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12.30 성명서 1 >

고용친화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 2004년 정부 경제운영계획에 대해

1. 30일 정부가 내놓은 '2004년 경제운용계획'에서는 내년 경제정책의 최대 화두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경제정책으로 바라보고 있음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비스 육성과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투자가 있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점은 당연한 주장이다. 그러나 투자의 확대가 곧바로 일자리 확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투자확대 자체 보다 고용친화정책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한국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OECD 국가에서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 제조업의 투자확대가 고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고용흡수력이 매우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제조업에서의 고용흡수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

3.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고 있어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제조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콜센터까지 중국 등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산업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하다. 정부는 투자확대와 아울러 고용흡수력을 높일 수 있는 고용친화적인 경제ㆍ산업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산업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아울러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은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고용창출이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나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양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5. 또한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는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요구하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 일자리 나누기는 실종되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는 실질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극심한 상황에서 유럽식의 일자리나누기는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6. 정부는 심각한 일자리 부족 현상의 원인을 직시하고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보다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끝>