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삼성, 해고자 문제 해결 대화에 나서라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 실시/노조설립 보장
1. 삼성재벌은 이건희 이씨 일가의 족벌경영을 위한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면서 98년도에는 희망퇴직이라는 미명하에 반강제적으로 1,700여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이에 항의하자 회유와 압박은 물론 손배가압류 등 생계조차 끊어버리는 인권탄압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전근대적 봉건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2. 현재 삼성생명에서 해고된 해고자 40여명이 삼성생명 앞에서 집단 단식동성을 전개한지 이미 12일째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투쟁에 대하여 삼성측은 일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민주노총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3. 많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희생으로 성장한 삼성기업이 어찌 이건희 개인의 기업인양 왕조 세습하듯 아들 이재용에게 온갖 탈법을 통해서 국민재산이나 다름없는 기업자산을 사유화하는지 알 수 없다. 그동안 지켜보았듯이 족벌경영을 위해서 기업경영의 부담에 따른 온갖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부당해고를 자행했던 것에 민주노총은 삼성그룹에게 전향적인 노사관계의 개혁을 요구한다. 기업발전에 동반적 관계인 노동자들을 적대적 관계로 바라보며 노무관리를 하는 것은 21세기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반 인권적 노동자 인권유린의 작태는 멈출 때가 되었다.
4. 특히 98년 IMF 때 기업의 경영성과가 적자가 아니면서도 적자라고 노동자들을 기만하며 부당해고를 저지른 것은 모든 노동자들의 분노의 대상이었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삼성생명 정리해고노동자들의 생명을 건 단식투쟁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 자존심을 짓밟으며 다시 한번 더 노동자들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현재 삼성생명 해고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서 노동자 인권을 바로 세우기를 삼성그룹에 촉구하며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명의 손상은 많은 국민들의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5. 이번 사태도 삼성생명 해고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시 회사측의 무수한 압력을 통한 강제해고를 했고 삼성생명 해고노동자들이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5년의 투쟁을 전개했음에도 제대로 대화도 하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며 더 이상 노동자들의 요구와 주장을 탄압으로만 일관한다면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6. 이에 민주노총은 삼성그룹에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금번 삼성생명 해고노동자들의 생명을 건 단식농성투쟁은 인권회복 차원의 배려로 조속히 대화로 타결하기를 촉구한다.
둘째 삼성그룹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실시해서 혁신적인 노사관계가 설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셋째 노동자들의 자주권을 부정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노동자 인권탄압을 통해서 저지하는 봉건적인 노무관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3. 10.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 1> 해고발생경유 및 투쟁상황 - 삼성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1. 삼성생명은 98년 IMF를 빌미로 3조4천억 원의 적자예상, 회사의 위기, 인원 감축 불가피 등을 말하며 1723명(이중 여성노동자 1200명)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였다. 심지어 밀실에 가두고 1:1로 협박하여 강제로 사표를 쓰게 했다. 그러나, 적자로 망한다던 삼성생명은 99년 3월 결산에서 956억원의 창사이래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신문지상에 보도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경영실패작인 삼성자동차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빼앗긴 우리의 자리에 삼성자동차 및 계열사 전입, 신입사원채용, 강제해고자의 계약직 전환 등으로 1700여명의 자리는 고스란히 채워졌다. 삼성생명이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인원 감축이 아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경영실패를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삼성생명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2. 이후 삼성생명에서 사기와 기만에 의한 부당해고를 당한 강제해고자들은 "삼성생명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를 전국적으로 결성하여 현재까지 5년 동안 "원직복직"을 외치며 삼성과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해고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집회 때마다 삼성의 직원이 나와서 해고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갖은 고소고발, 가압류, 손배소, 벌금 등으로 해고자를 탄압하고 있다. 우리 동지중 한사람은 36만원의 재판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무려 시가 2억원상당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삼성생명에 만기가 지난 보험을 지급중지를 내려 찾지 못하게 하는 등 악행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서 삼성본관과 삼성생명본사건물에는 대사관을 유치하여 건물 100m이내 집회금지 조항의 집시법을 악용하여 원천적으로 집회를 봉쇄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삼성생명 앞에서 집회를 하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어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부과시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치졸한 탄압에 맞서 벼랑 끝에 걸린 우리 해고자들은 이제 하나뿐인 목숨을 담보로 단식투쟁을 결의하게 되었다.
3. 삼성생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연령이 대부분 30-40대 이상의 건강이 염려되는 여성해고자들로 10월8일부터 전국에서 상경하여 결사투쟁을 돌입한 후 10월 13일부터 대한 상공회의소 앞에서 노숙 단식투쟁을 비닐 천막에 의지하며 농성장을 12일째 사수하고 있다. 많은 동지들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실신하여 병원으로 실려 가는 상황에서 삼성은 우리 동지들의 고통도 외면한 채 오로지 미행과 감시로 생명에 이상이 있느냐 여부만 확인하고 있다. 노숙 단식투쟁이 장기화될수록 더 많은 동지들의 희생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4. 우리 동지들이 단식으로 11일간이나 사수하던 농성장도 전투경찰에 의해 침탈 당했다. 단식투쟁 11일째인 10월 23일 15시경 남대문경찰서에서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오랜 단식으로 기력이 쇠약해진 여성동지들과 위원장을 포함해 24명이나 강제로 연행했다. 우리 동지들이 농성장을 사수하기 위해 엎드려 있었는데 삼성과 경찰이 야합하여 휠체어까지 동원되어 우리동지 한 사람을 옮기는데 무려 10여명의 여경이 동원됐다. 남대문경찰서에 4명(삼성해복투 윤진열 위원장 포함), 노원서 5명, 성북서 5명, 도봉서 5명, 종암서 5명으로 서울외곽지역에 분산해서 연행한 점을 볼 때 우리 조직의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남대문경찰서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던 여성동지 중 2명이나 실신하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5. 오늘 우리는 우리의 노상노숙 집단 단식 결사투쟁이 경찰의 강제연행으로 침탈 당했지만 단식은 감방에서도 계속될 것이고 복직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의 고통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연행되지 않은 단식동지들은 원직복직 되는 그 날까지 상공회의소 앞에서 단식투쟁할 것이다.
