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8.16 성명서 1 >

외국인 의료기관 내국인 진료 허용 반대한다

- 경제자유구역 구실 삼은 의료시장 개방 본색 드러나

1. 우리는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의료기관에게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건강보험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개최된 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미 이 방안이 논의되었고, 장관의 발표내용을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을 보면, 내국인 진료 허용은 정부 내에서 확정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2. 우리가 그토록 우려하였던 경제자유구역정책이 지닌 문제였다. 오래 전부터 외국 의료자본은 호시탐탐 국내에 진출하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의료기관의 90%가 사적부문이고, 비보험진료가 많은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은 외국의료자본에게 황금시장이다. 마침내 이들에게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권이 부여되었고, 이어 정부는 내국인 진료를 행하고, 건강보험제도까지 적용 받지 않는 특혜를 베풀려 한다.

3. 보건복지 책임자가 이토록 몰지각한 정책을 스스럼없이 발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서글퍼진다. 건강보험의 급여적용이 절반에 불과하고, 이를 틈타 민간의료보험 상품들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외국인 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건강보험제도까지 무시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국내 의료시장을 외국 의료자본이 장악해 갈 것이며, 건강보험제도의 역할은 축소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더욱 확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4. 외국인 의료자본의 국내진출을 금지하라. 우리 신체까지 외국 의료자본의 이윤대상이 될 수는 없다. 건강보험제도를 시급히 강화하라. 오늘도 본인부담금이 없어 아픈 몸을 골방에서 참아야 하는 국민들이 많다. 부자들에게는 값비싼 외국인 의료기관이 환영할만하고, 건강보험제도가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노동자, 서민, 농민들에게는 목숨과 직결되어 있다.

5. 보건복지정책은 국민의 삶과 목숨에 직결되는 영역이다. 아이들 장난처럼 다루어져서도 안되며, 자본과 부자들에게 독점돼서도 안 되는 공공영역이다. 우리는 최근 신빈곤 계층에 대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보면서 보건복지부의 무능력과 복지부동을 확인한 바 있다. 사회적 타살에 방치되고 있는 빈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어서, 시민, 여성, 노동단체들이 오히려 절망하였었다. 게다가 소액진료비를 국민에게 전가시켜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낮추고, 황당한 재정추계로 국민연금액을 '용돈'으로 전락시키는 연금개악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제 의료시장마저 외국자본에 개방하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