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7. 25 보도자료 1 >
비정규직 양산하는 경총 규탄대회
- 25일 13시 경총 앞 비정규직노동자 50여명 '사용주 책임 회피' 규탄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용주 단체인 경총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경총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접고용 노동자는 하청업체에 그 책임을 떠맡김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일관되게 회피해 왔습니다. 더욱이 파견법 시행 5년, 그 폐해와 실상 폭로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총은 불법파견을 부인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을 공세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주장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청업체의 정규직이므로 노동조합의 명칭과 그 조합구성원이 다르다는 이유로서 이는 사용사업주로서 현대자동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2. 또한 경총은 그간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이 정규직·대공장 노동자들의 고용경직성에 있는 것처럼 왜곡해 왔지만 그 확산과 문제 심화의 본질은 사용자들의 "비용절감, 노동유연화, 노동자 분할"을 위해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차별, 법적 무권리 등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히고 그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태에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총규탄대회를 열고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고용불안과 차별, 법적 무권리로 고통받게 한 경총을 규탄합니다.
□ 비정규직 양산하는 경총 규탄대회
1) 때와 곳 2003년 7월 25일(금) 오후 1시 서울 마포 경총 앞
2) 주최 : 민주노총
3) 명칭 : 사용자성 책임회피 비정규직 확산 주범 경총 규탄 집회
4) 참가 : 특수고용, 간접고용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50여명
5) 순서
- 개회
- 대회사(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
- 규탄사(간접고용사업장: 방송사 비정규노조 주봉희 위원장)
- 투쟁사1 (특수고용사업장: 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
- 투쟁사2(서울지역본부 김창섭 부본부장)
※ 참조자료 [현자비정규노조 성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출범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 9일 경총의‘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설립 관련 입장’에 부쳐 -
지난 9일 경총은 현대자동차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노조설립 신고를 하고, 울산 북구청으로부터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것에 대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첫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청업체의 정규직이라는 것, 둘째,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명칭과 그 조합구성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이러한 경총의 입장 발표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경총에서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억지 논리를 요목조목 반박하기에 앞서, 왜 굳이 이러한 입장 발표를 했는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경총의 이러한 행보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의 파장이 단지 하나의 사업장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경총의 입장 발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꿈틀거리는 단결의 기운과 그 산실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총자본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가를 애처롭게 역설하고 있다. 총자본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이 땅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출을 예고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출범으로 경총을 위시한 총자본은 더 이상 비정규직의 문제를 피할 길이 없음을 직감하고, 임박한 일대 격전에 공격적인 반응으로 선수를 치고 있다. 이제 설립신고를 마치고 막 걸음마를 떼려 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상대로 거대한 덩치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싸움을 걸고 있다. 스스로조차 부끄러웠는지 그 논리가 빈약하기 그지없다.
법적으로 제조업 사업장에는 파견근로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현대자동차에서는 파견근로가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현대자동차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형식적으로 하청업체에 고용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 노동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 노동자들이며,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떠나 실제로는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명백한 사실을 경총은 부정하지 말라!
누구나 단 하루만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의 자리에서 일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하청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해도 하청업체 사장 마음대로 들어줄 수 없다. 현대자동차 소유의 기계 설비로 정규직과 똑같은 라인을 타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것도 도급인가? 사실상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관리자가 하청노동자의 휴일근로, 연장근로 등의 노동시간 결정을 직접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정말 이것이 도급인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이 처한 불법과 인권유린이 판치는 노동현장의 현실,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의 행태를 전사회적으로 폭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현대자동차의 위장도급에 불과한 불법 파견을 고발하고, 제조업 불법 파견을 끝장내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한 내용들이 폭로된 후에 경총의 표정이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이 현대자동차에 고용된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경총의 주장은 처참한 노예와 같은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의 삶을 은폐하고, 극도의 초과착취를 계속하겠다는 거대한 총자본의 탄압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명칭과 구성원은 현대자동차의 노동현실에서 가장 정확하게 일치함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지금은 비록 작은 발걸음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의 투쟁은 진실과 정의에 맞닿아 있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진실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여 거대한 총자본의 탄압을 무너뜨릴 것이다.
