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빈곤 해소를 위한 우선적 사회정책과제 제시
-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타살' 방치 말아야
-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 시행 위해 관련 제도 정비와 예산확보 서둘러야
- 2003년 7월 31일(목) 오전 10시,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 카페
1.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은 7월 31일,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 카페에서 [신빈곤 해소를 위한 10대 우선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예산 확보에 나서기를 촉구하였다.
2. 유재섭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인천 사건을 비롯하여 자살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유재섭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미리 대비책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최근 절대빈곤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는 빈곤충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날의 기자회견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임을 분명히 밝혔다.
3. 참여연대 박상증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생존을 넘나드는 빈곤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가 개발독재형 성장패러다임에 근거한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이에 분배를 고려하는 균형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고 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장기실업과 이로 인한 서민층의 몰락, 일하는 빈곤층의 출현 등 새로운 빈곤층 형성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였다.
박상증 대표는 이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또 다시 성장만이 살 길이라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도 2만불 시대론을 거론하면서 과거의 선성장후분배의 낡은 논리를 답습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 대표는 "선진국들이 2만불 시대 진입이 가능했던 것은 각종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해 부의 분배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 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성장의 전제조건임을 자각해야 하며, 시장에서의 배제가 곧 생존권의 박탈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박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빈곤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하루속히 빈곤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에 근거한 제도의 확충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목전에 닥친 서민층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회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이의 제도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적 타살'로 이어지는 빈곤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여야 정당 역시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을 감싸안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실질적 빈곤층에게 생계·의료 등의 부분 급여 실시, ▲아동 있는 빈곤 가정에 대한 보육료 전면 지원, ▲실직 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시민사회노동여성단체가 요구하는 [신빈곤 해소를 위한 10대 우선 과제]를 발표하였으며(별첨자료2 참조), 민주노총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이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밝혔다. 끝.
※ 별첨 자료
1. 기자회견문
2. 신빈곤 해소를 위한 10대 우선 과제 - 덧붙인 파일자료 참조
▣ 별첨 1. 기자회견문
빈곤에 대한 긴급대책을 촉구한다.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 시행 위해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되어야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충격적 사건이 연이어 있고서야 한계상황에 놓인 빈곤층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생존을 넘나드는 빈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가 개발독재형 성장패러다임에 근거한 고성장시대를 마감하고 분배를 고려하는 균형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IMF 이후 장기실업과 이로 인한 서민층의 몰락, 일하는 빈곤층의 출현 등 새로운 빈곤층 형성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이어졌다. 또한 고용보험의 확대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 단기실업자와 절대빈곤층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대응이 있었으나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였다며 일부 기득계층들이 삼페인을 터뜨리는 상황을 보고 있다. 그러나 IMF 이후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며, 사회 곳곳에서 많은 국민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남발된 신용카드는 오히려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죄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 결과 30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였으며, 장기실업으로 자산까지 탕진한 이들은 생의 막장에 들어서게 되었고, '집단적 자살'이라는 오늘날의 심각한 사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또다시 성장만이 살 길이라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도 2만불 시대론을 거론하면서 과거의 선성장-후분배의 낡은 논리를 답습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십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한 성장제일주의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빈부격차의 심화 그 자체였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끊임없는 계층 갈등이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2만불 시대 진입이 가능했던 것은 각종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해 부의 분배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체제에서 분배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약화되었고 이것이 향후 안정적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 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성장의 전제조건임을 자각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이 곧 생존권의 박탈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최근의 심각한 빈곤층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빈곤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루속히 빈곤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에 근거한 관련 제도의 확충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목전에 닥친 서민층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회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이의 제도화를 우리 사회에 촉구한다.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적 타살'로 이어지는 빈곤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여야 정당 역시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을 감싸안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을 시행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예산 확보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3. 7.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신빈곤 해소를 위한 우선적 사회정책과제 제시
-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타살' 방치 말아야
-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 시행 위해 관련 제도 정비와 예산확보 서둘러야
- 2003년 7월 31일(목) 오전 10시,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 카페
1.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은 7월 31일,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 카페에서 [신빈곤 해소를 위한 10대 우선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예산 확보에 나서기를 촉구하였다.
2. 유재섭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인천 사건을 비롯하여 자살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유재섭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미리 대비책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최근 절대빈곤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는 빈곤충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날의 기자회견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임을 분명히 밝혔다.
3. 참여연대 박상증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생존을 넘나드는 빈곤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가 개발독재형 성장패러다임에 근거한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이에 분배를 고려하는 균형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고 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장기실업과 이로 인한 서민층의 몰락, 일하는 빈곤층의 출현 등 새로운 빈곤층 형성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였다.
박상증 대표는 이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또 다시 성장만이 살 길이라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도 2만불 시대론을 거론하면서 과거의 선성장후분배의 낡은 논리를 답습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 대표는 "선진국들이 2만불 시대 진입이 가능했던 것은 각종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해 부의 분배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 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성장의 전제조건임을 자각해야 하며, 시장에서의 배제가 곧 생존권의 박탈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박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빈곤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하루속히 빈곤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에 근거한 제도의 확충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목전에 닥친 서민층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회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이의 제도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적 타살'로 이어지는 빈곤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여야 정당 역시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을 감싸안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실질적 빈곤층에게 생계·의료 등의 부분 급여 실시, ▲아동 있는 빈곤 가정에 대한 보육료 전면 지원, ▲실직 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시민사회노동여성단체가 요구하는 [신빈곤 해소를 위한 10대 우선 과제]를 발표하였으며(별첨자료2 참조), 민주노총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이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밝혔다. 끝.
※ 별첨 자료
1. 기자회견문
2. 신빈곤 해소를 위한 10대 우선 과제 - 덧붙인 파일자료 참조
▣ 별첨 1. 기자회견문
빈곤에 대한 긴급대책을 촉구한다.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 시행 위해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되어야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충격적 사건이 연이어 있고서야 한계상황에 놓인 빈곤층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생존을 넘나드는 빈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가 개발독재형 성장패러다임에 근거한 고성장시대를 마감하고 분배를 고려하는 균형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IMF 이후 장기실업과 이로 인한 서민층의 몰락, 일하는 빈곤층의 출현 등 새로운 빈곤층 형성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이어졌다. 또한 고용보험의 확대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 단기실업자와 절대빈곤층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대응이 있었으나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였다며 일부 기득계층들이 삼페인을 터뜨리는 상황을 보고 있다. 그러나 IMF 이후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며, 사회 곳곳에서 많은 국민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남발된 신용카드는 오히려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죄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 결과 30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였으며, 장기실업으로 자산까지 탕진한 이들은 생의 막장에 들어서게 되었고, '집단적 자살'이라는 오늘날의 심각한 사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또다시 성장만이 살 길이라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도 2만불 시대론을 거론하면서 과거의 선성장-후분배의 낡은 논리를 답습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십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한 성장제일주의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빈부격차의 심화 그 자체였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끊임없는 계층 갈등이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2만불 시대 진입이 가능했던 것은 각종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해 부의 분배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체제에서 분배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약화되었고 이것이 향후 안정적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 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성장의 전제조건임을 자각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이 곧 생존권의 박탈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최근의 심각한 빈곤층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빈곤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루속히 빈곤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에 근거한 관련 제도의 확충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목전에 닥친 서민층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회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이의 제도화를 우리 사회에 촉구한다.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적 타살'로 이어지는 빈곤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여야 정당 역시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을 감싸안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빈곤대책을 시행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예산 확보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3. 7.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