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23 보도자료 2 >
민주노총 '주5일' 15개도시 2만여명 결의대회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게 법안 대폭 수정하라"
- 화물연대 조합원 1만여 명 동참 "화물탄압 중단말라"
※ 이날 집회는 양대노총 집회가 아니라 민주노총 주최 집회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부산, 울산, 포항, 광양, 제천, 제주 등 전국 15개 도시에서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가 추진중인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이 없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 이날 집회에는 서울 천여명, 부산 4천여명, 포항 1천5백여명, 제천 1천여명, 광양 천여명 등 모두 2만여명이 참여했으며, 파업중인 화물연대 조합원 1만여 명도 동참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주5일법은 700만에 달하는 20인 미만 업체에서 일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주5일 도입 시기를 2011년으로 미뤘을 뿐 아니라, 76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1.5일 휴가 보장 요구도 외면해 사실상 재벌 입맛에 맞춘 근로기준법 개악안 임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사용주들이 즉각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합법파업인 화물연대 파업을 탄압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 20인 미만 영세업체 노동자도 2005년까지 주5일근무제를 시행할 것 △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월 평균 1.5일 휴가를 보장할 것 △ 휴일휴가수와 임금 등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에는 한국노총과 함께 국회 앞에서 대규모 공동집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마지막까지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 중소영세비정규 희생없는 주5일 도입 촉구 근로기준법 개악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2003.8.23 전국 15개도시 동시개최
- 서울 : 14:00 / 여의도 국민은행 앞 충북 : 13:00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 대전 : 14:00 / 대전역 -> 한나라당사 - 충남 : 14:00 / 천안역 - 전북 : 15:00 / 코아백화점 -> 한나라당사 / 광주 : 14:00 / 한나라당 광주시지부 -> 광주시청 - 대구 : 14:00 /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 경북 포항 13:00 / 한나라당 이상득사무실 - 경북 구미 16:00 / 한나라당사(25일 진행) - 경북 경주 13:00 / 경주역 -> 한나라당시지부 - 경남 13:00 / 한나라당 경남도지부 앞 - 울산 13:30 / 공업탑로타리 -> 최병국(한나라당 시지부장) - 부산 14:00 / 서면 천우장 - 강원 14:00 / 춘천 한나라당 도지부앞 - 제주 16:00 / 제주시청앞
[23일 대회 투쟁결의문]
지난 8월 21일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그 국민을 배신하고, 스스로재벌의 거수기로 존재하는 밥버러지임을 천명한 날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끊임없이 요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땅의 정권과 보수정치인, 자본가는 한통속이 되어 주5일제를 핑계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작년 11월 5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통해 막아냈던 정부안보다도 더욱 개악된 안을 상임위를 거치고 이후 8월 28∼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정권과 독점재벌은 정경유착, 과잉중복투자,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그때 정권과 기업주들은 국가경제와 기업경영 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시간단축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6년이 지나면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로 인해 비정규노동자가 급증하고,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저임금·장시간노동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노동시간단축은 고작 12일의 휴일증가에 그치면서 임금삭감, 노동강도강화, 단협파기 등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근기법 개악안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이 개악안의 최대 희생자는 바로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양대노총이 장기근속 조직노동자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노동계 단일안으로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의 희생만은 막아보려 했으나 노무현정권, 여야정당, 기업주, 보수언론이 한 통속이 되어 정부안보다 더 악화된 안으로 국회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기법개악 강행 이후에는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강화'라는 이름 하에 정리해고 요건완화, 파업기간중 파견노동자 대체고용,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파견제확대 등 총체적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지속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공세에 이어 이제 헌법조차 유명무실케 하는 '노동탄압·노동착취 공화국'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과 보수정당, 자본가 집단은 즉각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주5일제를 핑계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근로조건 저하없는,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희생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무현정권, 여야정당은 근기법 개악안 국회통과를 중단하고 노동계 단일안을 전면수용하라!