"삼성해고자 분노했다, 원직복직 쟁취하자"
"하나뿐인 나의 목숨, 원직복직과 바꾸겠다"
<자료 2> 인터넷 언론 '대자보' 인터뷰 기사
날짜: 2003/10/17 (11:01:08)
제목: 5년의 세월"이건 생명을 건 싸움이야"
98년 삼성생명부당해고자 13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해
김주영기자
...
적자가 나서 망하게 생겼다더니..
98년도 회사에서 5월에는 300명, 10월에는 1300여명 합쳐서 1732명을 감축한다고 그랬었지. 회사에서 명단이 딱 내려왔어. 근데 그 중 여성노동자만 1200여명이었어. 그때는 희망퇴직이라는 것이 없었지, 명퇴라고 불리웠지. 어쨌든 회사에서 퇴직을 시키는 이유로 3조 4천억 적자가 예상돼서 부도나게 생겼다고 하더라구. 그런데 나가라고 한다고 나갈 사람이 어디있겠어. 그냥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지. 1차로 나가지 않으면 대기발령을 내겠다고 하더라구.
그 대기발령이라는게 말이 대기발령이지 사람 바보 만드는 거야. 내가 실제로 대기발령이 난 사람을 봤는데, 책상을 총무하고 부장 사이에 놓고, 전화도 안 놓아주고, 일도 안주고, 심지어는 점심도 같이 먹지 말라고 왕따를 시키는 거야. 견딜 수가 없지. 어쨌든 대기발령을 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다가 사람들이 안나가니까 98년 9월 16일 정도에 개인적으로 책임자들한테 명단이 들어갔고, 면담을 할 때는 분리돼있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하라고 그리고 명단의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왔지. 지점장이 불러서 더 이상 출근은 불가능하다고,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나하나 살려주는 셈치고 제발 나가달라고 빌다시피 했어. 출산휴가 들어가는 여사원과 출산휴가 예정인 사람을 불러놓고서 출산휴가후 복직은 불가능하니까 그냥 사표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 삼성은 기업 안에 위계가 군대보다 더 심해. 직속상관이 뭐라고 하면 바로 따르는 분위기였지. 완전 상명하복이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직속상관이 나가라고 하니까 회사가 어렵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만뒀지. 그때 한사람 당 위로금조로 받은 것이 있었는데, 금액이 기본급1년치 였어.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치면 5개월치정도 밖에 안돼. 말도 안돼는 금액을 받고 나온거지.
나와서 10월정도 되니까 회사에서는 출자 200억을 해주고, 영남투신을 사들인다는 보도가 나왔더군. 그때 1차로 배신감이 들었어. 돈이 없어 부도나게 생긴 회사가 어떻게 다른 회사를 사들이는지.. 그래서 이상하다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했어. 보험회사는 3월말경에 결산을 하게 되는데 956억 흑자라고 나온거야. 적자가 나게 생겼다면서 엄청난 흑자였던 것이지. '이건 완전 사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정말 가슴에서 뭔가 폭발하는 것 같았지.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어. 전부 거짓말해서 우리들의 생존권을 빼앗았는데 그 원인부터가 안되는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들어가야 맞는거라고 생각했어.
삼성생명은 해고시키고, 삼성자동차 인원을....
근데 더욱더 배신감을 느낀것은 자동차이야기지. 삼성자동차 만들 때 주변에서 반대가 심했잖아. 언론에서도 다 보도된 것이지. 그때 삼성 이건희 회장 자신이 다른 회사 사원을 스카웃하는 것은 없다고 각서를 썼어. 그런데 현대 등 다른 유명회사에서 스카웃을 해왔지. 그런데 삼성자동차가 망했잖아. 그 회사에 있던 근로자들은 갈곳이 없어지고, 자신(이건희 회장)의 치부가 들어나게 됐으니까, 자동차 인원은 완전고용승계 하겠다고 했지. 근데 그 사람들이 갈곳이 없잖아. 다 삼성생명으로 들어온거야. 삼성생명이 제일 힘이 없거든. 1700여명을 해고시키고 나서 자동차인원하고, 인턴사원 등으로 채용했지. 그렇게 채용한 사람이 1652명이고, 어느 정도는 비정규직화 된 거지.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이라는 것이 있지. 여기서도 삼성이 얼마나 교묘한지 드러나. 이건 주식의 일정부분을 배분해주는 건데, 예를 들면 70만원짜리 주식을 5000원에 주는 거야. 삼성생명이 자본금은 1000억인데, 자산은 60조이지. 근데 우리사주가 6%를 차지하게 되는건데, 계산시에는 1000억으로 계산하면서 그 정도만 준다고 하더라구. 이것도 말이 많았지.
법정에서도 다지고, 방법이 없다.
억울하기는 억울한데 어디다가 이야기 할 때가 있어야지. 이렇게 강제퇴직 되고 난 후에 아는게 없으니까 어디가야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구. 그래서 114에 문의해서 민주노총 대구지부를 찾아갔지.(웃음) 거기 가니까, 회사랑 이야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집회도 하고 법적으로도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99년도에 법원에 갔지. 근데 다졌어. 재판 한번 지고 나니까 그게 판례처럼 돼버려서, 전부다 지더라구. 그러다가 회사에서 이사진들에게만 배포됐던 살생부라는 것을 입수하게 됐지. 그래서 이거를 증거 삼아서 재판을 다시 했는데, 회사쪽에서는 '그건 그냥 권유자 명단 일뿐이다' 라며 발뺌하더라구. 그래서 다 진거지.
삼성생명에 노조는 있다.
