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1. 14 보도자료 2 >
결혼 사흘 앞둔 신부 2억 가압류 날벼락
재능교육 1차 8억9천 이어 또 6억 가압류
정부 무대책 속 분신자살 뒤에도 계속 … 청구성심도 5천만원 손배소
51개 사업장 1천3백억 … 겨울 앞둔 노동자들 막다른 곳 내몰린다
1. 민주노총 총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 격렬시위로 손배가압류 문제는 다시한번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게 됐으니 그만 하라 합니다. 과연 문제는 해결되고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가 손해배상 가압류와 관련한 대책을 제 때 세우지 못하는 가운데 사용주들은 분신 자살 참극에도 아랑곳 않고 손해배상 가압류를 잇따라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오는 16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김아무개(30)씨는 어제 13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자신을 포함한 노조 간부 5명에게 2억4천만원의 가압류가 떨어졌다는 결정서를 받고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이미 2년 전 노조활동을 이유로 자신을 포함한 13명이 8억9천만원의 어마어마한 가압류를 맞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씨는 결혼을 앞둔 새신부의 설레임도 잊은 채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능교육교사노조 연락처 02-921-3954)
회사쪽은 노조가 지하철역사 등에 회사의 노동탄압을 비난하는 스티커와 홍보물을 붙인 게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스티커를 떼는 데 든 인건비까지 포함해 조합비 3억, 노조간부 개인 재산 3억 등 모두 6억의 가압류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구나 노동자들이 손배 가압류에 견디다 못해 잇따라 자살하는 상황에서도 사용주들이 이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3. 지난 10월 17일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을 시작으로 손배가압류에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줄지어 자살하는 가운데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살인무기 손배가압류를 휘두르는 사용주는 또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청구성심병원은 10월 27일 지난 5년 간 노조의 홍보활동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노조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 쪽은 소장에서 1998년 8월 농성해산 당시 식칼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똥물을 투척하지도 않았는데 노조가 이를 사실인 것처럼 묘사한 전단지 등을 게시하거나 부착해 명예훼손 관련 3천만원, 영업피해 관련 2천만원 등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조쪽은 1998년 농성해산 당시 식칼테러를 벌이고 똥물을 투척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손배가압류 문제로 노동자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가운데 병원이 손배소송을 낸 것 자체가 병원의 비뚤어진 노조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 개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02-777-1750)
4. 민주노총이 최근 재집계한 데 따르면,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50) 씨가 손배가압류를 동원한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분신자살한 것을 계기로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11월13일 현재까지 한라병원, SBS스포츠채널 등 모두 16개 사업장이 노조와 합의를 거쳐 손배가압류를 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철도파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75억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새롭게 손배가압류를 제기한 사업장이 운송하역노조, 굳모닝한주, 인천지하철 등 19곳에 달해 10월31일 현재 해결되지 않은 곳이 51개 사업장, 1천356억 6천238만 3천313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청구액은 574억 9천971만 6천897원, 가압류 금액은 781억 6천266만 6천416원입니다. 배달호 씨가 분신한 당시(손해배상40,173,623,098원 / 가압류 137,393,901,186원)와 비교하면 가압류금액은 큰 폭으로 줄었으나 사업장수는 오히려 늘었고 손해배상청구액은 173억이 늘어났습니다.
5. 이런 가운데 손배가압류는 그 대상과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일상적인 노조탄압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손배·가압류의 대상과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의 대상이 과거 노동조합에 한하던 것이 이제는 노조간부와 조합원 개개인에게 확대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조합원의 가족, 친척, 연대보증인(대부분이 가족) 등에까지 행해짐으로써 견디기 힘든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전혀 무관한 가족에게까지 가압류,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비인권적인 탄압이며 '신판 연좌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장은증권 : 노조위원장의 부친·숙부·조모의 집, 선산에까지 손배·가압류
▶ 동광주병원 : 조합원의 가족인 보증인 47명의 부동산에 대해 14억원 가압류
▶ 제주한라병원 : 조합원 6인의 보증인에 대해 재산과 부동산을 가압류
▶ 시그네틱스 : 조합원의 오빠의 주택에 대해 가압류
또한 조합비 이외에 개인의 월급, 퇴직금, 부동산에까지 손배·가압류가 행사되고 있으며, 심지어 개인의 보험이나 예금통장에까지 가압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손배·가압류가 천문학적인 액수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측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명목으로 작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손배·가압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청구액이 실제 손실액보다 크게 부풀려지고 있으며, 손실액을 총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손실액 총액을 청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 청구는 노동자들의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청구 사례>
(주) 효성 : 개인별로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140억원의 가압류 청구, 2001년부터 효성측에서 조합원에게 가한 가압류금액을 모두 합하면 무려 2조원이 넘음.
