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0. 18 성명서 1 >

이라크 파병은 아랍인과 역사에 대한 범죄행위

- 국민 뜻 무시한 정권 일방 결정 … 파병반대 국민운동 적극 펼칠 것

1.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 의사를 묻지도 않고 미국의 협박에 밀려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파병반대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

2.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반역사 반평화 범죄행위이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랍인을 적으로 삼는 것으로 어떤 정당함도 찾을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우리가 침략전쟁에 가담해 이익을 얻어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부도덕 할 뿐 아니라, 13억 모슬렘과 세계 반전반미 여론을 적으로 돌리는 파병에서 누구를 위한 어떤 국익을 얻을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파병 결정 일주일만에 보복 폭탄테러를 당한 터키의 사례에서 보듯 파병 한국군인은 물론 한국민 전체가 13억 모슬렘의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파병이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3. 노무현 정권은 그 동안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며 파병 결정을 최대한 늦춰 신중하게 하겠다던 말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다. 이라크 현지 조사단 파견도 한낱 쇼에 지나지 않았고 신중하겠다던 대통령 말도 결국 거짓이 돼버렸다. 미국에 노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소신'은 어디로 갔으며, 국민의 뜻과 역사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원칙'은 무엇에 쓰려고 접어두었는가. 대외정책은 미국이 시키는대로 하고, 국내정책은 외국자본과 재벌 입맛에 맞추고,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정책 밑으로 돌려버리면 도대체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고도 국민에게 재신임해달라고 국민투표 운운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만이다.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파병은 위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당연히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4.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351개 단체가 함께 하는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과 함께 이라크 파병 반대 국민운동의 선봉에 나서서 투쟁해나가겠다. 이라크 파병안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와 시위, 파병동의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과 응징, 파병 찬반 사업장과 거리 투표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