노조? 삼성생명에는 노조가 있어. 흥국생명때부터 시작된 노조가 존재하지. (기자의 놀라는 표정을 보며)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나고? 삼성생명에서 노조는 노무팀중 하나일 뿐이야. 노조대위원을 뽑을 때 후보가 딱한명 나오지. 회사에서 선임한 사람이야. 선거있기 전에는 회사에서 밤 11시정도까지 전화가 계속와서 그사람을 뽑으라고 하지. 관용노조일 뿐이야.
하여튼 우리는 계속해서 집회를 했지. 근데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앞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었어. 그앞에 업무방해금지처분을 다 내려놨거든. 근데 웃긴건 공사중인 건물앞도 업무방해라는 거야. 공사하는데 그 앞에서 집회하는게 뭐가 업무방해라는 것인지... 그래서 그앞에서 집회도 못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시위를 하고 있지. 진실은 돈으로 덮어놓고, 노조를 압박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허탈하지? 이런 이야기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다들 놀라워하지. 하지만 안에 들어가보면 이게 현실이야. 당연하게 여긴다니까....
교섭은 존재했었다.
...
2000년 10월 4일에 회사에서 교섭을 요청했었지. 몇번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지. 그래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래. 하지만 '교통사고는 이미 났고, 사람은 죽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구. 그래서 회사측에서 제의한 것은 30~50여명 정도 삼성생명 자회사로 복직시켜주겠다는 거야. 옛호봉도 인정하면서 재취업을 최대한 힘닿는데 까지 노력하겠다고 하더라구. 그리고 현금 50억정도를 주겠다고 그랬지. 근데 거절했어, 우리는 단 한명이라도 원직복직을 시켜주기를 바랬지. 근데 안된다는 거야. 단한명도 말이야. 이후 사무연맹을 통해서 교섭을 계속 요청했었지만 제대로 되지를 않았지. 이제는 회사에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삼성이라는 기업은 대단히 존경받기를 원하는 기업이야. 생색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불우이웃 돕기같은 일에는 발벗고 나서지만, 자신의 직원들을 내쫒으면서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는 기업이 삼성이야. 밤늦게 찾아오는거는 다반사고, 노모한테 찾아가서 "당신딸이 서울에서 집회하면, 바로 잡혀간다"고 거기에 놀라 노모가 쓰러지고...정말 비인간 적이지.
우리들의 작은 불씨를 받아 큰 불씨 만들어야
회사에서도 민주노총에서도 다 내던져진 상태이지.. 실업자조합으로 현재 가입돼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제대로 힘을 낼 수 없어. 예전에는 많이 찾아가고 그랬는데, 요즘에 찾아가면 나는 반가워하지만, 사업이야기를 꺼내면 꺼려하는 눈치를 보이지. 솔직히 민주노총에서도 뭔가 바로 성과가 나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지가 않거든. 민주노총이 삼성에 노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사업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있지. 성명서만 발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조그만 불씨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 조그만 불씨를 꺼지기 전에 받아주어 큰불로 만들어줘야 하는데...민주노총은 정기적인 사업에는 욕심도 못내는 상태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갈데도 없고, 여기서 굶어죽고 있는 거야. 이일은 한지 5년째인데 사회가 부정적으로 느껴져..경찰을 봐도 아무 이유없어도 욕이 먼저 나오려고 하니까..그만큼 많이 당했으니까 그런거겠지.
단식은 계속된다.
지난 단식 이틀째 되는날 5명의 동지들이 실신해서 실려가는 일이 있었지. 그런데 잠시 쉬더니 결고 들어갈 수 없다면서 다시 들어와서 단식을 계속하고 있어. 어떤 한 동지는 나이가 50대 후반이야. 혈압이 120에서 180이 왔다갔다 하는데도 병원에 가라고 해도 안가고 단식을 하고 있어. 또 어떤 한 동지는 단식을 하겠다고 해서 말린 동지도 있지. 지금은 사무실에서 연락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암이야. 그 동지는 몸이 힘드데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
여기에 죽을 각오로 들어왔어. 다들 유서쓰고 들어온거야. 가족들 생각많이 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데...(가족이야기를 하면서 이명숙씨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무기한으로 단식농성을 벌일꺼야. 경찰서 드나들면서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노동계에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내야 해. 내몸 내가 굶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어.
이건 생명을 건 싸움이야. / 사회부기자
<자료 3>
사이버참여연대(webmaster@peoplepower21.org) 기사
날짜: 2003/5/27
삼성, 이재용 증여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어떻게 볼 것인가
최종패소하더라도, 경영승계까지 시간 벌수있다는 계산
국세청이 삼성 이재용 씨 등에게 부과한 443억 원의 증여세에 대해 삼성측이 5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시한번 불복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4월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삼성측의 심판청구가 기각결정 된 상황으로 미루어 이번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도 낮게 점쳐지고 있다. 소송으로 불러올 부정적인 여론확산과 불확실한 승소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소송제기라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0년 12월 국세청 앞 1인시위 등으로 이재용 씨 탈세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해 결국 과세결정까지 이끌어낸 윤종훈 회계사의 긴급투고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윤종훈 회계사,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삼성SDS 신주인수권과 관련된 이재용 씨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삼성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국세심판원에서조차 졌으면 여론의 부담 때문에 포기할 만도 한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가상하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다. 삼성측에서는 참여연대가 지겨운 상대겠지만, 적어도 이건만 갖고 본다면 삼성도 정말로 지겨운 상대이다.
조세전문가라면 이번 소송에서 삼성측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굳이 어려운 세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들은 58,000원씩에 사는 주식을 재벌 총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단돈 7,150원에 샀다면 분명히 부당한 거래이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메기는 것이 당연한 것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삼성측에도 유능한 조세전문가가 많을 텐데, 여론의 부담까지 느끼면서 왜 이리 무리수를 두는 걸까?
만약, 삼성측이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승복한다면, 이재용 씨등이 탈세한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동안 이재용 씨의 재산축적과정을 보면, 대부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유사한 방식의 부당거래를 통해서 재산을 축적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세법상 의미 있는 증거물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다른 사건들은 그러한 증거물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가슴만 치고 있는 차이일 뿐이다.
