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부총리 파병찬성 망언 규탄 양대노총 공동성명>
경제망친 부총리가 한국사회전체를 늪으로 내몰려 하나
양대노총은 경제논리를 가장한 김진표부총리의 굴종적 사대주의적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사죄와 경제부총리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한다.
우리 경제가 이렇듯 어려운 것은 미국 부시정권의 전쟁놀음과 이로 인해 침체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경제, 세계경제에 그 본질적 원인이 있다는 것은 이젠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하물며 경제에 대해 본질적 진단을 통해 우리경제의 건전성을 강화해야할 위치에 있는 경제부총리가 경제실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틈날 때마다 경제침체의 원인을 난데없는 '이라크전' '노사문제' 등으로 돌리려 하는데 양대노총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김진표 부총리가 내세우는 소위 '경제논리'등의 발언은 본질적으로 굴종적이며 사대주의적 발상이라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지극히 현실성 없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들에게 이라크에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 파병을 결정하고자 하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파병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과연 그 많은 나라들에 대해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경제적 보복을 가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정치와 경제가 냉혹하리 만치 분리된 채 진행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짚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투병 파병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올 것이라는 발상이 얼마나 국제적 현실을 망각한 무지한 발상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진표 부총리의 망언이 전혀 비현실적 생각임은 이미 지난 수개월동안 판명된 사실이다. 정부는 이라크전 파병과 뒤이은 5월 방미외교가 외평채 환율 안정화 등 경제신인도 회복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곧이어 나온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말았다. 또한 지난 4월 서희·제마부대 파병결정이후에도 미국의 강압에 의해 환율은 계속 절상되어 우리경제와 수출에 가장 중요한 위기요인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양 노총은 전투병 등 추가파병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또한 우리경제의 주요한 침체원인이 사대적 굴종적 사고와 왜곡된 경제논리를 갖고 있는 경제부총리에 그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며 경제의 불건전성을 치유할 노력은커녕 이제 한국사회 전체를 통째로 위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위험천만한 부총리의 망언사죄와 경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9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망친 부총리가 한국사회전체를 늪으로 내몰려 하나
양대노총은 경제논리를 가장한 김진표부총리의 굴종적 사대주의적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사죄와 경제부총리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한다.
우리 경제가 이렇듯 어려운 것은 미국 부시정권의 전쟁놀음과 이로 인해 침체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경제, 세계경제에 그 본질적 원인이 있다는 것은 이젠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하물며 경제에 대해 본질적 진단을 통해 우리경제의 건전성을 강화해야할 위치에 있는 경제부총리가 경제실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틈날 때마다 경제침체의 원인을 난데없는 '이라크전' '노사문제' 등으로 돌리려 하는데 양대노총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김진표 부총리가 내세우는 소위 '경제논리'등의 발언은 본질적으로 굴종적이며 사대주의적 발상이라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지극히 현실성 없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들에게 이라크에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 파병을 결정하고자 하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파병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과연 그 많은 나라들에 대해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경제적 보복을 가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정치와 경제가 냉혹하리 만치 분리된 채 진행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짚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투병 파병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올 것이라는 발상이 얼마나 국제적 현실을 망각한 무지한 발상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진표 부총리의 망언이 전혀 비현실적 생각임은 이미 지난 수개월동안 판명된 사실이다. 정부는 이라크전 파병과 뒤이은 5월 방미외교가 외평채 환율 안정화 등 경제신인도 회복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곧이어 나온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말았다. 또한 지난 4월 서희·제마부대 파병결정이후에도 미국의 강압에 의해 환율은 계속 절상되어 우리경제와 수출에 가장 중요한 위기요인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양 노총은 전투병 등 추가파병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또한 우리경제의 주요한 침체원인이 사대적 굴종적 사고와 왜곡된 경제논리를 갖고 있는 경제부총리에 그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며 경제의 불건전성을 치유할 노력은커녕 이제 한국사회 전체를 통째로 위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위험천만한 부총리의 망언사죄와 경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9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