하나, 비정규직 확대, 국민연금개악, 사용자 대항권 강화 등 총체적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민주노총은 근기법 개악을 강행한 보수정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등으로 반드시 심판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현재의 근기법 개악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정권과 보수정당에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3년 8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주5일' 15개도시 2만여명 결의대회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게 법안 대폭 수정하라"
- 화물연대 조합원 1만여 명 동참 "화물탄압 중단말라"
※ 이날 집회는 양대노총 집회가 아니라 민주노총 주최 집회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부산, 울산, 포항, 광양, 제천, 제주 등 전국 15개 도시에서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가 추진중인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이 없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 이날 집회에는 서울 천여명, 부산 4천여명, 포항 1천5백여명, 제천 1천여명, 광양 천여명 등 모두 2만여명이 참여했으며, 파업중인 화물연대 조합원 1만여 명도 동참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주5일법은 700만에 달하는 20인 미만 업체에서 일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주5일 도입 시기를 2011년으로 미뤘을 뿐 아니라, 76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1.5일 휴가 보장 요구도 외면해 사실상 재벌 입맛에 맞춘 근로기준법 개악안 임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사용주들이 즉각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합법파업인 화물연대 파업을 탄압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 20인 미만 영세업체 노동자도 2005년까지 주5일근무제를 시행할 것 △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월 평균 1.5일 휴가를 보장할 것 △ 휴일휴가수와 임금 등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에는 한국노총과 함께 국회 앞에서 대규모 공동집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마지막까지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 중소영세비정규 희생없는 주5일 도입 촉구 근로기준법 개악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2003.8.23 전국 15개도시 동시개최
- 서울 : 14:00 / 여의도 국민은행 앞 충북 : 13:00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 대전 : 14:00 / 대전역 -> 한나라당사 - 충남 : 14:00 / 천안역 - 전북 : 15:00 / 코아백화점 -> 한나라당사 / 광주 : 14:00 / 한나라당 광주시지부 -> 광주시청 - 대구 : 14:00 /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 경북 포항 13:00 / 한나라당 이상득사무실 - 경북 구미 16:00 / 한나라당사(25일 진행) - 경북 경주 13:00 / 경주역 -> 한나라당시지부 - 경남 13:00 / 한나라당 경남도지부 앞 - 울산 13:30 / 공업탑로타리 -> 최병국(한나라당 시지부장) - 부산 14:00 / 서면 천우장 - 강원 14:00 / 춘천 한나라당 도지부앞 - 제주 16:00 / 제주시청앞
[23일 대회 투쟁결의문]
지난 8월 21일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그 국민을 배신하고, 스스로재벌의 거수기로 존재하는 밥버러지임을 천명한 날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끊임없이 요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땅의 정권과 보수정치인, 자본가는 한통속이 되어 주5일제를 핑계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작년 11월 5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통해 막아냈던 정부안보다도 더욱 개악된 안을 상임위를 거치고 이후 8월 28∼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정권과 독점재벌은 정경유착, 과잉중복투자,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그때 정권과 기업주들은 국가경제와 기업경영 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시간단축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6년이 지나면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로 인해 비정규노동자가 급증하고,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저임금·장시간노동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노동시간단축은 고작 12일의 휴일증가에 그치면서 임금삭감, 노동강도강화, 단협파기 등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근기법 개악안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이 개악안의 최대 희생자는 바로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양대노총이 장기근속 조직노동자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노동계 단일안으로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의 희생만은 막아보려 했으나 노무현정권, 여야정당, 기업주, 보수언론이 한 통속이 되어 정부안보다 더 악화된 안으로 국회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기법개악 강행 이후에는 이른바 '사용자 대항권강화'라는 이름 하에 정리해고 요건완화, 파업기간중 파견노동자 대체고용,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파견제확대 등 총체적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지속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공세에 이어 이제 헌법조차 유명무실케 하는 '노동탄압·노동착취 공화국'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과 보수정당, 자본가 집단은 즉각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주5일제를 핑계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근로조건 저하없는,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희생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무현정권, 여야정당은 근기법 개악안 국회통과를 중단하고 노동계 단일안을 전면수용하라!
하나, 비정규직 확대, 국민연금개악, 사용자 대항권 강화 등 총체적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민주노총은 근기법 개악을 강행한 보수정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등으로 반드시 심판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현재의 근기법 개악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정권과 보수정당에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3년 8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