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1. 8 보도자료1 >
9일 15시 시청 앞 전국노동자대회
'손배가압류·비정규차별' 정부대책 촉구 강력 투쟁
"이라크 파병·국민연금 개악 등 반개혁정책 심판"
정부 대책 없으면 12일 전면 총파업·반개혁정책 심판 범국민운동
1. 민주노총은 11월 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10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당국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 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과 이라크 파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만약 정부가 현 사태를 수습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12일 전면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정권의 반개혁정책을 심판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할 예정입니다.
2.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최근 노동자들이 잇따라 분신자살하는 등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집권 초기 약속했던 △ 비정규직 차별 해소 △ 손배가압류제도 개선 △ 파업현장 경찰 투입 자제 △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 원칙 등 개혁적 노동정책을 포기하고 재벌과 기업을 대변하는 강경한 노동탄압정책으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미국에 굴종해 이라크 파병을 독단으로 결정하고 강대국 자본이 추진하는 WTO체제를 받아들여 농업·보건의료·교육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등 각 분야에서 반개혁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규탄할 예정입니다.
3.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 결의문에서 12일까지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할 정부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공식 요구하고, 이라크 파병, 국민연금 개악, 사용자 대항권 강화, 개방정책 등 반개혁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한 개혁정권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노무현 정권이 반개혁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12일 제조업 파업은 물론 철도 지하철 준법운행 등 공공부문까지 가세하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이후 더 강력한 총파업으로 나아가는 것은 물론 11월15일 범국민대회, 11월19일 농민대회, 12월3일 민중대회와 연계해 노무현 정권의 반개혁정책을 심판하는 범국민운동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4. 노무현 정권 8개월을 맞이하는 지금 노동자들은 46개 사업장에서 1,400억대의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 일곱 차례의 파업현장 경찰투입과 마구잡이 구속으로 144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반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주들은 단 한 명도 구속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체 철도, 지하철, 발전소,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가 사용주로 있는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400억대의 손배가압류를 제기해 정부 자신이 노동탄압에 앞장서왔습니다. 또한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이용석 씨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면 분신자살하는 상황에서 보듯 정부 기관 안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극심한데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 결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들이 자살로 내몰리는 처절한 노동현실과 관련해 남의 탓을 할 게 아니라 정부 자신부터 공공부문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 하루 전인 8일 저녁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대운동장에서 1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행사를 열고 최근 잇따라 목숨을 던진 노동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또한 9일 오후 1시부터 종묘공원, 서울역, 국세청 앞, 을지로 훈련원공원, 조선일보사 앞 등에서 산별 연맹별로 사전결의대회를 연 뒤 시청 앞 광장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후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해마다 11월에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는 1970년 11월 13일 분신 자살한 노동자 전태일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88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6년째 여는 것으로, 하반기 노동계 투쟁의 시발점이 돼왔습니다.
6.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23일부터 서울역에서 지도부가 무기한 천만농성을 시작한 것을 비롯해 전국 20여개 도시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일부터 효성·태광·재능교사 등 1,400억대 손배가압류에 시달리는 노동자 39명이 서울 여의도 열린 우리당사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끝>
※ 13:00 연맹별 사전대회 → 행진 → 서울시청 앞 광장 집결
- 금속산업연맹(종묘공원) / 운송하역노조(을지로훈련원공원) / 건설산업연맹(서울역) / 화학섬유연맹(교보빌딩 앞) / 버스노조(국세청 앞) / 농협노조(농협중앙회 앞) / 전교조(세종문화회관 앞) / 일반노조 (시청 앞) / 보건의료노조(명동) / 언론노조(14:00 조선일보사 앞)
※ 전국노동자대회 순서
비정규직 차별철폐
국민연금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파병반대
WTO반대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03 전국노동자 대회
<사전행사>
(사회 : 이시정 조직쟁의실장)
- 풍물문선대 길놀이(14:00∼14:20)
- 대오 정비(14:20∼14:27)
- 전주시립예술단노조 공연(14:27∼14:40)
- 문선대 공연(14:40∼14:50) : <전태일 민중의 나라>, <기계를 멈춰(+율동)>
<본대회> ( 15:00∼ )
(사회 : 이재웅 사무총장)
- 개회선언 : <민주노총가>
- 민중의례 : <임을 위한 행진곡>
- 참가조직과 내빈소개
- 대회사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 연대발언1 : 노동탄압규탄범대위 정광훈 대표
- 연대발언2 : 파병반대 국민행동 정현백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연대발언3 :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 초청공연 : 꽃다지
- 현장발언 1, 2
- 추모사 :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 결의문 낭독 : 예술단노조
- 다함께 노래 : <파업가>, <연대투쟁가>
※ 대회 투쟁 결의문
1970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저임금, 장시간노동, 노동탄압으로 신음하던 노동자들도 인간임을 선언하며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다. 그로부터 세대가 바뀌고 세기를 건너뛴 지금 노동자들은 인간인가? 아니다.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군사독재정권'도 아닌 '개혁정권'의 대통령이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자살로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파업을 하면 무노동무임금, 해고, 구속, 손배가압류에 경제파탄원흉 낙인까지 찍히는 5중의 고통을 당하는 세상. 이것이 노무현정권의 민주주의인가? 배달호, 김주익, 이현중, 이용석, 곽재규 동지가 죽고, 이해남 동지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도대체 저들은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의 피를 원한단 말인가? 이 끔찍한 죽음의 잔치를 중단하라!