▲ 지난 2000년 12월 '이재용씨 과세 촉구 집회"
세계일류 삼성, 경영자는 탈세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씨가 탈세한 사실을 삼성측 스스로 인정할 경우, 이재용씨의 경영권승계는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게 된다. 대부분의 재산을 부당거래나 탈세를 통하여 축적하였고, 이러한 부당한 재산축척을 통하여 경영권을 승계한 경영자를 누가 인정하겠는가?
특히, 삼성은 세계 일류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경영자 역시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독 탈세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 심해서 그렇지, 선진국에서 탈세범은 파렴치범이다. 탈세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선진국 시장에서 탈세범이 세계적인 경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탈세범을 최고 경영자로 둔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삼성측이 이 사건에 대하여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삼성측 입장에서 그동안 시간을 벌 수는 있다.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오기 수 년 동안 이재용 씨의 경영권 승계는 막바지 피치를 올릴 수 있다. 경영권 승계가 확고해 진 다음에 탈세범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더라도 이미 확보한 경영권은 그다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삼성, 막강한 부와 인맥으로 "엉뚱한 판결" 만들길 꿈꾼다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이 갖고 있는 막강한 법조계 인맥에 대한 기대심리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삼성의 전직 및 현직 사외이사를 보면, 전직 대법원 판사,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등 막강한 법조인이 다수 있다. 이들을 통한 인맥에서 뭔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이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일때 당시 비상임 심판관중 한 명이 삼성의 사외이사였다. 삼성의 사외이사가 삼성과 관련된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되자 그는 부랴부랴 사직서를 냈다. 만약, 그가 국세심판원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의 판사 중에는 세법에 정통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 세법도 법이지만 다른 법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세법 관련 사건만 다루는 조세법원이 별도로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법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 행정사건과 같이 행정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된다. 만약, 세법에 대하여 깊은 지식이 없는 판사가 사건을 맡게 되고, 그에게 인맥을 통한 상당한 영향력이 가해진다면 엉뚱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삼성측은 이러한 현실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과 가장 막강한 인맥을 보유한 삼성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아무래도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만 믿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다. 삼성측이 끈질기게 나오는 것만큼, 우리도 끈질기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다만, 당연한 상식을 지키는 일조차 이렇게 힘든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료 4> 광고모음
1. 조선일보 광고(1999. 8.25)
오쿠다히로시 일경련회장은 "불경기라고 해서 해고를 일삼는 경영인”을 경제망치는 3賊으로 비판하면서 기업가정신이 없는 경영자는 자신이 먼저 퇴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가적인 위기를 악용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삼성생명도 사상 초유의 퇴사설명회라는 것을 개최하여 3조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금년 초 3조 적자라던 회사가 저희들 퇴직금과 가산금을 빼고도 약1,000억에 가까운 흑자를 달성했다고 자랑하니 저희들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삼성생명은 우리를 상대로 퇴직가산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가압류를 하고,아무런 근거도 없이 삼성생명에 유지되고 있는 저희들의 보험계약을 지급정지시켜 당장의 생계도 곤란토록 했습니다
삼성생명은 형식상 퇴직자들의 사직원에 의한 희망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삼성생명 설립이래 막대한 흑자가 누적되었고,98년에도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및 가산금을 제하고도 무려 95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또한 정리해고로 퇴직한 다수의 직원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여 해고이전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케하고 있음으로 볼 때 정리해고가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인원감축의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IMF라는 특수상황에 편승하여 오히려 국가위기의 극복에 앞장서야 할 소위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그룹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오늘날의 회사발전이 있도록 수십년을 근무한 자신의 종업원을 감축하여 그 종업원 및 가족들이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외면하고 인건비도 줄이고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이나 챙기려는 얄팍한 생각으로 실행한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정리해고는 무효이므로 전원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2. 동아일보 광고(1999.9.6)-(* 삼성생명의 방해로 게재 못함)
IMF사태를 빙자하여 98년 5월과 9월 삼성생명은 퇴직자 명단을 작성 일방적으로 개인 통보하였다.
“명단에 있어 사표 내”“빨리 사표를 적어줘야 내가 산다 제발 부탁이다”
수년간 엄청난 흑자를누려오던 회사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직원들을 기만하여 1600여명을 강제퇴직 시켜도 되는 것인지?
승격 여사원 출산휴가 여사원 전원을 퇴직시킨 것은 분명한 여성차별이 아닌지?
와중에서 이건희 회장은 무슨 생각으로 생명주식을 끌어모았는지
삼성생명은 거짓말을 하였다
적자라던 회사의 98년 경영실적이 956억원의 흑자로 발표되었고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우리를 짤라내더니 그 이후에 삼성관계사에서 받아들인 인원이 수백명이나 되며 10년 이상을 당근으로 써먹던 주식공개 발표가있었다
큰 회사답게 큰 마음으로
우리는 삼성생명의 부당해고에 맞서 올 5월과 7월 서울에서 전국연대의 집회 시위를 실시하였고 각 지방법원에 퇴직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삼성생명에서는 온갖 치졸한 방법을 동원 퇴직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퇴직가산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가압류, 보험금지급중지, 온갖 악선전 등등 최근 경기가 호전되면서 떠나간 사우들을 다시 복직시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담배인삼공사는 상장을 하면서 명예퇴직자들에게 주식을 특별배정한다는 발표도 하는 등 이제는 고통분담을 넘어 구조조정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분위기가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생명주식 400만주룰 2조 8천억의 사재출연이라고 말하고 그의 아들에게만 엄청난 증여를 해 주었을 뿐 여전히 퇴직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하나, 삼성생명은 강제퇴직자들을 전원 원직복직 시켜라
둘, 부당해고를 자행한 각 지역 임사담당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1999. 9. 6
삼성생명 강제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outsamsung.net
삼성, 해고자 문제 해결 대화에 나서라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 실시/노조설립 보장
1. 삼성재벌은 이건희 이씨 일가의 족벌경영을 위한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면서 98년도에는 희망퇴직이라는 미명하에 반강제적으로 1,700여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이에 항의하자 회유와 압박은 물론 손배가압류 등 생계조차 끊어버리는 인권탄압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전근대적 봉건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2. 현재 삼성생명에서 해고된 해고자 40여명이 삼성생명 앞에서 집단 단식동성을 전개한지 이미 12일째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투쟁에 대하여 삼성측은 일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민주노총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3. 많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희생으로 성장한 삼성기업이 어찌 이건희 개인의 기업인양 왕조 세습하듯 아들 이재용에게 온갖 탈법을 통해서 국민재산이나 다름없는 기업자산을 사유화하는지 알 수 없다. 그동안 지켜보았듯이 족벌경영을 위해서 기업경영의 부담에 따른 온갖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부당해고를 자행했던 것에 민주노총은 삼성그룹에게 전향적인 노사관계의 개혁을 요구한다. 기업발전에 동반적 관계인 노동자들을 적대적 관계로 바라보며 노무관리를 하는 것은 21세기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반 인권적 노동자 인권유린의 작태는 멈출 때가 되었다.
