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20 성명서 2 >

환경노동위 법안소위 통과 주5일법
영세업체·비정규직 피해 크게 우려

- 20인 미만업체 760만 노동자 시행시기 2011년으로 더 늦춘 최악의 안
- 비정규직 휴일 줄고 생리휴가 무급화·임금삭감 피해도 여성 비정규직 몫

1.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정부안' 보다 시행시기를 더 늦춘 '한나라당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으며, 만약 이대로 강행처리 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저지할 뿐 아니라 재벌의 핫바지로 전락한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말 것이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다수결로 통과시킨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인 미만 업체에서 일하는 760만 명의 시행시기를 정부안보다도 더 늦춘 2011년으로 미뤘을 뿐 아니라,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고 비정규직 월평균 1.5일 휴일보장 요구를 외면해 사실상 비정규직 휴일을 줄였으며, 임금을 삭감하는 수많은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어 영세업체 노동자와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기게 될 것이다. 또한 법안 부칙에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개정 법대로 강제하도록 개정의무노력 조항을 담고 있어 노사분쟁을 부채질 해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다.

3. 따라서 민주노총은 본회의 통과 이전에 영세업체·비정규직·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집중피해와 노사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비정규직 휴일 월1.5일 보장, 임금보전 등 법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업체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사회적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빚고 말 것이다.

4.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와 함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비한 국회 앞 대규모 집회와 노숙농성 등 강력한 총력투쟁으로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끝까지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