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0. 21 기자회견문 >
민주노총은 129일째 고공농성 끝에 목숨을 끊은 고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긴장이 고조되는 노동정국과 관련 다음과 같이 태도를 밝힙니다.
1. 우리는 사용주들의 손해배상·가압류와 노동탄압을 방관하고 부추기는 노무현 정권의 강경 노동정책이 중단되지 않으면, 언제 또 다시 제2의 김주익과 배달호와 같은 참극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이 노동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손배가압류·노동자 대량구속·사용자 대항권 강화·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등 친사용자 노동탄압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10월22일·29일과 11월5일 대규모 부산집회에 이어 11월9일 서울에서 10만 노동자가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도 노무현 정부가 노동탄압정책을 계속한다면 민주노총은 재신임 정국과 연계해 노동탄압정책을 강력히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노무현 정권은 두산중공업 배달호 동지가 재벌의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노동탄압을 분신자살로 고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노무현 정권은 △ 손배 가압류 남용 방지제도 마련 △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 △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철폐 △ 대화와 타협으로 파업 해결 등 이른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6월 들어 강경한 노동탄압정책으로 돌변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철도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 진압한 이래 현재까지 파업현장에 모두 다섯 차례 경찰병력을 투입했으며, 출범 8개월만에 이틀에 한 명 꼴로 무려 132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운동을 경제를 망치는 부도덕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입버릇처럼 쏟아내더니 결국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노무현 정권은 정부 자신이 철도파업에 대해 75억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고, 사용주들은 이에 편승해 배달호 동지 분신자살 이후 화물연대·흥국생명·이구·인천지하철 등 여섯 개 사업장에서 새롭게 손배가압류를 제기했으며, 현재까지도 46개 사업장 노동자들이 1천3백 억대 손배가압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한진중공업의 가공할 노동탄압을 바로잡고 대화와 타협으로 파업을 해결하기는커녕,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고 노조간부 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경찰병력 투입을 꾀하며,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김주익 지회장을 자살로 내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노동탄압정책이 계속되는 한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참극이 벌어질지 모를 일입니다.
2. 노동자들의 참혹한 희생 뒤에는 천민재벌의 시대에 뒤떨어진 혹독한 노동탄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산에 이어 한진중공업에서 똑똑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한진재벌이 혹독한 노동탄압으로 김지회장을 자살로 몰고 간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태를 올바로 수습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기필코 응징하겠습니다.
한진재벌은 지난 90년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한 직후부터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노조활동에 앞장선 113명의 노조간부에게 총 18억대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기하며 가난한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감당할 없는 노동탄압을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한진중공업은 지난 해 239억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도 회장과 대주주 임원들에게 100억 넘게 배당했을 뿐, 노동자 650여명을 강제로 내쫓고 임금동결을 강요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노조 조합비를 모두 가압류하고 노조 간부 20명의 월급과 퇴직금을 가압류한 것도 모자라 살고 있는 집까지 가압류했습니다. 심지어 올해 들어서는 150억대 파업손실을 물어내라며 일반 노조원들의 임금·부동산·예금통장·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가압류하겠다고 압박해 노조를 벼랑으로 내몰아 결국 김지회장 자살이란 참극을 빚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한진재벌이 노조를 말살하려는 야욕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데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한진재벌이 이번 일을 계기로 노조를 대등한 경영의 상대로 인정하고 △ 노동탄압 사과 △ 2002년과 2003년 임단협 체결 △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 징계와 해고 원상회복 등 노조의 소박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악덕 한진재벌을 응징하기 위한 전국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3. 김주익 지회장은 유서에서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인데도, 자본가들과 썩어빠진 정치꾼들은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이고, 보수언론은 입만 열면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라며 절규했습니다. 사용주들과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난 8개월 동안 노동운동에 대해 균형을 잃은 태도로 매도하고 비방하며 정권과 사용주들의 노동탄압을 부추겨온 보수언론은 김주익 지회장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재벌에게 돈 받고 부유층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정치집단이나, 재벌 광고를 받으려 재벌회사 사보나 다름없는 언론으로 전락한 보수신문의 횡포가 계속된다면,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사회 갈등은 결국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 출범 당시 사회 각 분야의 개혁정책과 함께 과거 정권과 다른 노동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을 믿고 기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과 8개월만에 개혁이란 개혁은 모두 포기하다 미국에 굴종해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고, 군사독재를 뺨치는 강경 노동정책으로 회귀한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무현 정권이 개혁정권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노무현 정권 심판운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2003년 10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회견 장소 : 2003.10.21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9층 회의실
○ 참석자 - 단병호 (段炳浩, 54) 위원장, 유덕상 (劉德相, 47) 수석부위원장, 이재웅 (李載雄, 44) 사무총장, 이향원 (李香遠, 41) 부위원장, 홍준표 (洪準杓, 40) 부위원장, 신승철 (辛承鐵, 38) 부위원장
* 참고자료 : 아래 2644. 2645번 참조
1 - 노무현 정권 8개월 구속 노동자 현황
2. - 10월20일 현재 손배가압류 사업장별 현황
민주노총은 129일째 고공농성 끝에 목숨을 끊은 고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긴장이 고조되는 노동정국과 관련 다음과 같이 태도를 밝힙니다.