4. 특히 98년 IMF 때 기업의 경영성과가 적자가 아니면서도 적자라고 노동자들을 기만하며 부당해고를 저지른 것은 모든 노동자들의 분노의 대상이었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삼성생명 정리해고노동자들의 생명을 건 단식투쟁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 자존심을 짓밟으며 다시 한번 더 노동자들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현재 삼성생명 해고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서 노동자 인권을 바로 세우기를 삼성그룹에 촉구하며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명의 손상은 많은 국민들의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5. 이번 사태도 삼성생명 해고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시 회사측의 무수한 압력을 통한 강제해고를 했고 삼성생명 해고노동자들이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5년의 투쟁을 전개했음에도 제대로 대화도 하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며 더 이상 노동자들의 요구와 주장을 탄압으로만 일관한다면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6. 이에 민주노총은 삼성그룹에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금번 삼성생명 해고노동자들의 생명을 건 단식농성투쟁은 인권회복 차원의 배려로 조속히 대화로 타결하기를 촉구한다.
둘째 삼성그룹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실시해서 혁신적인 노사관계가 설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셋째 노동자들의 자주권을 부정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노동자 인권탄압을 통해서 저지하는 봉건적인 노무관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3. 10.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 1> 해고발생경유 및 투쟁상황 - 삼성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1. 삼성생명은 98년 IMF를 빌미로 3조4천억 원의 적자예상, 회사의 위기, 인원 감축 불가피 등을 말하며 1723명(이중 여성노동자 1200명)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였다. 심지어 밀실에 가두고 1:1로 협박하여 강제로 사표를 쓰게 했다. 그러나, 적자로 망한다던 삼성생명은 99년 3월 결산에서 956억원의 창사이래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신문지상에 보도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경영실패작인 삼성자동차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빼앗긴 우리의 자리에 삼성자동차 및 계열사 전입, 신입사원채용, 강제해고자의 계약직 전환 등으로 1700여명의 자리는 고스란히 채워졌다. 삼성생명이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인원 감축이 아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경영실패를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삼성생명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2. 이후 삼성생명에서 사기와 기만에 의한 부당해고를 당한 강제해고자들은 "삼성생명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를 전국적으로 결성하여 현재까지 5년 동안 "원직복직"을 외치며 삼성과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해고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집회 때마다 삼성의 직원이 나와서 해고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갖은 고소고발, 가압류, 손배소, 벌금 등으로 해고자를 탄압하고 있다. 우리 동지중 한사람은 36만원의 재판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무려 시가 2억원상당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삼성생명에 만기가 지난 보험을 지급중지를 내려 찾지 못하게 하는 등 악행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서 삼성본관과 삼성생명본사건물에는 대사관을 유치하여 건물 100m이내 집회금지 조항의 집시법을 악용하여 원천적으로 집회를 봉쇄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삼성생명 앞에서 집회를 하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어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부과시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치졸한 탄압에 맞서 벼랑 끝에 걸린 우리 해고자들은 이제 하나뿐인 목숨을 담보로 단식투쟁을 결의하게 되었다.
3. 삼성생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연령이 대부분 30-40대 이상의 건강이 염려되는 여성해고자들로 10월8일부터 전국에서 상경하여 결사투쟁을 돌입한 후 10월 13일부터 대한 상공회의소 앞에서 노숙 단식투쟁을 비닐 천막에 의지하며 농성장을 12일째 사수하고 있다. 많은 동지들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실신하여 병원으로 실려 가는 상황에서 삼성은 우리 동지들의 고통도 외면한 채 오로지 미행과 감시로 생명에 이상이 있느냐 여부만 확인하고 있다. 노숙 단식투쟁이 장기화될수록 더 많은 동지들의 희생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4. 우리 동지들이 단식으로 11일간이나 사수하던 농성장도 전투경찰에 의해 침탈 당했다. 단식투쟁 11일째인 10월 23일 15시경 남대문경찰서에서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오랜 단식으로 기력이 쇠약해진 여성동지들과 위원장을 포함해 24명이나 강제로 연행했다. 우리 동지들이 농성장을 사수하기 위해 엎드려 있었는데 삼성과 경찰이 야합하여 휠체어까지 동원되어 우리동지 한 사람을 옮기는데 무려 10여명의 여경이 동원됐다. 남대문경찰서에 4명(삼성해복투 윤진열 위원장 포함), 노원서 5명, 성북서 5명, 도봉서 5명, 종암서 5명으로 서울외곽지역에 분산해서 연행한 점을 볼 때 우리 조직의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남대문경찰서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던 여성동지 중 2명이나 실신하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5. 오늘 우리는 우리의 노상노숙 집단 단식 결사투쟁이 경찰의 강제연행으로 침탈 당했지만 단식은 감방에서도 계속될 것이고 복직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의 고통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연행되지 않은 단식동지들은 원직복직 되는 그 날까지 상공회의소 앞에서 단식투쟁할 것이다.
