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21 성명서 3 >

대선 공약도 팽개치고 재벌 '거수기'됐나

- '임기내 시행 완료, 비정규직 월 1.5일 휴가 보장' 대선 공약 어디갔나

1. 한나라당이 재벌 '핫바지'를 자처하며 사실상 재계안인 주5일 정부안 강행처리에 앞장서고 있는 지금 집권당인 정부와 민주당은 뭘 하고 있나. 한마디로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불과 몇 달 전에 내세운 대통령 선거 공약도 팽개친 채 재벌 '거수기'로 전락해버렸다.
노무현 후보는 대선 당시 주5일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입법안을 수정하겠다, 임기 안에 시행 완료하겠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1.5일 휴일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정부입법안을 수정하기는커녕 시행시기를 정부안보다 더 늦췄으며, 비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1.5일 휴일 보장 약속도 다 팽개쳤다. 재계가 찬성한 정부안도 모자라 시행시기를 더 늦춰 재벌 기분을 한껏 맞춰주는 '거사'에 한 패가 돼버린 것이다.

2. 오늘 8월21일 여야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어제 법안소위가 통과시킨 주5일제 도입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계만 찬성하고 노동계는 한사코 반대하는 이른바 '정부안'도 모자라 760만에 달하는 20인 미만 영세업체 노동자의 주5일제 시행시기를 2011년으로 더 늦춘 법안을 강행하고 만 것이다. 심지어 환경노동위원장은 환경노동위 회의 때 노동계를 불러 충분히 의사를 듣겠다던 약속도 파기하고 완력으로 노동계 대표들을 밀쳐내며 순식간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이 법안은 26일 법사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본회의가 앞당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3. 국회가 개정하려는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노조도 없어 법의 이름으로만 주5일 근무를 할 수 있는 영세업체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주5일 시대로 접어들었고 노조가 있어 단체협약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이 법의 혜택을 받아야 할 전체 노동자의 56%에 해당하는 760만 20인 미만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시행시기는 2011년으로 미뤄버렸으며, 월차와 생리휴가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가를 생리휴가 무급화로 사실상 줄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피해만 고스란히 안기고 있다.

4.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이 나라 정치권이 재벌 핫바지 또는 거수기 노릇을 자처한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23일과 28일 강력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뿐 아니라, 재벌 핫바지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전체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강력한 낙선운동의 불벼락을 내리고 말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