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12.22 보도자료 1 >
2003년 한해 노동자 204명 구속
1. 노무현 정권은 집권 첫 해인 2003년 한해 동안 노동관련 쟁의·집회시위 등과 관련해 노동자 204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21일로 취임 300일을 맞는 노무현 정부는 사흘에 2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했고, 이 가운데 아직도 수감중인 100여명은 감옥에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이는 집권기간동안 1년 평균 395명씩 구속한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는 못 미치지만, 1년 평균 126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YS정권이나 178명을 구속한 DJ정권과 비교해 각각 61%와 14% 늘어난 것이어서 민간정부 들어 가장 대규모로 노동자를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친노(親勞)정책 논란을 일으킨 개혁적 노동정책을 내세우고 집권했지만 집권 1년 만에 역대정권과 같은 친재벌 정책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역대정권 노동자 구속 현황
▷ 노태우 정부 (1988∼1992) : 총 1,973명(1년 평균 395명 / 하루 한 명 꼴)
- 1988년 80명 / 1989년 611명 / 1990년 492명 / 1991년 515명 / 1992년 275명
▷ 김영삼 정부 (1993∼1997) 총 632명 (1년 평균 126명 / 사흘 한 명 꼴)
- 1993년 87명 / 1994년 188명 / 1995년 165명 / 1996년 149명 / 1997년 43명
▷ 김대중 정권(1998∼2002) 총 892명 ( 1년 평균 178명 / 이틀 한 명 꼴)
- 1998년 219명 / 1999년 129명 / 2000년 97명 / 2001년 241명 / 2002년 206명
▷ 노무현 정권 (2003∼ )
- 2003년 204명(12.21 현재)
2. 노무현 정부는 집권초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우고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갈등 해결'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여론의 장을 지배하는 사회적 힘의 균형에서 경제계가 세지만, 향후 5년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할 것이다."(노대통령 2월13일 두 노총 방문에서)
이에 따라 정부는 2∼5월 동안 두산중공업 사태, 화물연대 1차파업, 철도·전교조 NEIS 관련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며 노동자 구속도 2월 3명, 3월 2명, 4월 1명, 5월 7명 등 한자리수에 머무르는 등 인신 구속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과 언론의 공세에 흔들리던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은 6월 들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미 뒤 갑자기 '2만 달러'론을 들고 나온 노대통령은 6월19일 "일부 노동운동이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어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비판하며 '대화와 타협' 대신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철도파업에 경찰병력을 투입한 직후인 6월30일에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노동운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지도부를 위한 노동운동, 나아가 정치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며 노동운동을 공격했고, 8월25일에는 "민주노총이 화물파업을 조종하고 있다. 민주노총 활동을 정당성이 없다"고 막 나갔습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노동탄압과 구속 노동자 수에 반영돼 6월 전교조 연가투쟁·철도 2차 파업·8월21일 화물 2차 파업을 강경탄압 6월 한 달 동안 23명을 구속한 데 이어 7월에는 41명을 구속했고, 8월∼10월에도 한달 평균 23명 씩 69명을 구속했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하반기로 갈수록 초기 개혁성을 완전히 상실했고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노사관계 로드맵을 추진하고 철도파업에 대해 75억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등 친재벌 정책으로 회귀했고 그에 따라 재벌과 사용주들은 손배가압류를 동원하며 노조활동을 강경하게 탄압했습니다. 결국 10월17일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의 자살항거를 시작으로 노동자들이 잇따라 분신자살하고 민주노총이 11월 초 총파업에 돌입하자 노대통령은 11월4일 "분신자살로 인해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고,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운동 하는 단체가 아니다"며 극언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은 또 민주노총과는 하던 대화도 중단하라며 초강경 탄압을 지시했고 11월 한달 동안만 무려 51명의 노동자가 구속됐고, 12월 들어서도 5명이 구속됐습니다.
▷ 2003년 월별 구속 노동자 현황
- 2월 3명 / 3월 2명 / 4월 1명 / 5월 7명 / 6월 23명 / 7월 41명 / 8월 22명 / 9월 24명 / 10월 25명 / 11월 51명 / 12월 5명 ( 21일 현재 )
3. 2003년 구속노동자를 사안별로 살펴보면 노동자 분신정국에서 벌어진 11.9 전국노동자대회 시위 관련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파업 관련자가 40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철도파업이 16명, 택시와 건설노조 관련 각각 10명, 두산중공업 사태 관련자 8명, 공무원노조 관련자도 각각 7명에 이르렀습니다. 집권 첫해 노무현 정부는 6월초 경기도 안산 금창공업 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철도·화물·KGI 파업 등 파업 농성장에 모두 일곱 차례 경찰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구속된 노동자 대다수에게 업무방해와 폭력 혐의 등 법규가 적용된 것도 과거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노무현 정권 출범 후에도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는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최근 노조간부를 매수한 택시업체 사장이 1명 구속된 것 외에는 구속 처벌된 사용주는 없습니다.
