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0. 10 성명서 1 >

'겨 묻은' 노대통령 '재신임 받겠다'
'똥 묻은' 한나라당 '잔칫집 분위기'

- 도대체 재벌 돈 얼마나 받았길래 재신임까지?
- 한나라당은 더 많이 받았다는데 왜 좋아하나?

노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전모 먼저 밝혀야

1. 노무현 대통령은 도대체 대선 때 재벌 돈을 얼마나 받았길 래 집권 8개월만에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인가? 들리기로는 에스케이한테 한나라당은 더 많은 대선자금을 받았다는데 왜 노대통령 재신임 발표 이후 잔칫집 분위기가 나는가? 우리는 참으로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불안하다. 충격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번 일은 대선자금과 정경유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역설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더 그 전모가 궁금하다.

2.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먼저 대선자금과 정경유착의 전모를 하나도 숨김없이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에스케이한테는 언제 얼마를 받았고 삼성이나 현대 엘지 등 다른 재벌들은 얼마를 가져왔는지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갑작스런 재신임 발표에 황당해하는 국민들 앞에 왜 자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더 납득할 수 있게 할 책임이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 끝장났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에스케이 자금을 비롯해 모든 대선자금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겨 묻은' 노대통령은 재신임받겠다고 하고, '똥 묻은' 한나라당은 잔칫집 기분 내면 도대체 국민은 어떻게 하란 것이며, 이 나라 정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대통령의 거취와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는 진상공개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

3. 그래도 게 중에 낫다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정경유착에 연루돼 집권 8개월 만에 하야냐 아니냐의 위기에 처하게 됐으니, 한국 정치는 언제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검은 사슬에서 헤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일은 한국 정치를 정경유착과 금권정치와 차단하는 도화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불안이 국민의 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까지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정치불안의 핵심 원인은 바로 정경유착이요 금권정치이기 때문이다. 재벌의 돈에 휘둘려온 정치세력을 남김없이 물갈이하지 않고, 정경유착을 근절할 정치개혁을 제도로 뒷받침하지 않고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문제이다.

4. 민주노총은 노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선자금 전모 공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노대통령은 국면전환에 급급하기 보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데 살신성인의 태도로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의 기만에 찬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 저지른 범죄를 책임져야 한다. 노대통령이건 한나라당이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정경유착의 검은 범죄를 밝히지 않고 피해가려 한다면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