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7 보도자료 1 >
민주노총, 하반기 정기국회 대응 국민연금 정책보고서 펴내
- 향후 5년간 취약계층에 대한 국고지원, 세제 개혁, 출산율 상향, 연금공평성 강화 등 국민연금 관련제도의 전면적 개혁 요구
- 금여율과 필요보험료율 조정은 객관적인 재정추계에 의해 2008년 실시 제안
1.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개정법안을 둘러싸고 커다란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지고, 필요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9%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 결과가 매우 우려됩니다.
2. 이에 민주노총은 현재 국민연금이 처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국민연금을 올바로 살리기 위한 방안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재정고갈 보도, 연금기금 주식투자 등 노동자에게 불신만을 전해준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은 것이 노동자 대다수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제도가 공적 국민연금이기에 국민연금을 살리는 개혁방안을 찾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 우리는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접근하는 정부, 사용자, 언론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를 느낍니다. 가입자를 위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국민연금의 위기와 불신을 부추켜 가입자의 신뢰를 더욱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연금 죽이기' 작업이 공적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그 빈공간을 기업연금과 사적 생명보험으로 채우려는 정부와 자본의 연금 시장화전략의 일환이라고 판단합니다.
4.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살리는 개혁이며, 국민연금의 재정을 가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에 의해 공동마련하는 개혁입니다. 우리는 이 개혁방향에 기반하여 노동자, 서민, 농민,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에 힘차게 맞설 것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투쟁은 민주노총이 올해부터 역점을 두고 있는 사회공공성강화활동의 중요한 출발이기도 합니다. 소수의 부유계층과 자본보다는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복지, 특히 사회적 약자의 기본생활권을 위한 사업이 바로 사회공공성강화활동입니다.
5. 보고서에 요약된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올해 국민연금제도 개편에서 급여율과 필요보험료율은 조정하지 않고 현재대로 유지한다.
지금 필요한 과제는 국민연금 관련제도의 취약성을 개혁하여 국민연금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다. 향후 5년간 관련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급여율과 필요보험료율 조정은 차기 재정추계년인 2008년에 가입자가 합의한 재정추계방식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2) 불합리한 재정추계에 기반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급여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황당한 변수들을 재정추계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에 필수적인 국고지원을 누락하였다. 민주노총의 대안적 재정추계의 의하면, 현행 60% 급여율을 유지하여도, 2030년까지 필요한 보험료율은 11.66%로 분석되었다. (변수 설정: 추계기간 60년, 목표출산율 1.8명, 국고지원 GDP 0.75%, 보험료율 조정시기 2010~2030).
3) 향후 5년간 아래의 국민연금 관련제도 개혁을 실시한다.
(1) 국민연금제도 개혁
- 비정규노동자, 지역납부예외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연금보험료 상한선 폐지, 연금산정식 균등지수 강화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합리적 연계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민주화와 상설화
(2)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추계방안 마련
(3) 출산율 상향을 위한 모성보호, 보육의 사회화정책 강화
(4)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실시
(5) 재원확보를 위한 조세·재정 개혁
- 자영자 소득파악률 제고
- 부유세 도입, 종합소득세 탈루 방지 등 직접세 대폭 개혁
- 국방비 대폭 절감
- 정책보고서는 첨부한 화일을 보십시오.
- 문의: 오건호 정책부장 (2675-9744)
<끝>
민주노총, 하반기 정기국회 대응 국민연금 정책보고서 펴내
- 향후 5년간 취약계층에 대한 국고지원, 세제 개혁, 출산율 상향, 연금공평성 강화 등 국민연금 관련제도의 전면적 개혁 요구
- 금여율과 필요보험료율 조정은 객관적인 재정추계에 의해 2008년 실시 제안
1.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개정법안을 둘러싸고 커다란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지고, 필요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9%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 결과가 매우 우려됩니다.
2. 이에 민주노총은 현재 국민연금이 처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국민연금을 올바로 살리기 위한 방안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재정고갈 보도, 연금기금 주식투자 등 노동자에게 불신만을 전해준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은 것이 노동자 대다수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제도가 공적 국민연금이기에 국민연금을 살리는 개혁방안을 찾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 우리는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접근하는 정부, 사용자, 언론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를 느낍니다. 가입자를 위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국민연금의 위기와 불신을 부추켜 가입자의 신뢰를 더욱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연금 죽이기' 작업이 공적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그 빈공간을 기업연금과 사적 생명보험으로 채우려는 정부와 자본의 연금 시장화전략의 일환이라고 판단합니다.
4.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살리는 개혁이며, 국민연금의 재정을 가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에 의해 공동마련하는 개혁입니다. 우리는 이 개혁방향에 기반하여 노동자, 서민, 농민,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에 힘차게 맞설 것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투쟁은 민주노총이 올해부터 역점을 두고 있는 사회공공성강화활동의 중요한 출발이기도 합니다. 소수의 부유계층과 자본보다는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복지, 특히 사회적 약자의 기본생활권을 위한 사업이 바로 사회공공성강화활동입니다.
5. 보고서에 요약된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올해 국민연금제도 개편에서 급여율과 필요보험료율은 조정하지 않고 현재대로 유지한다.
지금 필요한 과제는 국민연금 관련제도의 취약성을 개혁하여 국민연금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다. 향후 5년간 관련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급여율과 필요보험료율 조정은 차기 재정추계년인 2008년에 가입자가 합의한 재정추계방식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2) 불합리한 재정추계에 기반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급여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황당한 변수들을 재정추계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에 필수적인 국고지원을 누락하였다. 민주노총의 대안적 재정추계의 의하면, 현행 60% 급여율을 유지하여도, 2030년까지 필요한 보험료율은 11.66%로 분석되었다. (변수 설정: 추계기간 60년, 목표출산율 1.8명, 국고지원 GDP 0.75%, 보험료율 조정시기 2010~2030).
3) 향후 5년간 아래의 국민연금 관련제도 개혁을 실시한다.
(1) 국민연금제도 개혁
- 비정규노동자, 지역납부예외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연금보험료 상한선 폐지, 연금산정식 균등지수 강화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합리적 연계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민주화와 상설화
(2)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추계방안 마련
(3) 출산율 상향을 위한 모성보호, 보육의 사회화정책 강화
(4)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실시
(5) 재원확보를 위한 조세·재정 개혁
- 자영자 소득파악률 제고
- 부유세 도입, 종합소득세 탈루 방지 등 직접세 대폭 개혁
- 국방비 대폭 절감
- 정책보고서는 첨부한 화일을 보십시오.
- 문의: 오건호 정책부장 (2675-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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