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1. 12 성명서 3 >


부시를 위한 이라크 파병 미친 짓이다

1. 노무현 정권은 결국 미국이 시키는 대로 이라크에 한국 군대를 파병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전투병은 보내지 않고 비전투병을 보내겠다느니, 미국이 요구하는 숫자를 다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느니 하면서 마치 우리 독자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해왔지만 결국 미국한테 혼나고 나서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다.

2.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한 규모대로 미국이 요구한 전투병을 보낼 것이란 보도를 거듭 부인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결정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 지난 번에도 결국 파병 결정을 다 해놓고 시민단체니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부시 만나러 가기 하루 전에 무엇에 쫓기듯 발표해버린 전례를 봐서 결국 결론을 정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3. 우리보다 훨씬 미국에 종속돼있고 경제사정이 궁한 나라들도 단 한 나라도 예외없이 이라크 파병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미국 안에서조차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고, 부시는 갈수록 고립되고 있다. 부시가 이라크 침공의 유일한 명분으로 삼았던 대량살상무기는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미국이 내린 상황이다. 오직 석유를 빼앗고 패권주의를 실현하려는 침략전쟁이었음을 어린 아이도 안다. 이런 마당에 한국만 유일하게 부시가 시키는 대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침략전쟁에 수천 명의 한국군대를 부시를 위해 파병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4. 이미 이라크인들은 한국군대가 오면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살해하겠다고 경고했다. 20세기 초 일본군대의 침략전쟁에 가담해 어떤 외국군대가 조선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군대를 일본군대와 똑같이 살해하고 싶었을 것 아닌가. 이미 이라크에서는 날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정서는 단지 이라크인 만이 아니라 13억 이슬람인들의 공동정서가 돼 버렸다.

5. 민주노총은 이라크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양심세력의 투쟁에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 선두에 서서 싸워나갈 것이다. 노동자는 국민의 다수이며 그 노동자의 가족과 친지, 결국 노동자가 될 젊은 이들이 아무 관련도 없는 이라크에 가서 분노에 찬 13억 이슬람인들의 공격대상이 돼 죽는 일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려면 정권을 걸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