이제 더 이상 노동자들의 귀한 목숨을 뺏길 수 없다.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고 했던가? 70만 민주노총 조합원, 1400만 노동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열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노동탄압과 비정규노동자차별을 분쇄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열사들의 염원인 탄압과 착취 없는 노동해방세상을 열어나가기 위한 노동자 대투쟁으로 진군하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내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경계를 모두 허물고 대동단결 연대투쟁으로 떨쳐 일어서자. 열사정신계승을 위한 우리의 투쟁요구와 결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노무현정권은 11월 12일까지 손배가압류철회, 비정규노동자차별철폐, 부당노동행위척결을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하나, 노무현정권은 사용자대항권강화, 국민연금개악, 퇴직금제도개악, 개방정책, 이라크파병 등 노동자·민중의 목줄을 죄는 반개혁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의 투쟁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11월 10일부터 모든 단위노조 지도부는 현장농성투쟁 등으로 만반의 준비를 기해 11월 12일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11월 12일 총파업투쟁에도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11월 15일 노무현정권 심판 범국민대회, 11월 19일 농민대회, 12월 3일 민중대회로 이어지는 민중 총궐기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11월19일, 26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민중총궐기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
2003년 11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9일 15시 시청 앞 전국노동자대회
'손배가압류·비정규차별' 정부대책 촉구 강력 투쟁
"이라크 파병·국민연금 개악 등 반개혁정책 심판"
정부 대책 없으면 12일 전면 총파업·반개혁정책 심판 범국민운동
1. 민주노총은 11월 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10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당국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 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과 이라크 파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만약 정부가 현 사태를 수습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12일 전면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정권의 반개혁정책을 심판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할 예정입니다.
2.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최근 노동자들이 잇따라 분신자살하는 등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집권 초기 약속했던 △ 비정규직 차별 해소 △ 손배가압류제도 개선 △ 파업현장 경찰 투입 자제 △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 원칙 등 개혁적 노동정책을 포기하고 재벌과 기업을 대변하는 강경한 노동탄압정책으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미국에 굴종해 이라크 파병을 독단으로 결정하고 강대국 자본이 추진하는 WTO체제를 받아들여 농업·보건의료·교육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등 각 분야에서 반개혁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규탄할 예정입니다.
3.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 결의문에서 12일까지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할 정부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공식 요구하고, 이라크 파병, 국민연금 개악, 사용자 대항권 강화, 개방정책 등 반개혁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한 개혁정권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노무현 정권이 반개혁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12일 제조업 파업은 물론 철도 지하철 준법운행 등 공공부문까지 가세하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이후 더 강력한 총파업으로 나아가는 것은 물론 11월15일 범국민대회, 11월19일 농민대회, 12월3일 민중대회와 연계해 노무현 정권의 반개혁정책을 심판하는 범국민운동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4. 노무현 정권 8개월을 맞이하는 지금 노동자들은 46개 사업장에서 1,400억대의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 일곱 차례의 파업현장 경찰투입과 마구잡이 구속으로 144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반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주들은 단 한 명도 구속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체 철도, 지하철, 발전소,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가 사용주로 있는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400억대의 손배가압류를 제기해 정부 자신이 노동탄압에 앞장서왔습니다. 또한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이용석 씨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면 분신자살하는 상황에서 보듯 정부 기관 안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극심한데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 결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들이 자살로 내몰리는 처절한 노동현실과 관련해 남의 탓을 할 게 아니라 정부 자신부터 공공부문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 하루 전인 8일 저녁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대운동장에서 1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행사를 열고 최근 잇따라 목숨을 던진 노동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또한 9일 오후 1시부터 종묘공원, 서울역, 국세청 앞, 을지로 훈련원공원, 조선일보사 앞 등에서 산별 연맹별로 사전결의대회를 연 뒤 시청 앞 광장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후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해마다 11월에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는 1970년 11월 13일 분신 자살한 노동자 전태일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88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6년째 여는 것으로, 하반기 노동계 투쟁의 시발점이 돼왔습니다.
