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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휴가철… 비정규직 14곳 투쟁중

작성일 2003.07.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09
< 민주노총 2003. 7. 29 보도자료 1 >

휴가철… 비정규직 14곳 투쟁중

여름 휴가철이지만 차별과 냉대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의 :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 02-2675-2015 임진희 차장)

○ 비정규직 투쟁 현황

1. 건설산업연맹 소속
1) 부원 공업(주)
; 2003년 5월 건설운송노조에 가입하여 분회 설립하였다. 노조 설립 후 단협체결을 위한 교섭이 사측의 해태와 레미콘기사들의 노동자성 불인정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7월 10일 운반 단가인상·노조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7월 11일 서울본사 앞에서 상경 집회를 하였고 23일부터는 상경하여 본사 앞에서 노숙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2) 동양 레미콘
; 2003년 7월 10일 운반비 14%인상을 요구하며 현재 파업 중이다.

3) 포항건설노조
; 2003년 4월 22일 노·사 상견례로 2003년 임금교섭을 시작(기계설치 33개사, 전기 26개사 대표함)하였으나 교섭대표로 선임된 업체가 공공연히 교섭에 불참하여 임금협상을 할 수가 없었다. 7월 4일 POSCO 앞에서 03년 임금인상·퇴직공제 쟁취를 위한 간부 천막농성을 돌입하였다. 7월 9일 총파업 찬반을 묻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955명 투표 참여하여 707명 찬성, 196명 반대, 52명 기권의 결과가 나왔다. 7월 14일 부분 파업에서 전면 파업으로 돌입하여, 7월 16일 POSCO 정문 앞까지 가두 행진을 진행하였다. 같은 날 사측 요청으로 교섭이 열렸으나 사측 성원 부족으로 무산되었고 7월 27일 투쟁지도부 삭발식이 거행되었다.

2. 금속산업연맹 소속
1) 현대미포조선 내주하청 용인기업
; 현대미포조선의 내주하청 업체로서 70년대부터 존재하였으며 총 30명의 노동자 중 대부분이 장기근속 상태이다. 사업장에서 2003년 1월 30일 장기근속에 따른 비용 문제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2월 28일 정문출입금지를 내렸으나 금지된 이후 출퇴근 투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였다. 6월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가 각하로 결정되고 7월 4일 불법파견 관련 울산노동부 소장 면담 및 진정서 제출하였다.

2) 삼화산업, 태금산업
; 삼화산업과 태금산업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이며 광양제철소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내하청인 34개 협력업체(자회사 2개 포함) 7천여명과 건설 일용노동자(플랜트작업) 2천여명 등 9천여명이 일하고 있다. 삼화산업은 89년에 노조를 설립(조합원 230명)해 활동했고, 태금산업은 지난 2월 19일 노조를 결성(조합원 124명)해 임단협 투쟁 과정에서 태업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6월 13일, 6월 4일부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태업 중 강행된 이번 직장폐쇄는 원청사업주인 POSCO의 사주에 의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노조를 죽이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다. 포철 광양제철소 안에서 함께 일하는 금속노조 삼화산업지회와 태금산업지회는 6월 11일 공동투쟁본부 출범식을 갖고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다.

3) (주)캐리어
; 캐리어에 근무하는 용역노동자들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노조 결성이후 용역업체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원만한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원청회사인 캐리어는 교섭을 거부하였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쟁의행위를 돌입했으나 200여명의 관리직과 150여명의 용역깡패를 동원해 작업장 출입 봉쇄 후 공장 내에 있던 노동자를 쇠파이프와 최루가스를 통해 집단 폭행을 자행했다. 8명의 노동자 구속 및 17명의 노동자 형사고발, 45명의 노동자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을 일삼았으며 노조가 있는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를 단행해서 637명의 용역노동자 전원을 해고하였다. 조합원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인근공장에 배포하여 취업의 자유를 박탈하였다. 이에 노조는 해고된 현 조합원 25명의 고용승계 보장과 블랙리스트 작성 배포 책임자 처벌 및 철폐, 10억원의 손해배상 철회와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4)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 2003년 3월 19일 하청업체 세화산업 노동자 송성훈씨 폭행 및 식칼테러사건 발생으로 3월 20일 원·하청 노동자들의 자발적 연대파업 있었다. 3월 28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지회를 설립하여 4월 16일 노조설립보고대회 후 임단협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의 교섭해태와 부당징계로 마찰이 빚어졌다. 6월 23일 사내하청 노조 사수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아산공장 앞에서 6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사측은 이를 빌미로 3명(지회장, 조직차장 등) 구속, 수배자 4명(부지회장, 사무장, 회계감사, 금속노조 충남지부 사무국장), 징계해고 25명, 공장출입금지 가처분 4명, 개인 손배소 및 가압류 8명, 고소·고발 20명을 발생시켰다.