<실제 손실액보다 부당하게 많이 청구되는 사례>
동서발전 : 사측이 파업기간 동안 7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와 간부를 상대로 32억원의 손배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파업기간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다”는 취지로 회사측의 청구를 기각.
<손실액 총액을 개인에게 각각 부가하는 사례>
한진중공업 : 2003년 10월13일 파업참가 조합원 180명에게 공문을 보내 10월15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총 150억원 손배·가압류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청구하겠다고 협박함.
3)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손배·가압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도청(75억원), 발전회사(45억원), 예금보험공사(13억원) 등 정부산하기관에서의 손배·가압류는 무려 400억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의 손배, 가압류 규모는 총 5개 사업장 394억 7천만원으로 전체 규모 대비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압류 금액은 202억 3천만원으로 전체의 25.9%이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92억 4천만원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 사업장 비율이 전체의 9.8%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과도한 규모의 손배·가압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노사관계에서 모범을 보여할 공기업에서 오히려 더 손배·가압류를 남발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6. 정부는 마치 이제 손배가압류 문제가 다 해결될 터이니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죽여온 손배가압류, 언제 또 노동자를 엄습할지 모릅니다. 한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의 무대책 속에 노동자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끝>
※ 11월13일 민주노총이 다시 정리한 <손배 가압류 현황과 대책> (총79쪽) 첨부파일 또는 민주노총 홈페이지 소식/보도 방 참조. ( 자료 전체 상세한 문의는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 02-2675-9744) <끝>
결혼 사흘 앞둔 신부 2억 가압류 날벼락
재능교육 1차 8억9천 이어 또 6억 가압류
정부 무대책 속 분신자살 뒤에도 계속 … 청구성심도 5천만원 손배소
51개 사업장 1천3백억 … 겨울 앞둔 노동자들 막다른 곳 내몰린다
1. 민주노총 총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 격렬시위로 손배가압류 문제는 다시한번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게 됐으니 그만 하라 합니다. 과연 문제는 해결되고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가 손해배상 가압류와 관련한 대책을 제 때 세우지 못하는 가운데 사용주들은 분신 자살 참극에도 아랑곳 않고 손해배상 가압류를 잇따라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오는 16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김아무개(30)씨는 어제 13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자신을 포함한 노조 간부 5명에게 2억4천만원의 가압류가 떨어졌다는 결정서를 받고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이미 2년 전 노조활동을 이유로 자신을 포함한 13명이 8억9천만원의 어마어마한 가압류를 맞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씨는 결혼을 앞둔 새신부의 설레임도 잊은 채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능교육교사노조 연락처 02-921-3954)
회사쪽은 노조가 지하철역사 등에 회사의 노동탄압을 비난하는 스티커와 홍보물을 붙인 게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스티커를 떼는 데 든 인건비까지 포함해 조합비 3억, 노조간부 개인 재산 3억 등 모두 6억의 가압류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구나 노동자들이 손배 가압류에 견디다 못해 잇따라 자살하는 상황에서도 사용주들이 이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3. 지난 10월 17일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을 시작으로 손배가압류에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줄지어 자살하는 가운데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살인무기 손배가압류를 휘두르는 사용주는 또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청구성심병원은 10월 27일 지난 5년 간 노조의 홍보활동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노조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 쪽은 소장에서 1998년 8월 농성해산 당시 식칼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똥물을 투척하지도 않았는데 노조가 이를 사실인 것처럼 묘사한 전단지 등을 게시하거나 부착해 명예훼손 관련 3천만원, 영업피해 관련 2천만원 등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조쪽은 1998년 농성해산 당시 식칼테러를 벌이고 똥물을 투척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손배가압류 문제로 노동자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가운데 병원이 손배소송을 낸 것 자체가 병원의 비뚤어진 노조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 개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02-777-1750)
4. 민주노총이 최근 재집계한 데 따르면,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50) 씨가 손배가압류를 동원한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분신자살한 것을 계기로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11월13일 현재까지 한라병원, SBS스포츠채널 등 모두 16개 사업장이 노조와 합의를 거쳐 손배가압류를 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철도파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75억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새롭게 손배가압류를 제기한 사업장이 운송하역노조, 굳모닝한주, 인천지하철 등 19곳에 달해 10월31일 현재 해결되지 않은 곳이 51개 사업장, 1천356억 6천238만 3천313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청구액은 574억 9천971만 6천897원, 가압류 금액은 781억 6천266만 6천416원입니다. 배달호 씨가 분신한 당시(손해배상40,173,623,098원 / 가압류 137,393,901,186원)와 비교하면 가압류금액은 큰 폭으로 줄었으나 사업장수는 오히려 늘었고 손해배상청구액은 173억이 늘어났습니다.