6.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23일부터 서울역에서 지도부가 무기한 천만농성을 시작한 것을 비롯해 전국 20여개 도시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일부터 효성·태광·재능교사 등 1,400억대 손배가압류에 시달리는 노동자 39명이 서울 여의도 열린 우리당사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끝>
※ 13:00 연맹별 사전대회 → 행진 → 서울시청 앞 광장 집결
- 금속산업연맹(종묘공원) / 운송하역노조(을지로훈련원공원) / 건설산업연맹(서울역) / 화학섬유연맹(교보빌딩 앞) / 버스노조(국세청 앞) / 농협노조(농협중앙회 앞) / 전교조(세종문화회관 앞) / 일반노조 (시청 앞) / 보건의료노조(명동) / 언론노조(14:00 조선일보사 앞)
※ 전국노동자대회 순서
비정규직 차별철폐
국민연금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파병반대
WTO반대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03 전국노동자 대회
<사전행사>
(사회 : 이시정 조직쟁의실장)
- 풍물문선대 길놀이(14:00∼14:20)
- 대오 정비(14:20∼14:27)
- 전주시립예술단노조 공연(14:27∼14:40)
- 문선대 공연(14:40∼14:50) : <전태일 민중의 나라>, <기계를 멈춰(+율동)>
<본대회> ( 15:00∼ )
(사회 : 이재웅 사무총장)
- 개회선언 : <민주노총가>
- 민중의례 : <임을 위한 행진곡>
- 참가조직과 내빈소개
- 대회사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 연대발언1 : 노동탄압규탄범대위 정광훈 대표
- 연대발언2 : 파병반대 국민행동 정현백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연대발언3 :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 초청공연 : 꽃다지
- 현장발언 1, 2
- 추모사 :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 결의문 낭독 : 예술단노조
- 다함께 노래 : <파업가>, <연대투쟁가>
※ 대회 투쟁 결의문
1970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저임금, 장시간노동, 노동탄압으로 신음하던 노동자들도 인간임을 선언하며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다. 그로부터 세대가 바뀌고 세기를 건너뛴 지금 노동자들은 인간인가? 아니다.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군사독재정권'도 아닌 '개혁정권'의 대통령이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자살로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파업을 하면 무노동무임금, 해고, 구속, 손배가압류에 경제파탄원흉 낙인까지 찍히는 5중의 고통을 당하는 세상. 이것이 노무현정권의 민주주의인가? 배달호, 김주익, 이현중, 이용석, 곽재규 동지가 죽고, 이해남 동지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도대체 저들은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의 피를 원한단 말인가? 이 끔찍한 죽음의 잔치를 중단하라!
이제 더 이상 노동자들의 귀한 목숨을 뺏길 수 없다.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고 했던가? 70만 민주노총 조합원, 1400만 노동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열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노동탄압과 비정규노동자차별을 분쇄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열사들의 염원인 탄압과 착취 없는 노동해방세상을 열어나가기 위한 노동자 대투쟁으로 진군하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내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경계를 모두 허물고 대동단결 연대투쟁으로 떨쳐 일어서자. 열사정신계승을 위한 우리의 투쟁요구와 결의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노무현정권은 11월 12일까지 손배가압류철회, 비정규노동자차별철폐, 부당노동행위척결을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하나, 노무현정권은 사용자대항권강화, 국민연금개악, 퇴직금제도개악, 개방정책, 이라크파병 등 노동자·민중의 목줄을 죄는 반개혁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우리의 투쟁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11월 10일부터 모든 단위노조 지도부는 현장농성투쟁 등으로 만반의 준비를 기해 11월 12일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11월 12일 총파업투쟁에도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11월 15일 노무현정권 심판 범국민대회, 11월 19일 농민대회, 12월 3일 민중대회로 이어지는 민중 총궐기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11월19일, 26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민중총궐기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
2003년 11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