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1. 18 성명서 1 >
단병호 위원장 등 체포영장 초읽기
'노동자 잡는 노무현' 제 무덤 파나
노동자대회 이어 부안도 화염병 시위 … '참여배제정부' 심판 받을 것
1. 노무현 정권은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 집행부 6명에 대해 9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18일 3차 소환장을 보내 사실상 체포영장 초읽기에 들어갔다.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차별 대책은 세우지 않고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42명을 구속하고 10여명에게 체포영장을 때리는 등 잇단 노동자 자살항거와 관련한 사회적 대책을 세우는 대신 노동대탄압의 길로 확실히 들어선 것이다. 단병호 위원장을 잡아가겠다고? 스스로 무덤을 파겠다고 하라. 취임한 날부터 8개월여 동안 일주일에 다섯 명 꼴로 무려 190명을 구속한 노무현 정권은 이 기록만으로도 이미 '노동자 잡는 노무현'이 됐는데,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를 잡아넣겠다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이다. 이성을 잃은 지는 오래고 오기만 남은 듯한 태도이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19일 이른바 '집회시위 대처 4대원칙'이란 걸 제시한 데 대해서도 우리는 서글픔이 앞선다. 내용 이전에 경찰청장이 했음직한 발언을 대통령이 나선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사회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승부욕과 오기로 가득 차 있다. '불법폭력시위는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 문제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하면 그 시위 주체와는 진행중인 협상도 중단하라' '상습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하는 지도부로부터 일반시민과 선량한 구성원을 구분하고 선량한 구성원과는 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라'…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아니라 '한국 최대 불법폭력시위'였던 6월항쟁 야전사령관 이었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이라 한다.
우리는 시위방법이 문제라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의사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평화롭게 하고 심지어 줄지어 분신자살을 해도 꿈쩍 않고 있는 게 바로 정부 아닌가? 그 결과가 도심에서 부안에서 농촌에서 격렬한 시위로 터져나오는 것 아닌가. 하물며 고구려백제신라 고려 조선 등 전제왕조시대 때도 백성이 살 길이 없어 자살하고 죽어 가면 모두 임금 책임이라며 백성 살리는 일에 나섰거늘, 하물며 21세기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죽든 말든 시끄럽게 하면 대화도 받아주지 말고 하던 대화도 끊어버려라' 하니 이게 과연 대통령으로 어울리는 일인가, 정말 답답하고 또 답답하다.
3. 어제 17일 밤 부안에서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격렬 시위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주민들의 시위과정에서 화염병은 물론이고 염산병·시너를 담은 비닐봉지·쇠갈퀴·쇠파이프에 낫을 용접한 무기·쇠파이프 등이 등장했다. 주민들은 경찰에 맞서 LP가스통에 불을 붙여 격렬하게 저항했으며 부안보건소에 화염병을 던졌으며, 가로등 전선을 끊는 등 '소등전'을 펼치며 18일 새벽 1시께 까지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한다. 참여정부를 내세우는 노무현 정권은 정작 핵폐기장을 만드는 문제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다가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닥치고 만 것이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은 주민투표로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주민들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참여정부란 이름을 무색케 하는 독재정권의 행태를 보이다가 순박한 부안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말았다.
4. 노무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오기를 풀고 이성의 눈으로 현 사태를 바로 봐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부안주민에게 농민에게 질 수 없다는 알량한 승부욕으로 대세를 그르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왜 무엇 때문에 순박한 노동자와 농민들 시골의 주민들이 화염병을 들고 정권에 저항하는지 그 진심을 읽을 줄 알아야 사태는 풀린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노무현 정권은 민중에게 심판 받는다. <끝>
단병호 위원장 등 체포영장 초읽기
'노동자 잡는 노무현' 제 무덤 파나
노동자대회 이어 부안도 화염병 시위 … '참여배제정부' 심판 받을 것
1. 노무현 정권은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 집행부 6명에 대해 9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18일 3차 소환장을 보내 사실상 체포영장 초읽기에 들어갔다.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차별 대책은 세우지 않고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42명을 구속하고 10여명에게 체포영장을 때리는 등 잇단 노동자 자살항거와 관련한 사회적 대책을 세우는 대신 노동대탄압의 길로 확실히 들어선 것이다. 단병호 위원장을 잡아가겠다고? 스스로 무덤을 파겠다고 하라. 취임한 날부터 8개월여 동안 일주일에 다섯 명 꼴로 무려 190명을 구속한 노무현 정권은 이 기록만으로도 이미 '노동자 잡는 노무현'이 됐는데,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를 잡아넣겠다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이다. 이성을 잃은 지는 오래고 오기만 남은 듯한 태도이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19일 이른바 '집회시위 대처 4대원칙'이란 걸 제시한 데 대해서도 우리는 서글픔이 앞선다. 내용 이전에 경찰청장이 했음직한 발언을 대통령이 나선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사회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승부욕과 오기로 가득 차 있다. '불법폭력시위는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 문제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하면 그 시위 주체와는 진행중인 협상도 중단하라' '상습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하는 지도부로부터 일반시민과 선량한 구성원을 구분하고 선량한 구성원과는 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라'…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아니라 '한국 최대 불법폭력시위'였던 6월항쟁 야전사령관 이었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이라 한다.
우리는 시위방법이 문제라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의사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평화롭게 하고 심지어 줄지어 분신자살을 해도 꿈쩍 않고 있는 게 바로 정부 아닌가? 그 결과가 도심에서 부안에서 농촌에서 격렬한 시위로 터져나오는 것 아닌가. 하물며 고구려백제신라 고려 조선 등 전제왕조시대 때도 백성이 살 길이 없어 자살하고 죽어 가면 모두 임금 책임이라며 백성 살리는 일에 나섰거늘, 하물며 21세기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죽든 말든 시끄럽게 하면 대화도 받아주지 말고 하던 대화도 끊어버려라' 하니 이게 과연 대통령으로 어울리는 일인가, 정말 답답하고 또 답답하다.
3. 어제 17일 밤 부안에서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격렬 시위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주민들의 시위과정에서 화염병은 물론이고 염산병·시너를 담은 비닐봉지·쇠갈퀴·쇠파이프에 낫을 용접한 무기·쇠파이프 등이 등장했다. 주민들은 경찰에 맞서 LP가스통에 불을 붙여 격렬하게 저항했으며 부안보건소에 화염병을 던졌으며, 가로등 전선을 끊는 등 '소등전'을 펼치며 18일 새벽 1시께 까지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한다. 참여정부를 내세우는 노무현 정권은 정작 핵폐기장을 만드는 문제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다가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닥치고 만 것이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은 주민투표로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주민들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참여정부란 이름을 무색케 하는 독재정권의 행태를 보이다가 순박한 부안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말았다.
4. 노무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오기를 풀고 이성의 눈으로 현 사태를 바로 봐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부안주민에게 농민에게 질 수 없다는 알량한 승부욕으로 대세를 그르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왜 무엇 때문에 순박한 노동자와 농민들 시골의 주민들이 화염병을 들고 정권에 저항하는지 그 진심을 읽을 줄 알아야 사태는 풀린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노무현 정권은 민중에게 심판 받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