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 12. 7 보도자료 1 >
주5일 첫 해 … 공휴일 6일 겹쳐
- 외국처럼 다음 날 휴일 보장 필요 - 공휴일 축소 계획도 중단해야
1. 2004년 7월부터 단계별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됩니다만, 2004년과 2005년 모두 무려 6일의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면 다음 날 쉬는 대다수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면 고스란히 쉬는 날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구나 정부는 어린이날과 식목일을 포함 공휴일 3∼4일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옮기는 방식으로 공휴일을 줄일 계획이어서 노동절을 포함한 17일 가운데 절반 이상의 휴일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다음날 휴무를 보장하고, 공휴일 축소 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 주말 휴일에 겹치는 법정 공휴일 현황 >
○ 2004년 - 5.1 노동절(토) - 6.6 현충일(일) - 7.17 제헌절(토) - 8.15 광복절(일) - 10.3 개천절(일) - 12.25 성탄절(토) ○ 2005년 - 5.1 노동절(일) - 5.15 석탄일(일) - 7.17 제헌절(일) - 9.18 추석(일 / 사흘 가운데 이틀이 주말연휴와 겹침 ) - 12.25 성탄절(일)
2.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연월차 휴가가 연차휴가로 통합돼 연간 15∼25일(근속년수 2년 당 1일 가산)로 줄어들고 유급 생리휴가도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법정 휴일·휴가일수는 주휴일 104일, 공휴일 17일, 연차휴가 15∼25일 등 수치상으로는 136∼146일에 이릅니다. (※ 프랑스 145일, 일본 129∼139일, 영국 136일, 미국 121∼163일, 대만 107∼130일, 독일 137∼140일 - 노동부 자료).
하지만 일본을 비롯한 대다수 외국이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면 다음 날 휴무를 보장하는 반면, 우리는 1년에 6일 안팎의 겹치는 공휴일만큼 휴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노동부에 따르면 민간기업에서는 공휴일 17일을 모두 휴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약으로 그 중 12일만을 약정휴일로 하는 것으로 조사돼 실제 휴일 휴가수는 더 줄어듭니다.
더구나 일본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하면 10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6년 6개월만 근속하면 20일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11년을 근속해야 20일의 휴가가 주어질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월1회 휴가만 보장되는 등 휴일휴가 혜택이 크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공휴일 축소 계획을 중단하고, 휴일이 겹치면 다음 날 쉬게 하는 제도를 꼭 도입해 '쉬라고 보장한 공휴일은 꼭 쉴 수 있게' 해주는 상식이 통하게 해야 합니다. <끝>
주5일 첫 해 … 공휴일 6일 겹쳐
- 외국처럼 다음 날 휴일 보장 필요 - 공휴일 축소 계획도 중단해야
1. 2004년 7월부터 단계별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됩니다만, 2004년과 2005년 모두 무려 6일의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면 다음 날 쉬는 대다수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면 고스란히 쉬는 날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구나 정부는 어린이날과 식목일을 포함 공휴일 3∼4일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옮기는 방식으로 공휴일을 줄일 계획이어서 노동절을 포함한 17일 가운데 절반 이상의 휴일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다음날 휴무를 보장하고, 공휴일 축소 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 주말 휴일에 겹치는 법정 공휴일 현황 >
○ 2004년 - 5.1 노동절(토) - 6.6 현충일(일) - 7.17 제헌절(토) - 8.15 광복절(일) - 10.3 개천절(일) - 12.25 성탄절(토) ○ 2005년 - 5.1 노동절(일) - 5.15 석탄일(일) - 7.17 제헌절(일) - 9.18 추석(일 / 사흘 가운데 이틀이 주말연휴와 겹침 ) - 12.25 성탄절(일)
2.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연월차 휴가가 연차휴가로 통합돼 연간 15∼25일(근속년수 2년 당 1일 가산)로 줄어들고 유급 생리휴가도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법정 휴일·휴가일수는 주휴일 104일, 공휴일 17일, 연차휴가 15∼25일 등 수치상으로는 136∼146일에 이릅니다. (※ 프랑스 145일, 일본 129∼139일, 영국 136일, 미국 121∼163일, 대만 107∼130일, 독일 137∼140일 - 노동부 자료).
하지만 일본을 비롯한 대다수 외국이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면 다음 날 휴무를 보장하는 반면, 우리는 1년에 6일 안팎의 겹치는 공휴일만큼 휴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노동부에 따르면 민간기업에서는 공휴일 17일을 모두 휴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약으로 그 중 12일만을 약정휴일로 하는 것으로 조사돼 실제 휴일 휴가수는 더 줄어듭니다.
더구나 일본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하면 10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6년 6개월만 근속하면 20일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11년을 근속해야 20일의 휴가가 주어질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월1회 휴가만 보장되는 등 휴일휴가 혜택이 크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공휴일 축소 계획을 중단하고, 휴일이 겹치면 다음 날 쉬게 하는 제도를 꼭 도입해 '쉬라고 보장한 공휴일은 꼭 쉴 수 있게' 해주는 상식이 통하게 해야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