5. 이런 가운데 손배가압류는 그 대상과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일상적인 노조탄압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손배·가압류의 대상과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의 대상이 과거 노동조합에 한하던 것이 이제는 노조간부와 조합원 개개인에게 확대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조합원의 가족, 친척, 연대보증인(대부분이 가족) 등에까지 행해짐으로써 견디기 힘든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전혀 무관한 가족에게까지 가압류,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비인권적인 탄압이며 '신판 연좌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장은증권 : 노조위원장의 부친·숙부·조모의 집, 선산에까지 손배·가압류
▶ 동광주병원 : 조합원의 가족인 보증인 47명의 부동산에 대해 14억원 가압류
▶ 제주한라병원 : 조합원 6인의 보증인에 대해 재산과 부동산을 가압류
▶ 시그네틱스 : 조합원의 오빠의 주택에 대해 가압류
또한 조합비 이외에 개인의 월급, 퇴직금, 부동산에까지 손배·가압류가 행사되고 있으며, 심지어 개인의 보험이나 예금통장에까지 가압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손배·가압류가 천문학적인 액수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측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명목으로 작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손배·가압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청구액이 실제 손실액보다 크게 부풀려지고 있으며, 손실액을 총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손실액 총액을 청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 청구는 노동자들의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청구 사례>
(주) 효성 : 개인별로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140억원의 가압류 청구, 2001년부터 효성측에서 조합원에게 가한 가압류금액을 모두 합하면 무려 2조원이 넘음.
<실제 손실액보다 부당하게 많이 청구되는 사례>
동서발전 : 사측이 파업기간 동안 7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와 간부를 상대로 32억원의 손배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파업기간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다”는 취지로 회사측의 청구를 기각.
<손실액 총액을 개인에게 각각 부가하는 사례>
한진중공업 : 2003년 10월13일 파업참가 조합원 180명에게 공문을 보내 10월15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총 150억원 손배·가압류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청구하겠다고 협박함.
3)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손배·가압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도청(75억원), 발전회사(45억원), 예금보험공사(13억원) 등 정부산하기관에서의 손배·가압류는 무려 400억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의 손배, 가압류 규모는 총 5개 사업장 394억 7천만원으로 전체 규모 대비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압류 금액은 202억 3천만원으로 전체의 25.9%이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92억 4천만원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 사업장 비율이 전체의 9.8%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과도한 규모의 손배·가압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노사관계에서 모범을 보여할 공기업에서 오히려 더 손배·가압류를 남발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6. 정부는 마치 이제 손배가압류 문제가 다 해결될 터이니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죽여온 손배가압류, 언제 또 노동자를 엄습할지 모릅니다. 한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의 무대책 속에 노동자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끝>
※ 11월13일 민주노총이 다시 정리한 <손배 가압류 현황과 대책> (총79쪽) 첨부파일 또는 민주노총 홈페이지 소식/보도 방 참조. ( 자료 전체 상세한 문의는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 02-2675-9744)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