2003년 7월 11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비정규직 양산하는 경총 규탄대회
- 25일 13시 경총 앞 비정규직노동자 50여명 '사용주 책임 회피' 규탄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용주 단체인 경총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경총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접고용 노동자는 하청업체에 그 책임을 떠맡김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일관되게 회피해 왔습니다. 더욱이 파견법 시행 5년, 그 폐해와 실상 폭로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총은 불법파견을 부인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을 공세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주장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청업체의 정규직이므로 노동조합의 명칭과 그 조합구성원이 다르다는 이유로서 이는 사용사업주로서 현대자동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2. 또한 경총은 그간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이 정규직·대공장 노동자들의 고용경직성에 있는 것처럼 왜곡해 왔지만 그 확산과 문제 심화의 본질은 사용자들의 "비용절감, 노동유연화, 노동자 분할"을 위해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차별, 법적 무권리 등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히고 그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태에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총규탄대회를 열고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고용불안과 차별, 법적 무권리로 고통받게 한 경총을 규탄합니다.
□ 비정규직 양산하는 경총 규탄대회
1) 때와 곳 2003년 7월 25일(금) 오후 1시 서울 마포 경총 앞
2) 주최 : 민주노총
3) 명칭 : 사용자성 책임회피 비정규직 확산 주범 경총 규탄 집회
4) 참가 : 특수고용, 간접고용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50여명
5) 순서
- 개회
- 대회사(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
- 규탄사(간접고용사업장: 방송사 비정규노조 주봉희 위원장)
- 투쟁사1 (특수고용사업장: 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
- 투쟁사2(서울지역본부 김창섭 부본부장)
※ 참조자료 [현자비정규노조 성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출범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 9일 경총의‘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설립 관련 입장’에 부쳐 -
지난 9일 경총은 현대자동차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노조설립 신고를 하고, 울산 북구청으로부터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것에 대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첫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청업체의 정규직이라는 것, 둘째,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명칭과 그 조합구성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이러한 경총의 입장 발표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경총에서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억지 논리를 요목조목 반박하기에 앞서, 왜 굳이 이러한 입장 발표를 했는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경총의 이러한 행보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의 파장이 단지 하나의 사업장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경총의 입장 발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꿈틀거리는 단결의 기운과 그 산실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총자본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가를 애처롭게 역설하고 있다. 총자본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이 땅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출을 예고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출범으로 경총을 위시한 총자본은 더 이상 비정규직의 문제를 피할 길이 없음을 직감하고, 임박한 일대 격전에 공격적인 반응으로 선수를 치고 있다. 이제 설립신고를 마치고 막 걸음마를 떼려 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상대로 거대한 덩치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싸움을 걸고 있다. 스스로조차 부끄러웠는지 그 논리가 빈약하기 그지없다.
법적으로 제조업 사업장에는 파견근로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현대자동차에서는 파견근로가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현대자동차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형식적으로 하청업체에 고용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 노동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 노동자들이며,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떠나 실제로는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명백한 사실을 경총은 부정하지 말라!
누구나 단 하루만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의 자리에서 일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하청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해도 하청업체 사장 마음대로 들어줄 수 없다. 현대자동차 소유의 기계 설비로 정규직과 똑같은 라인을 타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것도 도급인가? 사실상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관리자가 하청노동자의 휴일근로, 연장근로 등의 노동시간 결정을 직접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정말 이것이 도급인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이 처한 불법과 인권유린이 판치는 노동현장의 현실,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의 행태를 전사회적으로 폭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현대자동차의 위장도급에 불과한 불법 파견을 고발하고, 제조업 불법 파견을 끝장내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한 내용들이 폭로된 후에 경총의 표정이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이 현대자동차에 고용된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경총의 주장은 처참한 노예와 같은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의 삶을 은폐하고, 극도의 초과착취를 계속하겠다는 거대한 총자본의 탄압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명칭과 구성원은 현대자동차의 노동현실에서 가장 정확하게 일치함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지금은 비록 작은 발걸음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의 투쟁은 진실과 정의에 맞닿아 있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진실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여 거대한 총자본의 탄압을 무너뜨릴 것이다.
2003년 7월 11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