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0. 6 성명서 1 >
이라크 파병 국민투표 거쳐야
- 침략전쟁 부인한 헌법에 위배 … 파병 바람몰이 중단하라
1. 이라크 파병을 위한 정부와 보수언론의 여론몰이가 한창이다.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파병 불가피론을 외치는 것은 물론 정당대표들도 빨리 파병할수록 좋다고 앞다퉈 나서고 있고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파병이 경제를 살린다며 길 닦기에 한창이다. 이라크 현지 조사단은 예상대로 '직접 가보니 파병해도 아무 문제없겠다'며 이라크인들이 한국 군인들을 반길 것이라며 분위기를 잡고 있다.
2. 그러나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라크 파병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라크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있어 공격했다고 했지만 결국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직 석유를 위한 패권전쟁이며 침략전쟁으로 드러났다.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사람 죽이는 침략전쟁에 거침없이 가담해야 한다는 섬뜩한 논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과연 미국 부시의 환심을 사려 이라크인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엄청난 경제부담을 감수하면서 나서는 일이 과연 경제나 국익에 도움이 될지도 의심스럽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침략에 가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3. 정부 조사단은 한국군이 이라크에 가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외신보도에 따르면 날마다 이라크에서 미군 병사들이 죽어 나오고 있어 미국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유엔 보고서도 최근 이라크에서 미군을 겨냥한 공격이 최근 더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정부 조사단이 이라크 파병 불가피론자들로 구성됐던 한계도 한계이지만, 정당성도 없는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기 위해 실제 존재하는 위험을 무시하는 태도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이라크 파병은 수렁에 빠진 미국 부시를 위한 것일 뿐 어떤 정당함도 찾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정부는 부시의 요구를 거절해야 하며, 파병 바람몰이에 나설 게 아니라 최소한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라크 파병 저지를 위해 351개 단체가 함께 하는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
※ 10월 둘째 주 민주노총 행사 안내
○ 8일 이라크 파병 관련 민주노총 시국토론회
- 2003년 10월 8일(수) 14:30 민주노총 9층 회의실
- 발표 1 : 파병요청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대응방안 (서재정 교수 - 미국 코넬대 정치학과)
- 발표 2 : 민주노총 전쟁반대 파병반대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이회수 민주노총 대협실장)
- 발표 3 : 주요연맹 반전운동 사례 (금속산업연맹, 공무원노조)
○ 9일 출산율 관련 민주노총 토론회
- 주제 : 출산율 저하, 국가가 나서라 -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 방안
- 2003년 10월 9일(목) 14:00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 대회의실 (02-369-7872)
- 발표 1 :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사례 발표 (보건의료노조, 철도노조)
- 발표 2 : 우리나라 모성보호 실태 진단과 개선방향 - 외국제도 비교 (정진주 한국여성개발원 가족·보건·복지연구부 연구위원)
- 발표 3 : 노무현 모성보호 정책 7개월 평가와 과제 (이향원 민주노총 부위원장)
- 패널토의 :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 / 김진억(총연맹 미조직 비정규사업실 국장) /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10일 여의도 노동탄압 규탄대회
- 2003년 10월 10일(금) 14:00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쪽
- 200여명 참가 예정
- 국정감사 마지막날을 맞아 구속·수배·해고,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손배가압류 등 급증하는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강력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구속수배 해제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촉구할 예정임.
○ 11일 파병반대 전국 동시다발집회
- 2003년 10월 11일(토) 15:00 서울 시청 앞과 전국 주요 대도시
- 주최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351개 시민사회단체 참가)
이라크 파병 국민투표 거쳐야
- 침략전쟁 부인한 헌법에 위배 … 파병 바람몰이 중단하라
1. 이라크 파병을 위한 정부와 보수언론의 여론몰이가 한창이다.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파병 불가피론을 외치는 것은 물론 정당대표들도 빨리 파병할수록 좋다고 앞다퉈 나서고 있고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파병이 경제를 살린다며 길 닦기에 한창이다. 이라크 현지 조사단은 예상대로 '직접 가보니 파병해도 아무 문제없겠다'며 이라크인들이 한국 군인들을 반길 것이라며 분위기를 잡고 있다.
2. 그러나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라크 파병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라크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있어 공격했다고 했지만 결국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직 석유를 위한 패권전쟁이며 침략전쟁으로 드러났다.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사람 죽이는 침략전쟁에 거침없이 가담해야 한다는 섬뜩한 논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과연 미국 부시의 환심을 사려 이라크인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엄청난 경제부담을 감수하면서 나서는 일이 과연 경제나 국익에 도움이 될지도 의심스럽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침략에 가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3. 정부 조사단은 한국군이 이라크에 가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외신보도에 따르면 날마다 이라크에서 미군 병사들이 죽어 나오고 있어 미국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유엔 보고서도 최근 이라크에서 미군을 겨냥한 공격이 최근 더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정부 조사단이 이라크 파병 불가피론자들로 구성됐던 한계도 한계이지만, 정당성도 없는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기 위해 실제 존재하는 위험을 무시하는 태도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이라크 파병은 수렁에 빠진 미국 부시를 위한 것일 뿐 어떤 정당함도 찾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정부는 부시의 요구를 거절해야 하며, 파병 바람몰이에 나설 게 아니라 최소한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라크 파병 저지를 위해 351개 단체가 함께 하는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
※ 10월 둘째 주 민주노총 행사 안내
○ 8일 이라크 파병 관련 민주노총 시국토론회
- 2003년 10월 8일(수) 14:30 민주노총 9층 회의실
- 발표 1 : 파병요청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대응방안 (서재정 교수 - 미국 코넬대 정치학과)
- 발표 2 : 민주노총 전쟁반대 파병반대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이회수 민주노총 대협실장)
- 발표 3 : 주요연맹 반전운동 사례 (금속산업연맹, 공무원노조)
○ 9일 출산율 관련 민주노총 토론회
- 주제 : 출산율 저하, 국가가 나서라 -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 방안
- 2003년 10월 9일(목) 14:00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 대회의실 (02-369-7872)
- 발표 1 :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사례 발표 (보건의료노조, 철도노조)
- 발표 2 : 우리나라 모성보호 실태 진단과 개선방향 - 외국제도 비교 (정진주 한국여성개발원 가족·보건·복지연구부 연구위원)
- 발표 3 : 노무현 모성보호 정책 7개월 평가와 과제 (이향원 민주노총 부위원장)
- 패널토의 :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 / 김진억(총연맹 미조직 비정규사업실 국장) /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10일 여의도 노동탄압 규탄대회
- 2003년 10월 10일(금) 14:00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쪽
- 200여명 참가 예정
- 국정감사 마지막날을 맞아 구속·수배·해고,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손배가압류 등 급증하는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강력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구속수배 해제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촉구할 예정임.
○ 11일 파병반대 전국 동시다발집회
- 2003년 10월 11일(토) 15:00 서울 시청 앞과 전국 주요 대도시
- 주최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351개 시민사회단체 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