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18 성명서 1 >

노정대결 부추길 노사관계 '로드맵'

- 정리해고 쉽게·파견근로 확대·파업 힘빼기 … 사용자 대항권 강화 대폭 반영

1. 오늘 18일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노사관계 '로드맵'이란 이름으로 준비중인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하고 파견근로를 확대하며 파업을 어렵게 하는 등 사용주의 대항권을 집중 강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 노사관계 '로드맵'이 무엇을 위한 이정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노정관계를 정면대결로 내몰게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리해고를 쉽게 하고 파견근로를 확대한다면 실업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 극심해지고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고수준인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사용주 부당노동행위 처벌 완화·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무노동무임금·직장폐쇄 요건 완화 등은 그렇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로 노조와 파업을 파괴하는 데 열중하는 사용주들에게 더 큰 무기를 쥐어주는 꼴이다.

3. 정부는 마치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조 인정, 복수노조 허용이나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개선 등을 마치 큰 선심이나 쓰는 듯이 내놓고 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 실업자 노조원 자격 인정 문제만 해도 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 사항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당장 이행해야 할 일이지 사용자 대항권을 지불해야만 실현될 일이 결코 아니다. 비정규직 노조와 복수노조 허용, 필수공익사업장 제도 개선 또한 그 동안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한하고 국제노동기준을 위배한 것으로 지적돼온 것으로 조건없이 개선돼야 할 노동개혁 과제들이다.

4. 그렇지 않아도 노동정책이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로드맵'을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채울 경우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파탄나는 것이며 과거 군사독재나 개발독재 시절로 후퇴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선진화란 이름으로 노사관계 후진화를 꾀하는 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 노정관계는 정면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