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심의를 요청한 노동자들에게 경찰력을 동원하여 폭력으로 탄압하고 3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한 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산재심의 요구를 폭력으로 탄압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고 정부는 구속된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만약 원만한 사태수습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과 정부가 노동자의 산재직업병 문제를 폭력으로 탄압하여 결국은 산재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완강히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5. 민주노총은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태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근골격계 질환자들을 발굴하여 집단적인 방식으로 산재신청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화학섬유, 사무직 등 민주노총 소속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노동자의 산재직업병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끝>
* 행사안내
근로복지공단 규탄과 근골격계투쟁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순서
살인적인 폭력만행!책임자처벌!구속자석방!
근로복지공단규탄과 근골격계 투쟁확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시간 : 7월24일(목) 오후 2시
▷장소 :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민중의례
▷대회사 :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투쟁사 :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자유발언 : 근골격계 산재요양 조합원
▷문화공연
▷상징의식
▷면담보고 및 투쟁결의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