1. 우리는 사용주들의 손해배상·가압류와 노동탄압을 방관하고 부추기는 노무현 정권의 강경 노동정책이 중단되지 않으면, 언제 또 다시 제2의 김주익과 배달호와 같은 참극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이 노동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손배가압류·노동자 대량구속·사용자 대항권 강화·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등 친사용자 노동탄압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10월22일·29일과 11월5일 대규모 부산집회에 이어 11월9일 서울에서 10만 노동자가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도 노무현 정부가 노동탄압정책을 계속한다면 민주노총은 재신임 정국과 연계해 노동탄압정책을 강력히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노무현 정권은 두산중공업 배달호 동지가 재벌의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노동탄압을 분신자살로 고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노무현 정권은 △ 손배 가압류 남용 방지제도 마련 △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 △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철폐 △ 대화와 타협으로 파업 해결 등 이른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6월 들어 강경한 노동탄압정책으로 돌변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철도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 진압한 이래 현재까지 파업현장에 모두 다섯 차례 경찰병력을 투입했으며, 출범 8개월만에 이틀에 한 명 꼴로 무려 132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운동을 경제를 망치는 부도덕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입버릇처럼 쏟아내더니 결국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노무현 정권은 정부 자신이 철도파업에 대해 75억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고, 사용주들은 이에 편승해 배달호 동지 분신자살 이후 화물연대·흥국생명·이구·인천지하철 등 여섯 개 사업장에서 새롭게 손배가압류를 제기했으며, 현재까지도 46개 사업장 노동자들이 1천3백 억대 손배가압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한진중공업의 가공할 노동탄압을 바로잡고 대화와 타협으로 파업을 해결하기는커녕,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고 노조간부 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경찰병력 투입을 꾀하며,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김주익 지회장을 자살로 내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노동탄압정책이 계속되는 한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참극이 벌어질지 모를 일입니다.
2. 노동자들의 참혹한 희생 뒤에는 천민재벌의 시대에 뒤떨어진 혹독한 노동탄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산에 이어 한진중공업에서 똑똑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한진재벌이 혹독한 노동탄압으로 김지회장을 자살로 몰고 간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태를 올바로 수습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기필코 응징하겠습니다.
한진재벌은 지난 90년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한 직후부터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노조활동에 앞장선 113명의 노조간부에게 총 18억대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기하며 가난한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감당할 없는 노동탄압을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한진중공업은 지난 해 239억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도 회장과 대주주 임원들에게 100억 넘게 배당했을 뿐, 노동자 650여명을 강제로 내쫓고 임금동결을 강요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노조 조합비를 모두 가압류하고 노조 간부 20명의 월급과 퇴직금을 가압류한 것도 모자라 살고 있는 집까지 가압류했습니다. 심지어 올해 들어서는 150억대 파업손실을 물어내라며 일반 노조원들의 임금·부동산·예금통장·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가압류하겠다고 압박해 노조를 벼랑으로 내몰아 결국 김지회장 자살이란 참극을 빚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한진재벌이 노조를 말살하려는 야욕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데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한진재벌이 이번 일을 계기로 노조를 대등한 경영의 상대로 인정하고 △ 노동탄압 사과 △ 2002년과 2003년 임단협 체결 △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 징계와 해고 원상회복 등 노조의 소박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악덕 한진재벌을 응징하기 위한 전국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3. 김주익 지회장은 유서에서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인데도, 자본가들과 썩어빠진 정치꾼들은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이고, 보수언론은 입만 열면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라며 절규했습니다. 사용주들과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난 8개월 동안 노동운동에 대해 균형을 잃은 태도로 매도하고 비방하며 정권과 사용주들의 노동탄압을 부추겨온 보수언론은 김주익 지회장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재벌에게 돈 받고 부유층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정치집단이나, 재벌 광고를 받으려 재벌회사 사보나 다름없는 언론으로 전락한 보수신문의 횡포가 계속된다면,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사회 갈등은 결국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 출범 당시 사회 각 분야의 개혁정책과 함께 과거 정권과 다른 노동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을 믿고 기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과 8개월만에 개혁이란 개혁은 모두 포기하다 미국에 굴종해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고, 군사독재를 뺨치는 강경 노동정책으로 회귀한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무현 정권이 개혁정권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노무현 정권 심판운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2003년 10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회견 장소 : 2003.10.21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9층 회의실
○ 참석자 - 단병호 (段炳浩, 54) 위원장, 유덕상 (劉德相, 47) 수석부위원장, 이재웅 (李載雄, 44) 사무총장, 이향원 (李香遠, 41) 부위원장, 홍준표 (洪準杓, 40) 부위원장, 신승철 (辛承鐵, 38) 부위원장
* 참고자료 : 아래 2644. 2645번 참조
1 - 노무현 정권 8개월 구속 노동자 현황
2. - 10월20일 현재 손배가압류 사업장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