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3 성명서 1 >

증권노조 간부 '특수감금'혐의 적용
외국자본 의식한 지나친 노동탄압

- 대만계 KGI증권 파업 경찰병력 투입 노조간부들 연행

1. 대만계 외국자본 KGI증권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 정부가 경찰병력을 투입해 농성을 해산시킨 것도 모자라 증권노조 간부들을 조직폭력배들에게나 적용하는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한 것은 외국자본을 의식한 지나친 법 적용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2. 민주노총은 정부가 외국자본에 잘 보이려 한국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이번 행위를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즉각 연행 노조간부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구나 증권사 노조원들이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파괴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조직폭력배들에게나 적용하는 '특수감금'이라는 무시무시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일이 아닐 수 없다.

3. KGI증권 노동자들은 경영진의 구조조정과 지점폐쇄 계획에 맞서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직장폐쇄를 감행하는 것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꾸는 데 크게 분노했다. 경찰은 KGI증권지부의 조합원들과 연행된 지도부가 KGI증권의 마이클 창 사장을 강제구금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은 '스스로 문을 잠그고 방안에 틀어박히는 것이 감금인가?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여명의 조합원이 사장실 앞에서 제발 좀 나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감금인가?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경찰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감금인가?'라고 물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4. 최근 노무현 정권은 공공철도를 이윤논리에 맡기는 구조개편을 강행하려다 철도노조의 반발에 부딪힌데 이어, 위도에 핵폐기장을 설치하려다 부안주민들의 강력한 반대투쟁에 밀리는 등 자신들의 정책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자 과거처럼 경찰병력을 앞세워 실추된 정권의 권위를 유지해보려는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이번 KGI증권 파업 경찰투입과 '특수감금'죄 적용도 같은 맥락에서 초조한 정권의 과잉대응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정책의 실패를 경찰병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더 큰 저항과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정부는 증권노조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라. <끝>

※ 문의 : 전국증권노조 KGI지부 02 - 3770 - 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