"삼성해고자 분노했다, 원직복직 쟁취하자"
"하나뿐인 나의 목숨, 원직복직과 바꾸겠다"
<자료 2> 인터넷 언론 '대자보' 인터뷰 기사
날짜: 2003/10/17 (11:01:08)
제목: 5년의 세월"이건 생명을 건 싸움이야"
98년 삼성생명부당해고자 13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해
김주영기자
...
적자가 나서 망하게 생겼다더니..
98년도 회사에서 5월에는 300명, 10월에는 1300여명 합쳐서 1732명을 감축한다고 그랬었지. 회사에서 명단이 딱 내려왔어. 근데 그 중 여성노동자만 1200여명이었어. 그때는 희망퇴직이라는 것이 없었지, 명퇴라고 불리웠지. 어쨌든 회사에서 퇴직을 시키는 이유로 3조 4천억 적자가 예상돼서 부도나게 생겼다고 하더라구. 그런데 나가라고 한다고 나갈 사람이 어디있겠어. 그냥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지. 1차로 나가지 않으면 대기발령을 내겠다고 하더라구.
그 대기발령이라는게 말이 대기발령이지 사람 바보 만드는 거야. 내가 실제로 대기발령이 난 사람을 봤는데, 책상을 총무하고 부장 사이에 놓고, 전화도 안 놓아주고, 일도 안주고, 심지어는 점심도 같이 먹지 말라고 왕따를 시키는 거야. 견딜 수가 없지. 어쨌든 대기발령을 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다가 사람들이 안나가니까 98년 9월 16일 정도에 개인적으로 책임자들한테 명단이 들어갔고, 면담을 할 때는 분리돼있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하라고 그리고 명단의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왔지. 지점장이 불러서 더 이상 출근은 불가능하다고,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나하나 살려주는 셈치고 제발 나가달라고 빌다시피 했어. 출산휴가 들어가는 여사원과 출산휴가 예정인 사람을 불러놓고서 출산휴가후 복직은 불가능하니까 그냥 사표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 삼성은 기업 안에 위계가 군대보다 더 심해. 직속상관이 뭐라고 하면 바로 따르는 분위기였지. 완전 상명하복이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직속상관이 나가라고 하니까 회사가 어렵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만뒀지. 그때 한사람 당 위로금조로 받은 것이 있었는데, 금액이 기본급1년치 였어.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치면 5개월치정도 밖에 안돼. 말도 안돼는 금액을 받고 나온거지.
나와서 10월정도 되니까 회사에서는 출자 200억을 해주고, 영남투신을 사들인다는 보도가 나왔더군. 그때 1차로 배신감이 들었어. 돈이 없어 부도나게 생긴 회사가 어떻게 다른 회사를 사들이는지.. 그래서 이상하다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했어. 보험회사는 3월말경에 결산을 하게 되는데 956억 흑자라고 나온거야. 적자가 나게 생겼다면서 엄청난 흑자였던 것이지. '이건 완전 사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정말 가슴에서 뭔가 폭발하는 것 같았지.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어. 전부 거짓말해서 우리들의 생존권을 빼앗았는데 그 원인부터가 안되는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들어가야 맞는거라고 생각했어.
삼성생명은 해고시키고, 삼성자동차 인원을....
근데 더욱더 배신감을 느낀것은 자동차이야기지. 삼성자동차 만들 때 주변에서 반대가 심했잖아. 언론에서도 다 보도된 것이지. 그때 삼성 이건희 회장 자신이 다른 회사 사원을 스카웃하는 것은 없다고 각서를 썼어. 그런데 현대 등 다른 유명회사에서 스카웃을 해왔지. 그런데 삼성자동차가 망했잖아. 그 회사에 있던 근로자들은 갈곳이 없어지고, 자신(이건희 회장)의 치부가 들어나게 됐으니까, 자동차 인원은 완전고용승계 하겠다고 했지. 근데 그 사람들이 갈곳이 없잖아. 다 삼성생명으로 들어온거야. 삼성생명이 제일 힘이 없거든. 1700여명을 해고시키고 나서 자동차인원하고, 인턴사원 등으로 채용했지. 그렇게 채용한 사람이 1652명이고, 어느 정도는 비정규직화 된 거지.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이라는 것이 있지. 여기서도 삼성이 얼마나 교묘한지 드러나. 이건 주식의 일정부분을 배분해주는 건데, 예를 들면 70만원짜리 주식을 5000원에 주는 거야. 삼성생명이 자본금은 1000억인데, 자산은 60조이지. 근데 우리사주가 6%를 차지하게 되는건데, 계산시에는 1000억으로 계산하면서 그 정도만 준다고 하더라구. 이것도 말이 많았지.
법정에서도 다지고, 방법이 없다.
억울하기는 억울한데 어디다가 이야기 할 때가 있어야지. 이렇게 강제퇴직 되고 난 후에 아는게 없으니까 어디가야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구. 그래서 114에 문의해서 민주노총 대구지부를 찾아갔지.(웃음) 거기 가니까, 회사랑 이야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집회도 하고 법적으로도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99년도에 법원에 갔지. 근데 다졌어. 재판 한번 지고 나니까 그게 판례처럼 돼버려서, 전부다 지더라구. 그러다가 회사에서 이사진들에게만 배포됐던 살생부라는 것을 입수하게 됐지. 그래서 이거를 증거 삼아서 재판을 다시 했는데, 회사쪽에서는 '그건 그냥 권유자 명단 일뿐이다' 라며 발뺌하더라구. 그래서 다 진거지.
삼성생명에 노조는 있다.
