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1. 5 성명서 3 >

'특단대책 없으면 12일 총파업' 확고

- 일부 보도 '실질대안 나오면 철회할 수도' 표현 두고 괜한 뒷말 없길

1. 정부가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출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12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민주노총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2. 일부 언론에 5일 저녁 단병호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난 뒤 "정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12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지만 당시 위원장의 표현과도 엄밀히 말해 다르고, 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감으로 들리고 있어 불필요한 뒷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민주노총 입장은 "정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12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법으로 친다면 "정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12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나 "정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12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또 바람직스럽기는 정부가 진심으로 사태를 수습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 파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그러나 정부가 이 상황을 수습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총파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표현 자체가 수습 쪽 보다는 대결로 가는 상황추이로 보아 현실적이지 않기도 하고 불필요한 확대해석의 씨앗이 되고 있어 태도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은 5일 노동부 장관을 통해 정부당국에 12일 이전에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할 가시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식 요구했으며,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12일 전면 총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태의 심각함을 알고 △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제기한 400억대 손배가압류 즉각 취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대책 마련 △ 심각한 폭력행위를 제외한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제도 마련 △ 비정규직 남용법 철회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실질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 태도를 종합해 볼 때 총파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12일 이후에도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총파업 철회 등등의 말은 먼 나라 이야기인 상황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 판단하고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