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09. 01 성명서 4 >

너무 일찍 빛 바래는 노동정책

"로드맵 … 파업도 쉽게·해고도 쉽게?" … 해고·파업 장려책?
"임금보전 행정지도로 하겠다" … 사용주들 코방귀 뀔 얘기

1. 내일모래 발표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9월1일 고건 부총리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 임금보전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선언차원의 규정이라고 발표했다.

2. 주5일 관련 임금보전을 명시한 법 부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언차원의 규정이라고 한 것은 결국 노조도 없는 88%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삭감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그나마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내리려는 사용주와 고수하려는 노동자 간에 혈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임금을 깍지 않도록 노동부 행정지도를 강력히 펴겠다고 하나 처벌조항도 없는 행정지도의 실효성이 없는 산업현장의 현실에서는 사용주들이 코방귀 뀔 얘기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입으로는 임금삭감이 없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법으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대다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포기해버린 것이다. 토요일 4시간분 기본급 배제에 따른 상여금·퇴직금 삭감, 연월차 수당 폐지와 휴가 축소에 따른 임금 삭감,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른 여성 노동자들의 피해 등 임금삭감 폭은 매우 크다.
민주노총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단체교섭을 사활을 걸고 벌여나갈 예정이지만, 노조도 없는 노동자들은 정치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있는 보호막을 제도로 보장하지 않는 한 임금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한 이상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내일모래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는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이란 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실망이 크다. '해고도 쉽게 파업도 쉽게'란 별명을 얻고 있으나 결국 해고와 파업을 장려하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커 노사대격돌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그 동안 우리는 노무현 정권의 전향적 노동정책에 대한 기대아래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하는 하위법의 독소조항과 국제노동기구가 수년에 걸쳐 개정 권고를 내렸던 조항들을 개선해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뚜껑이 서서히 열리며 나타나는 내용은 사실상 경제부처에 밀려 정리해고 확대, 대체근로로 파업권 약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사용주 부당노동행위 처벌 완화 등 사용자 대항권을 대폭 반영하고 실제로 노동권 신장 조항들은 알맹이가 빠지고 있다. 너무 일찍 빛이 바래는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에 실망이 갈수록 커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