노조? 삼성생명에는 노조가 있어. 흥국생명때부터 시작된 노조가 존재하지. (기자의 놀라는 표정을 보며)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나고? 삼성생명에서 노조는 노무팀중 하나일 뿐이야. 노조대위원을 뽑을 때 후보가 딱한명 나오지. 회사에서 선임한 사람이야. 선거있기 전에는 회사에서 밤 11시정도까지 전화가 계속와서 그사람을 뽑으라고 하지. 관용노조일 뿐이야.
하여튼 우리는 계속해서 집회를 했지. 근데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앞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었어. 그앞에 업무방해금지처분을 다 내려놨거든. 근데 웃긴건 공사중인 건물앞도 업무방해라는 거야. 공사하는데 그 앞에서 집회하는게 뭐가 업무방해라는 것인지... 그래서 그앞에서 집회도 못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시위를 하고 있지. 진실은 돈으로 덮어놓고, 노조를 압박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허탈하지? 이런 이야기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다들 놀라워하지. 하지만 안에 들어가보면 이게 현실이야. 당연하게 여긴다니까....
교섭은 존재했었다.
...
2000년 10월 4일에 회사에서 교섭을 요청했었지. 몇번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지. 그래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래. 하지만 '교통사고는 이미 났고, 사람은 죽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구. 그래서 회사측에서 제의한 것은 30~50여명 정도 삼성생명 자회사로 복직시켜주겠다는 거야. 옛호봉도 인정하면서 재취업을 최대한 힘닿는데 까지 노력하겠다고 하더라구. 그리고 현금 50억정도를 주겠다고 그랬지. 근데 거절했어, 우리는 단 한명이라도 원직복직을 시켜주기를 바랬지. 근데 안된다는 거야. 단한명도 말이야. 이후 사무연맹을 통해서 교섭을 계속 요청했었지만 제대로 되지를 않았지. 이제는 회사에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삼성이라는 기업은 대단히 존경받기를 원하는 기업이야. 생색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불우이웃 돕기같은 일에는 발벗고 나서지만, 자신의 직원들을 내쫒으면서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는 기업이 삼성이야. 밤늦게 찾아오는거는 다반사고, 노모한테 찾아가서 "당신딸이 서울에서 집회하면, 바로 잡혀간다"고 거기에 놀라 노모가 쓰러지고...정말 비인간 적이지.
우리들의 작은 불씨를 받아 큰 불씨 만들어야
회사에서도 민주노총에서도 다 내던져진 상태이지.. 실업자조합으로 현재 가입돼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제대로 힘을 낼 수 없어. 예전에는 많이 찾아가고 그랬는데, 요즘에 찾아가면 나는 반가워하지만, 사업이야기를 꺼내면 꺼려하는 눈치를 보이지. 솔직히 민주노총에서도 뭔가 바로 성과가 나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지가 않거든. 민주노총이 삼성에 노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사업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있지. 성명서만 발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조그만 불씨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 조그만 불씨를 꺼지기 전에 받아주어 큰불로 만들어줘야 하는데...민주노총은 정기적인 사업에는 욕심도 못내는 상태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갈데도 없고, 여기서 굶어죽고 있는 거야. 이일은 한지 5년째인데 사회가 부정적으로 느껴져..경찰을 봐도 아무 이유없어도 욕이 먼저 나오려고 하니까..그만큼 많이 당했으니까 그런거겠지.
단식은 계속된다.
지난 단식 이틀째 되는날 5명의 동지들이 실신해서 실려가는 일이 있었지. 그런데 잠시 쉬더니 결고 들어갈 수 없다면서 다시 들어와서 단식을 계속하고 있어. 어떤 한 동지는 나이가 50대 후반이야. 혈압이 120에서 180이 왔다갔다 하는데도 병원에 가라고 해도 안가고 단식을 하고 있어. 또 어떤 한 동지는 단식을 하겠다고 해서 말린 동지도 있지. 지금은 사무실에서 연락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암이야. 그 동지는 몸이 힘드데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
여기에 죽을 각오로 들어왔어. 다들 유서쓰고 들어온거야. 가족들 생각많이 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데...(가족이야기를 하면서 이명숙씨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무기한으로 단식농성을 벌일꺼야. 경찰서 드나들면서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노동계에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내야 해. 내몸 내가 굶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어.
이건 생명을 건 싸움이야. / 사회부기자
<자료 3>
사이버참여연대(webmaster@peoplepower21.org) 기사
날짜: 2003/5/27
삼성, 이재용 증여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어떻게 볼 것인가
최종패소하더라도, 경영승계까지 시간 벌수있다는 계산
국세청이 삼성 이재용 씨 등에게 부과한 443억 원의 증여세에 대해 삼성측이 5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시한번 불복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4월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삼성측의 심판청구가 기각결정 된 상황으로 미루어 이번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도 낮게 점쳐지고 있다. 소송으로 불러올 부정적인 여론확산과 불확실한 승소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소송제기라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0년 12월 국세청 앞 1인시위 등으로 이재용 씨 탈세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해 결국 과세결정까지 이끌어낸 윤종훈 회계사의 긴급투고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윤종훈 회계사,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삼성SDS 신주인수권과 관련된 이재용 씨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삼성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국세심판원에서조차 졌으면 여론의 부담 때문에 포기할 만도 한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가상하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다. 삼성측에서는 참여연대가 지겨운 상대겠지만, 적어도 이건만 갖고 본다면 삼성도 정말로 지겨운 상대이다.
조세전문가라면 이번 소송에서 삼성측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굳이 어려운 세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들은 58,000원씩에 사는 주식을 재벌 총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단돈 7,150원에 샀다면 분명히 부당한 거래이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메기는 것이 당연한 것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삼성측에도 유능한 조세전문가가 많을 텐데, 여론의 부담까지 느끼면서 왜 이리 무리수를 두는 걸까?
만약, 삼성측이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승복한다면, 이재용 씨등이 탈세한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동안 이재용 씨의 재산축적과정을 보면, 대부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유사한 방식의 부당거래를 통해서 재산을 축적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세법상 의미 있는 증거물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다른 사건들은 그러한 증거물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가슴만 치고 있는 차이일 뿐이다.
