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03.10.21 기자회견 참고자료
2003년 10월 20일 현재 손해배상·가압류 현황
- 총 46개 사업장 1천351억 1천2백만원
(손배 560억 1천9백만원 / 가압류 790억 9천3백만원)
○ 2003년 10월 20일 현재 손배, 가압류 규모는 46개 사업장, 1천351억 1천218만 5천222원으로 이 중 손해배상 청구액은 560억 1천871만 3천72원이며 가압류 금액은 790억 9천347만 2천150원임.
○ 2003년 1월 22일 당시 손배, 가압류 규모는 50개 사업장, 2천222억 9천752만 4천284원(손배 84,903,623,098원 / 가압류 137,393,901,186원)에 비하면 그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당시 집계상의 착오로 인해 효성노조의 손배청구액이 447억 3천만원이 과대계상되었던 것을 감안한 수정치인 1천775억 6천7백만원(손배 40,173,623,098원 / 가압류 137,393,901,186원)과 비교해본다면 가압류금액은 상당히 큰 폭으로 줄었지만 손해배상 청구액은 오히려 158억원이나 증가하였음.
○ 이는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 분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손배, 특히 가압류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여론의 확산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약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줄어들던 손배, 가압류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보였으나,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손배청구와 경총 등 자본단체가 손배·가압류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회원조직에 내려보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지난 1월 이후 동광주병원, 한라병원, 대한항공, 맨하탄호텔, 신암지역화학노조 등 10여개 사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압류가 노사합의로 취하되었지만, 운송하역노조, 굳모닝한주, 인천지하철, 흥국생명, 삼영산업 등에서는 신규로 손해배상·가압류가 발생함으로써 전체 사업장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음.
- 특히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손배·가압류문제가 수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인 해결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손배·가압류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 철도노조의 경우는 예전의 가압류(80억원)는 취하되었지만 새로운 손해배상(75억원)이 청구되었으며, 발전노조는 가압류 금액은 축소되었으나 손해배상 청구액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임. 정부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 또한 장은증권노조에 대한 손배, 가압류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음.
○ 노동부장관은 2003년 3월 10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파업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일반적인 영업손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후에도 "사용자에 의한 손배·가압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차 언급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부의 법률개정안은 제출조차 안되고 있으며, 실제 손해배상·가압류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한층 더 심해지고 있음.
* 사업장별 자세한 손배 가압류 현황과 21개 사업장의 자세한 사례는 덧붙인 파일 (A4 37쪽 분량) 참조.
2003년 10월 20일 현재 손해배상·가압류 현황
- 총 46개 사업장 1천351억 1천2백만원
(손배 560억 1천9백만원 / 가압류 790억 9천3백만원)
○ 2003년 10월 20일 현재 손배, 가압류 규모는 46개 사업장, 1천351억 1천218만 5천222원으로 이 중 손해배상 청구액은 560억 1천871만 3천72원이며 가압류 금액은 790억 9천347만 2천150원임.
○ 2003년 1월 22일 당시 손배, 가압류 규모는 50개 사업장, 2천222억 9천752만 4천284원(손배 84,903,623,098원 / 가압류 137,393,901,186원)에 비하면 그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당시 집계상의 착오로 인해 효성노조의 손배청구액이 447억 3천만원이 과대계상되었던 것을 감안한 수정치인 1천775억 6천7백만원(손배 40,173,623,098원 / 가압류 137,393,901,186원)과 비교해본다면 가압류금액은 상당히 큰 폭으로 줄었지만 손해배상 청구액은 오히려 158억원이나 증가하였음.
○ 이는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 분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손배, 특히 가압류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여론의 확산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약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줄어들던 손배, 가압류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보였으나,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손배청구와 경총 등 자본단체가 손배·가압류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회원조직에 내려보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지난 1월 이후 동광주병원, 한라병원, 대한항공, 맨하탄호텔, 신암지역화학노조 등 10여개 사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압류가 노사합의로 취하되었지만, 운송하역노조, 굳모닝한주, 인천지하철, 흥국생명, 삼영산업 등에서는 신규로 손해배상·가압류가 발생함으로써 전체 사업장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음.
- 특히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손배·가압류문제가 수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인 해결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손배·가압류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 철도노조의 경우는 예전의 가압류(80억원)는 취하되었지만 새로운 손해배상(75억원)이 청구되었으며, 발전노조는 가압류 금액은 축소되었으나 손해배상 청구액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임. 정부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 또한 장은증권노조에 대한 손배, 가압류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음.
○ 노동부장관은 2003년 3월 10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파업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일반적인 영업손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후에도 "사용자에 의한 손배·가압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차 언급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부의 법률개정안은 제출조차 안되고 있으며, 실제 손해배상·가압류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한층 더 심해지고 있음.
* 사업장별 자세한 손배 가압류 현황과 21개 사업장의 자세한 사례는 덧붙인 파일 (A4 37쪽 분량)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