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8. 25 성명서1 >

빈민계층을 위한 예산 확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 빈민계층 지원 예산 삭감한 기획예산처 규탄대회를 맞아


1. 오늘 5백여명의 빈민들과 시민사회노동단체 활동가들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서초동 기획예산처 앞에 모인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사회적 타살로 불리우는 신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서둘러 빈곤대책을 발표했었다. 그야말로 이미 있는 기존 제도를 재탕한 것이며, 고작 1~2개월 동안 14만원~41만원을 지급하는 미봉책이어서 오히려 우리를 분노케 했었다. 보건복지부의 무기력함과 의지 결핍에 놀라울 뿐이었다. 그런데 최근 기획예산처는 한술 더 떠서 빈민계층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2.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초생활보장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만성질환자와 희귀·난치병 환자 등의 의료비, 중·고교생 자녀의 학비 지원을 약속하였고, 그 비용으로 2,340억원을 책정하였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기획예산처는 이 예산을 무자비하게 잘라버렸다. 과연 기획예산처는 사회복지정책을 떠나 인간의 양심을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는가? 같은 땅 같은 하늘에서 사는 사회구성원이 연이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 극박한 상황에서 이미 보고된 예산마저 삭감하다니, 도대체 기획예산처 관료들이 사람인 것은 맞는가?

3. 작년 정부의 예산을 보면, 사회보장예산은 10조 7천억으로 전체 예산의 10%에 불과했다. 우렵국가들은 보통 예산의 30~40%를 사회보장에 지출하고, 주요 남미국가들조차도 예산의 20%를 사회보장에 사용하고 있는 데, 세계 12위 경제규모 국가인 우리나라는 고작 10%에 불과하다. 이런데도 기획예산처는 무슨 낯으로 빈민계층의 의료비, 교육비 지원예산을 삭감한단 말인가?

4. 기획예산처에게 경고한다. 즉각 이미 보고된 빈민계층 의료비, 교육비 2,340억원을 책정하라. 나아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130명의 2.5배에 달하는 320만명의 실질 빈곤계층에게 기초생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라. 민주노총은 오늘 기획예산처 규탄대회를 맞아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빈민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현실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밝힌다. 또한 이후 우리는 빈곤계층의 기본생활권을 위한 예산 확보투쟁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세제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