▷ 2003년 구속 노동자 사안별 현황
- 11.9 전국노동자대회 관련자 48명 / 화물연대 파업 관련자 40명 / 철도파업 관련자 16명 / 상록·낙원택시 관련자 10명 / 두산중공업 사태 관련자 8명 / 건설노조 전임비 관련자 8명 / 공무원노조 활동 관련자 7명 등 <끝>
* 구속 노동자 명단은 첨부파일 <민주노총 자료 - 2003년 구속 노동자 현황(12.21 현재)> 참조
2003년 한해 노동자 204명 구속
1. 노무현 정권은 집권 첫 해인 2003년 한해 동안 노동관련 쟁의·집회시위 등과 관련해 노동자 204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21일로 취임 300일을 맞는 노무현 정부는 사흘에 2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했고, 이 가운데 아직도 수감중인 100여명은 감옥에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이는 집권기간동안 1년 평균 395명씩 구속한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는 못 미치지만, 1년 평균 126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YS정권이나 178명을 구속한 DJ정권과 비교해 각각 61%와 14% 늘어난 것이어서 민간정부 들어 가장 대규모로 노동자를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친노(親勞)정책 논란을 일으킨 개혁적 노동정책을 내세우고 집권했지만 집권 1년 만에 역대정권과 같은 친재벌 정책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역대정권 노동자 구속 현황
▷ 노태우 정부 (1988∼1992) : 총 1,973명(1년 평균 395명 / 하루 한 명 꼴)
- 1988년 80명 / 1989년 611명 / 1990년 492명 / 1991년 515명 / 1992년 275명
▷ 김영삼 정부 (1993∼1997) 총 632명 (1년 평균 126명 / 사흘 한 명 꼴)
- 1993년 87명 / 1994년 188명 / 1995년 165명 / 1996년 149명 / 1997년 43명
▷ 김대중 정권(1998∼2002) 총 892명 ( 1년 평균 178명 / 이틀 한 명 꼴)
- 1998년 219명 / 1999년 129명 / 2000년 97명 / 2001년 241명 / 2002년 206명
▷ 노무현 정권 (2003∼ )
- 2003년 204명(12.21 현재)
2. 노무현 정부는 집권초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우고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갈등 해결'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여론의 장을 지배하는 사회적 힘의 균형에서 경제계가 세지만, 향후 5년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할 것이다."(노대통령 2월13일 두 노총 방문에서)
이에 따라 정부는 2∼5월 동안 두산중공업 사태, 화물연대 1차파업, 철도·전교조 NEIS 관련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며 노동자 구속도 2월 3명, 3월 2명, 4월 1명, 5월 7명 등 한자리수에 머무르는 등 인신 구속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과 언론의 공세에 흔들리던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은 6월 들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미 뒤 갑자기 '2만 달러'론을 들고 나온 노대통령은 6월19일 "일부 노동운동이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어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비판하며 '대화와 타협' 대신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철도파업에 경찰병력을 투입한 직후인 6월30일에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노동운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지도부를 위한 노동운동, 나아가 정치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며 노동운동을 공격했고, 8월25일에는 "민주노총이 화물파업을 조종하고 있다. 민주노총 활동을 정당성이 없다"고 막 나갔습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노동탄압과 구속 노동자 수에 반영돼 6월 전교조 연가투쟁·철도 2차 파업·8월21일 화물 2차 파업을 강경탄압 6월 한 달 동안 23명을 구속한 데 이어 7월에는 41명을 구속했고, 8월∼10월에도 한달 평균 23명 씩 69명을 구속했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하반기로 갈수록 초기 개혁성을 완전히 상실했고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노사관계 로드맵을 추진하고 철도파업에 대해 75억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등 친재벌 정책으로 회귀했고 그에 따라 재벌과 사용주들은 손배가압류를 동원하며 노조활동을 강경하게 탄압했습니다. 결국 10월17일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의 자살항거를 시작으로 노동자들이 잇따라 분신자살하고 민주노총이 11월 초 총파업에 돌입하자 노대통령은 11월4일 "분신자살로 인해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고,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운동 하는 단체가 아니다"며 극언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은 또 민주노총과는 하던 대화도 중단하라며 초강경 탄압을 지시했고 11월 한달 동안만 무려 51명의 노동자가 구속됐고, 12월 들어서도 5명이 구속됐습니다.
▷ 2003년 월별 구속 노동자 현황
- 2월 3명 / 3월 2명 / 4월 1명 / 5월 7명 / 6월 23명 / 7월 41명 / 8월 22명 / 9월 24명 / 10월 25명 / 11월 51명 / 12월 5명 ( 21일 현재 )
3. 2003년 구속노동자를 사안별로 살펴보면 노동자 분신정국에서 벌어진 11.9 전국노동자대회 시위 관련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파업 관련자가 40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철도파업이 16명, 택시와 건설노조 관련 각각 10명, 두산중공업 사태 관련자 8명, 공무원노조 관련자도 각각 7명에 이르렀습니다. 집권 첫해 노무현 정부는 6월초 경기도 안산 금창공업 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철도·화물·KGI 파업 등 파업 농성장에 모두 일곱 차례 경찰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구속된 노동자 대다수에게 업무방해와 폭력 혐의 등 법규가 적용된 것도 과거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노무현 정권 출범 후에도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는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최근 노조간부를 매수한 택시업체 사장이 1명 구속된 것 외에는 구속 처벌된 사용주는 없습니다.
▷ 2003년 구속 노동자 사안별 현황
- 11.9 전국노동자대회 관련자 48명 / 화물연대 파업 관련자 40명 / 철도파업 관련자 16명 / 상록·낙원택시 관련자 10명 / 두산중공업 사태 관련자 8명 / 건설노조 전임비 관련자 8명 / 공무원노조 활동 관련자 7명 등 <끝>
* 구속 노동자 명단은 첨부파일 <민주노총 자료 - 2003년 구속 노동자 현황(12.21 현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