5)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2003년 7월 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결성하였다. 원하청 사용자는 노조 결성 후 현재까지 노조가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개별 면담을 통해 조합탈퇴 강요 및 가입 방해, 가족에게 협박 및 회유 전화). 경총은 성명서 등을 통해 가입 대상과 노조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회사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청회사의 정규직임으로 현대자동차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교부하지 말 것 강요하였다. 또한 사측은 6월 30일 5공장 천막설치와 관련하여 안기호 위원장, 강용범 수석부위원장, 김상록 부위원장 등 8명을 고소고발 하여 현재 체포영장 발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안기호 위원장은 6.23 현자 아산 건으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됨)

3. 서비스연맹 소속
1) 유성관광(주) 유성컨트리클럽
; 2003년 4월 9일 단협사항 위반하고 '자율관리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 시행하여 4월 11일 경기보조원 중 회계감사 및 부위원장 2명을 해고하였다. 신임위원장 등 간부 7명 추가해고하고 노조행사 참석자 28명을 업무정지시켰으며 6월 30일 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에 해고자 복직, 자율관리기준 폐기, 도우미 선택제,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7월 21일부터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 및 노동청 집회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4. 화학섬유연맹 소속
1) 대성산소(주)
; 2001년 9월 정규직노조와 회사가 '고용협약서'에 따라 사내하청을 폐지하는 상황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노동조합설립과 교섭요청에 사측은 10월 31일과 11월 30일 각2개사, 1개사의 사내하청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전원을 해고 조치하여 노조는 9월 29일 회사앞에 천막을 치고 고용보장·불법파견철폐·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하였다. 사측은 업무방해금지 등의 가처분신청으로 당사자의 공장 접근과 집회불허의 법원결정을 확보하고 교섭불가, 노조해산 등을 종용하면서 노조를 탄압하여 노조는 전국순회투쟁과 서울본사에 대한 규탄투쟁, 반월공장에 대한 투쟁, 본사 앞 1인시위 등을 통해 사회여론화와 압박을 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5.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소속
1) JEI재능교육
; 서울본부 직가입노조로 설립된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는 1999년에 설립되었다. 노조는 20개월째 8억 9천만원 조합비 및 간부 급여 가압류를 자행하고 있으며 임단협 체결을 지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 탈퇴 종용, 조합 가입 방해, 조합 교육 및 홍보 방해, 조합활동 간부에 대한 해고협박, 조합 수신 우편물(행랑) 사전 검열 등 불법·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다. 이에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임단협 체결의 요구를 내세우며 JEI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농성을 비롯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6.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소속
1) 아세아시멘트
; 아세아시멘트는 1999년 1월 1일부터 서대구공장의 레미콘 생산 및 출하를 비롯하여 자산관리, 도급자재의 구미 및 관리, 공장운영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하면서 "대구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타지 전출을 압력수단으로 삼아 간제 전직조치 하였다. 그러나 아세아시멘트는 대구산업과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도급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아세아시멘트 서대구공장 노동자들은 성서공단노동조합(지역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실질적 사용자인 아세아시멘트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오히려 단체교섭 요구 수일만에 대구산업이 폐업되면서 회사로부터 사실상 정리해고를 당했다. 이에 불법파견, 위장도급을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현재는 지속적으로 상경투쟁과 전국 공장 순회투쟁 지역 아세아시멘트 지사 앞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2) 새한(주)
; (주)새한은 옛 제일합섬의 다른 이름의 공장으로 삼성계열사이다. 전형적인 삼성의 노무관리가 관철되고 있는 섬유 사업장이고 회사를 4개부분으로 나누고 부분마다 하청 용역 도급형식으로 비정규직화 하면서 임금조건 노동조건을 자본의 입장으로 부드럽게 했다. 이쯤에 임금조건의 정규직화를 내걸고 내부에서 노조건설 준비를 하던 노동자 4명을 부당해고 하면서 그간에 뜻을 같이 했던 38명의 노동자들을 강제로 조합에서 탈퇴 시켰다. 조합은 회사에 발각되고 곧바로 일반노조 지회로 설립을 한 것이다. 사측은 용역을 동원해서 회사문을 봉쇄하고 있으나 노조는 원직복직, 부당노동행위 근절,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의 요구를 가지고 출근투쟁을 하고 지역 여론화 투쟁을 하고 있다.

7.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소속
1) 춘천호반장례식장
; 호반장례식장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단체협상의 목표를 가지고 2002년 12월 1차 교섭을 시작으로 2003년 5월 8일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의 무성의와 억측으로 인하여 결렬되었다. 조정신청을 거치고 5월 18일부터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투쟁을 벌여 내었으나 사측은 부분직장폐쇄, 미리 파업을 대비하여 사용한 아르바이트생의 대체근로, 새로운 비정규직 직원채용 등 30여 가지에 달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이에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과 사측의 이사 중 한 명인 손춘식 이사를 투쟁대상으로 잡고 지역의 각 단체들과 연대하여 투쟁을 벌여 나가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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