▲ 지난 2000년 12월 '이재용씨 과세 촉구 집회"
세계일류 삼성, 경영자는 탈세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씨가 탈세한 사실을 삼성측 스스로 인정할 경우, 이재용씨의 경영권승계는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게 된다. 대부분의 재산을 부당거래나 탈세를 통하여 축적하였고, 이러한 부당한 재산축척을 통하여 경영권을 승계한 경영자를 누가 인정하겠는가?
특히, 삼성은 세계 일류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경영자 역시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독 탈세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 심해서 그렇지, 선진국에서 탈세범은 파렴치범이다. 탈세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선진국 시장에서 탈세범이 세계적인 경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탈세범을 최고 경영자로 둔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삼성측이 이 사건에 대하여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삼성측 입장에서 그동안 시간을 벌 수는 있다.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오기 수 년 동안 이재용 씨의 경영권 승계는 막바지 피치를 올릴 수 있다. 경영권 승계가 확고해 진 다음에 탈세범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더라도 이미 확보한 경영권은 그다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삼성, 막강한 부와 인맥으로 "엉뚱한 판결" 만들길 꿈꾼다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이 갖고 있는 막강한 법조계 인맥에 대한 기대심리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삼성의 전직 및 현직 사외이사를 보면, 전직 대법원 판사,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등 막강한 법조인이 다수 있다. 이들을 통한 인맥에서 뭔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이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일때 당시 비상임 심판관중 한 명이 삼성의 사외이사였다. 삼성의 사외이사가 삼성과 관련된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되자 그는 부랴부랴 사직서를 냈다. 만약, 그가 국세심판원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의 판사 중에는 세법에 정통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 세법도 법이지만 다른 법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세법 관련 사건만 다루는 조세법원이 별도로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법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 행정사건과 같이 행정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된다. 만약, 세법에 대하여 깊은 지식이 없는 판사가 사건을 맡게 되고, 그에게 인맥을 통한 상당한 영향력이 가해진다면 엉뚱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삼성측은 이러한 현실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과 가장 막강한 인맥을 보유한 삼성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아무래도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만 믿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다. 삼성측이 끈질기게 나오는 것만큼, 우리도 끈질기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다만, 당연한 상식을 지키는 일조차 이렇게 힘든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료 4> 광고모음
1. 조선일보 광고(1999. 8.25)
오쿠다히로시 일경련회장은 "불경기라고 해서 해고를 일삼는 경영인”을 경제망치는 3賊으로 비판하면서 기업가정신이 없는 경영자는 자신이 먼저 퇴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가적인 위기를 악용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삼성생명도 사상 초유의 퇴사설명회라는 것을 개최하여 3조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금년 초 3조 적자라던 회사가 저희들 퇴직금과 가산금을 빼고도 약1,000억에 가까운 흑자를 달성했다고 자랑하니 저희들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삼성생명은 우리를 상대로 퇴직가산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가압류를 하고,아무런 근거도 없이 삼성생명에 유지되고 있는 저희들의 보험계약을 지급정지시켜 당장의 생계도 곤란토록 했습니다
삼성생명은 형식상 퇴직자들의 사직원에 의한 희망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삼성생명 설립이래 막대한 흑자가 누적되었고,98년에도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및 가산금을 제하고도 무려 95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또한 정리해고로 퇴직한 다수의 직원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여 해고이전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케하고 있음으로 볼 때 정리해고가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인원감축의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IMF라는 특수상황에 편승하여 오히려 국가위기의 극복에 앞장서야 할 소위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그룹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오늘날의 회사발전이 있도록 수십년을 근무한 자신의 종업원을 감축하여 그 종업원 및 가족들이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외면하고 인건비도 줄이고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이나 챙기려는 얄팍한 생각으로 실행한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정리해고는 무효이므로 전원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2. 동아일보 광고(1999.9.6)-(* 삼성생명의 방해로 게재 못함)
IMF사태를 빙자하여 98년 5월과 9월 삼성생명은 퇴직자 명단을 작성 일방적으로 개인 통보하였다.
“명단에 있어 사표 내”“빨리 사표를 적어줘야 내가 산다 제발 부탁이다”
수년간 엄청난 흑자를누려오던 회사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직원들을 기만하여 1600여명을 강제퇴직 시켜도 되는 것인지?
승격 여사원 출산휴가 여사원 전원을 퇴직시킨 것은 분명한 여성차별이 아닌지?
와중에서 이건희 회장은 무슨 생각으로 생명주식을 끌어모았는지
삼성생명은 거짓말을 하였다
적자라던 회사의 98년 경영실적이 956억원의 흑자로 발표되었고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우리를 짤라내더니 그 이후에 삼성관계사에서 받아들인 인원이 수백명이나 되며 10년 이상을 당근으로 써먹던 주식공개 발표가있었다
큰 회사답게 큰 마음으로
우리는 삼성생명의 부당해고에 맞서 올 5월과 7월 서울에서 전국연대의 집회 시위를 실시하였고 각 지방법원에 퇴직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삼성생명에서는 온갖 치졸한 방법을 동원 퇴직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퇴직가산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가압류, 보험금지급중지, 온갖 악선전 등등 최근 경기가 호전되면서 떠나간 사우들을 다시 복직시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담배인삼공사는 상장을 하면서 명예퇴직자들에게 주식을 특별배정한다는 발표도 하는 등 이제는 고통분담을 넘어 구조조정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분위기가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생명주식 400만주룰 2조 8천억의 사재출연이라고 말하고 그의 아들에게만 엄청난 증여를 해 주었을 뿐 여전히 퇴직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하나, 삼성생명은 강제퇴직자들을 전원 원직복직 시켜라
둘, 부당해고를 자행한 각 지역 임사담당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1999. 9. 6
삼성생명 강제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outsamsung.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